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생명환경보다 인구증가가 최우선, 삼호조선해양 조선특구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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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감사

△황대열 의원= 고성군의회에서 1년에 2회정도 현장의정 확인을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읍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가 재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읍면장이

▲제정락 삼산면장= 재시공현장을 점검하여 완료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다.

△박태훈 의원= 회화면장은 2009년 엑스포하느라 신경을 많이쓰고 고생많이 한 걸로 안다. 회화면민의 엑스포참여도도 높았다. 올해 회화면 마구들에 유채꽃을 심었다. 엑스포입구 도로변에 유채를 심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될 것이다. 사업비 5천6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유채작황이 나쁘다는 사유로 사업비 3천만원을 반납했다. 광역살포기를 동원 물을 뿌려 유채밭 관리를 했서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확보가 되면 철저히 준비하여 관리에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김홍식 의원= 한해 때문에 유채작황이 나빴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올 4월 28일부터 회화면 마구들 유채밭 작황 사진을 찍었다. 이 당시 회화면은 유채는 작황이 좋지 않았다. 다른 지역은 유채가 활짝피어 잘 관리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07년도에 회화면에 1천340mm강우량을 보였다. 3~4월달 강우량 140mm이였다. 지난해 한해가 있었으나 평균 강유량 1천430mm였다. 회화면은 802mm였고 3~4월에 112mm의 강우량이 나타났다. 올해는 1천 675mm가 내렸으며 이 가운데 유채가 피던 시기인 3~4월에는 201mm의 비가 내렸다. 오히려 최근 3년간 대비 비가 많이 왔다. 파종부터 잘못됐다. 기후 탓만 할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소방서와 연계한 물살포작업을 했서야 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추진시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와 전문가에 의뢰해 시비관리를 잘해 나가야할 것이다.

▲남기길 회화면장= 올해 한해로 인해 유채꽃 발아가 부실해 작황이 좋지 않았다. 처음하다보니 재배기술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3~4월 발아시기에 상당한 한해였다. 광역살포기와 소방서와 연계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신중을 기하겠다.

△박태훈 의원=고성읍이 고성군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성읍에 희망근로자는 몇 명인가? 주로 어떤일을 하나? 읍면의 희망근로사업을 잘 활용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들면 삼산면 700평에 심어 배추 3천포기 하이면 배추 1만5천 무 7천포기 심어 불우시설에 기탁했다. 현재 고성군내 논이 8천200ha가 된다. 이중 경작지는 6천60ha 나머지 1천500ha는 휴경답이다. 밭은 3천ha 1천700경작되고 나머지 300ha 휴경답이다. 읍면에 휴경답이 방치돼 있다. 이런 곳에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사업 추진하길 바란다.

▣기획감사실

△김홍식 의원= 최근 2년동안 경남도감사 감사원 등 3곳의 상부기관감사를 받아 감액조치 23억5천만원, 회수 8천500만원, 추징금 5억4천만원을 했다. 감액사유가 이같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올해 명시이월이 692억원이다. 지난해는 444억정도 됐다. 고성군의 총예산 중 50%가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이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면 업무부서를 서로 떠넘기고 무관심하다보니 시간적 낭비를 초래해 불만을 사고 있다.

송학천의 안전휀스 개보수를 민원제기했으나 조치가 안됐다. 응급복구만했서도 될 일을 담당공무원이 민원접수하고 방치했다. 보수공사가 완료되기까지 4개월정도 걸렸다, 간단한 조치만해도 행정력을 낭비안해도 된 일을 소홀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개선하기 바란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감사에서 지적된 감액조치는 거류하수처리시설 9천만원, 의회청사 신축 6천660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적은 금액의 감액조치가 많이 발생했다.

이월사업 이유는 국도비 사업이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확정되다 보니 발생하는 것이 많다. 특히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9년도는 국도비는 그대로 두고 군비부담은 안하고 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군비부담을 안하고 있다.

보상지연을 타절증산 조치한후예산을 집행토록 하겠다. 보상금미수령시 1년후 재감정하여 공사가 지연돼 이월이 발생하지 않토록  추경때 삭감토록 하여 예산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토록 개선하겠다.  2009~2010년이월사업은 최소화시키겠다. 실과소장 회의에서 민원업무 떠넘기기를 없애고 빨리조치하기 위해 핑퐁민원제를 운영해 민원접수받은 부서에서 마무리까지 조치하고 있다.

△송정현 의원= 지난 2008년도 3천630억중 830억원으로 명시180건 사고40건이 발생했다. 2006년도 이월액이 468억8천만원으로 이월비율이 15.8%였다. 2007년도는 532억6천만원으로 19.4%이고 2008년도는 22.9%로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조기집행할 것을 지침까지 내려왔으나 사고명시 이월이 늘어난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내년부터는 명시 사고이월을 줄어야 한다고 본다. 축산과의 시설자금 9천만원 편성했으나 이월되고 있다. 사업이 안되는 것은 가려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받은 사업은 반드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학열 의원= 군수공약시책사업중 조선산업특구가 완료했다고 감사자료로 제시했다. 군수가 올해 시정연설에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도 실적보고를 보면 실시계획수립 용역을 경남개발공사에 의뢰해 두고 있었으나 별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사업시행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조선특구 3사 사업규모 보면 내산지구가 1천억 자본금 738억, 양촌용정 4천300억원 규모이다. 추진실적을 보면 내신지구 혁신지구는 공유매립과 공장건립이 거의 완료돼 기자재를 생산중이다.

