고성교육 위기 탈출구 찾아야… 내년에 공청회 열어 우수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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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비 자부담 3천 만원 강제 모금 말썽 그 사유 알고 있나

▲ 송정현 의원= 내고장학교보내기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군내 중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 전체 정원의 23%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교육공동체에서 내고장학교보내기 포럼을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교육부서팀이 있어 기대가 크다. 올해 행정에서 외지로 나가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 사천시는 시장명의로 학부모들에게 학교보내기협조 서한문을 보내고 있다. 기획실의 향후 계획은.

○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올해 고등학교 정원에 119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각한 문제이다. 내고장학교보내기운동을 펴고 있다.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우수학교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실정이다. 내신10%내 학생 진학 시 약100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교육발전기금 이자수입 80%를 사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 하고 있다.

▲ 정호용 의원= 교육팀이 구성돼 가시적인 성과는 많으나 일반적인 업무에 그치고 있다.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않는 한 고성교육을 살릴 수 없다. 상반기에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수립 안되고 있다. 철성고문제, 우수고 육성문제 등 3가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내년 초에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 철고는 동문회가 나서서 학교운영방식이 바뀌고 있다. 고성군만 아니라 전국 학생수급계획세우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우수고 선정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힘들 것이다. 내년에 20억 원이 지원되는데 빨리 우수고 지정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2006년 공청회 계획마련, 철성고, 우수고도 대안을 제시하겠다.

<행정과>

▲ 하학열 의원=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시 제일 큰 난제였던 보상문제 해결은 좋은 본보기다. 보상이 협의 안돼 예산이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성군직제개편시 별도의 보상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나. 해군교육사령부유치 등 크고 작은 일을 해야 한다. 부지소유주와 담당공무원간 감정싸움으로 전혀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여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이원두 행정과장= 주민과 보상협의는 협상력이 있는 공무원이 배치돼야 한다. 지적한 별도 보상계 신설은 현재로서는 곤란하여 협상력을 키우는 교육을 연마토록 하겠다.

▲ 정호용 의원= 고성군의 조직개편이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골프, 향우, 해군교육팀 등 임기응변식이었다. 실제 조직관리가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구성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고성군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제3자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내년상반기 조직진단 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원두 행정과장= 엑스포와 해군교육유치로 직제의 변화가 있었다. 그때 환경에 따라 조직개편을 한 게 사실이다. 내년에 임금총액제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하다. 2006년에 전문가에 의뢰해 인력진단을 받도록 하겠다.

▲ 정임식 의원= 참전유공자비 건립과정에서 총 사업비 1억3천 만원(도 5천 만원, 군 5천 만원, 자부담 3천 만원)은 어떻게 모금됐나. 자부담 3천 만원은 당시 강제모금이었다는 잡음이 들리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송정현 의원= 공무원 신규임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읍면에 실무배치를 해 놓고 1~5년 있다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업무연찬교육을 하지 않고 읍면에 배치하다 보니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발령 전에 교육하고 업무연찬, 숙지 후 배치돼야 한다.

○이원두 행정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공무원 교육계획이 잘못돼 있거나 결원, 발령일이 안 맞아 교육이 교육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업무연찬교육 후 배치토록 하겠다.

 <종합민원실>

▲ 박태공 의원= 고성군에 각종 위원회가 42개나 되나 16개는 1년에 회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 채정진 종합민원실장= 위원회 운영이 저조한 것에 대해 파악하여 심도 있게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 이계수 의원= 올해 빈집 정비사업이 105동에 5천 만원 지원했다. 135동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비하지 못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박태공 의원= 고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진흥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진흥지역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개인재산권 손실을 입고 있다. 종합민원실에서도 고성군의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 채정진 종합민원실장= 현재 재조정할 예정은 없다.

▲ 공점식 의원= 주택을 짓기 전에 도로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공사는 반대로 하고 있다. 땅 값이 올라 도로를 확보하려면 앞으로 3년정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인구증가시책이 눈에 보이지만 당동~안정간 도로사업은 지지부진 하다. 새평지아파트 입구에 421세대가 들어서면 담당자는 애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빨리 보상체계를 세워야 될 것이다. 새평지아파트는 업체가 공공시설물을 사비로 들여 매입하고 있지만 행정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 정임식 의원= 자동차등록 과태료위반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억4천 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미수금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답변 바란다.

▲ 하학열 의원= 주차장설치 시 단독주택은 50㎡로 돼 있다. 마산시는 130㎡, 거제 130㎡, 통영100㎡, 사천75㎡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고성군이 평수가 작은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고성군에서는 50㎡인 15평을 지어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 정호용 의원= 안정공단 주택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분장표를 보면 인구증가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세송농공단지의 법적 용지가 맞지 않아 인구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인구유입책을 세워야 함에도 고성군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이 많다. 또 관리지역과 주택지역에 집을 짓거나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때 경관보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재무과>

▲ 박태공 의원=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율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 결손현황을 보면 3억5천여 만원, 취득세가 어떻게 해서 7천600만원이 결손되었는지. 징수액이 1억7천 만원 7%에 불과하고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적인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부분은 있는지.

지방세 체납을 받는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조경석 재무과장= 번호판 영치한 부분 없다. 결손처분은 공유재산 지방세 세수입이 전산입력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

체납세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조치는 하고 있다. 단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폐차를 해야 할 경우가 많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록압류, 채권확보, 재산을 압류하거나 법원경매 시 배당금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 징수하도록 하겠다.

<환경과>

▲ 박태훈 의원= 고성군환경위원회 회의 몇 번했나. 2004년 재위촉해 2005년 한번도 안 했다. 지난 4월 30일 동해면 장좌리 토석채취허가가 났다.

송학 화장품 공장허가가 났는데 환경위 심의도 없고 주민동의도 없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세송농공단지 조성시에도 환경위 회의 안 거쳐 의견수렴 안 했다.

토석채취시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를 안고 있다. 율대오폐수처리장 추가사업 등을 할 때 환경위의 의견을 거쳐 환경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지 않는 등 환경시책 수립이 미비하다.

○ 도평진 환경과장= 환경위원회회의는 지속적인 개발 가능한 사업수립이나 시책추진 시 심의하게 돼 있다.

장좌리 송학 토석채취건은 환경위 심의하여 논의할 사안이 아니어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 환경위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등을 수립할때 회의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별공장 승인은 환경위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 하학열 의원= 구만면 참다래영농조합이 가동 안되고 있다. 축산분뇨, 음식쓰레기 처리한 업주,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참다래조합에서는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보완한 후 다시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다. 전북 정읍의 음식업처리시설을 본 의원이 견학했는데 그 정도 시설이면 음식물을 처리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시설비용이 30억 정도 들여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참다래조합에서 20억원으로는 시설을 설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구만참다래영농법인과 시설비 등을 협의하여 완벽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구만주민들은 음식쓰레기 반입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민원처리에 소극적이었다. 민원해결방안은 있는가.

○ 도평진 환경과장=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통영유기질에 위탁처리해 하고 있다. 구만면 참다래조합의 음식물공장증설은 주민 민원해결 후 가동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시달했다. 축산분뇨처리는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처리해 주자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박태공 의원= 읍면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크게 차이가 난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적은 면지역에 대해 불법쓰레기 단속이 요구된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농작물피해액이 2억5천~3억에 달하고 있다.

최근 전기목책기가 멧돼지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설치비용도 1km에 3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방법도 시행해 볼 의양은 있는지. 야생동물 피해대책은 세우고 있나.

▲ 박태훈 의원= 고성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쓰레기 중 10톤이 매립된다. 분리수거가 안돼 매립장에서 2차 분리수거하여 엄청난 비용이 든다.

현재 삼산면 판곡리 고성군폐기물기매립장이 60%가량 매립돼 앞으로 추가매립장 확보 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매립량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