하지만 양촌지구 삼호조선해양은 현재 58만평중 1차 5만평 발주해 공사중이다.  2차공사는 2010년 1월 착수예정이다. 현장투입인원이 3명뿐이다. 고성군이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삼호조선지구가 성공돼야 한다. 삼호조선의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자금유입 500억원 수주자금조달 1천800억원이다. 투자자금유치가 1천억원이다. 2008년 400억원 209년 600억원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공장을 나눠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삼호조선은 사업할 의지없다고 보여진다. 삼호는 투자유치 수주자금조달 등 총투자액의 75%를 외주투자금을 차지하고 있다.

거제 삼성조선은 풍력발전기 등과 고부가가치 크루저급 건조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10월 현재 선박수주가 2007년의 10%밖에 안된다.
이러한 사항에서 선박을 수주하여 공장을 짓겠다는 삼호측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고성군수가 생명환경농업 부르짓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인구 10만 고성시를 만드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한다. 침체기로에 선 조선산업특구로 인구 10만 고성시는 어려움이 따른다. 고부가가치사업을 유치해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계몽 의원= 2009년도 공약사업 55개중, 중간평가에서 완료가 2건 정상추진이 52건이라고 보고했다. 현안사업은 12건이다. 이 중 완료가 됐다는 사업중 행정복합형신도시 건설이 2007~2011년 설계용역을 마쳐 2012년 착공한다고 돼 있다. 사업비가 584억원이다. 이는 자료위주 실적위주 홍보위주로 군수공약사업실적을 부풀리고 있다.

△최을석 의원=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에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예비비에 14억3천400만원 집행됐다. 쓰레기 매립장 유출비 1천4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2억3천560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처리할 계획인가? 감사자료가 착오가 많다 꼼꼼이 살펴 제출하고 앞으로 개선하기 바란다.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하려면 정보가 중요하다. 사업현황을 모르고 국도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박태훈 의원= 고성군의 국도비 의존재원이 2천500억원이나 된다. 나머지 500억원은 세외수입 지방세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부서 실과장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도에 출장한번 안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하이면 상족암일대 해수욕장을 지정해 볼 의향은 없는가.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유출사업은 기술진단하여 지난 10월 23일 착공하여 2010년 완공할 예정이다. 국도비 의존재원은 2009년도에 중앙홈페이를 열람, 사업 발굴하려고 노력중이다. 예비비는 2010년 1%이하 편성해 두고 있다. 추경때 1%이상 편성토록 하겠다.

△황대열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달라진게 없다. 군에서 제일 우선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이 엑스포 생명환경 조선산업이 아니라 인구유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2012년에 인구 12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구유치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당동지구에 도시계획을 세웠다가 백지화했다.

고성읍을 먼저 발전시키고 거류 회화면을 나중에 키우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동해면에도 택지개발을 하여 인구를 유치해야 한다.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면 20일 이내 공포하게 돼 있는데 기한을 넘기는 일이 있다. 시정하기 바란다. 최근 고성군이 인재스쿨운영하기로해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학생 90명을 선발하여 우수강사를 초빙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경남항공고를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가. 경남항공고도 포함시켜 인재스쿨반에 편성해야 한다. 잔디구장이나 기숙사지어 주는 것보다 대단히 좋은 교육정책이다. 또 동진교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각교로 검토해 주기바란다.

△김관둘 의원= 고성군의 조선 생명 엑스포 등 3대 역점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여건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맞춤형 교육여건이 시급하다. 따라서 수능시험장을 고성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인근 사천시 남해군은 우리군과 비슷한데도 수능시험장을 유치해 올해 수능을 봤다. 우리지역은 통영까지 가서 수능을 치는 시간적 번거러움과 심리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교육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다해 수능고사장을 유치했다.

말로만 교육하지 말고 수능시험장 같은 것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 고성군의 각종위원회가 있으나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2개이다. 여성위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여성이 차질없이 위원회 참여하도록 행정을 펴 주기 바란다.

▣주민생활과

△황대열 의원= 주민생활과는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고 할일도 많다. 우리군에서 장애인목욕탕을 건립했는데 등기가 장애인복지회로 돼 있다. 고성군사단법인 장애인복지로 등기돼야 한다. 이같이 등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허종옥 과장= 중증장애인목욕탕은 11억5천만원들여 건립했다. 지난 2007년 7월 부지를 매입해 2009년 준공했다. 지난 7월에 지체장애인복지회로 등기가 완료됐다. 토지소유권이 고성군에 안되있어 등기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당사자와 협의하여 등기를 고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동해면 청소년학교의 인건비 2억6천350만원중군비 1억1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동해청소년학교를 왜 고성군에서 운영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30명의 원생과 종사원중 고성주민 3명에고성에 주소를 둔 사람은 4명이다. 나머지 26명은 모두 외지에 주민등록돼 있다. 동해청소년학교의 근무자를 고성에 거주한 군민을 선발해 채용하기 바란다.

△김관둘 의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보미 사업을 펴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나. 고성군에서 선정한 명예홍보대사를 활용하여 기부금을 조성 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강구해 볼 의향이 있는가.  고성군도 다른시군의 우수한 사회복지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허종옥 과장= 무한돌보미사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해보겠다. 다만 명예홍보대사 활용도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김관둘 의원= 희망500 행복500 사업이 5년간 500여세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얼마나되나. 복지제도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시책만 설정해 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되고 있다. 사회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효과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행정과

△김관둘 의원= 국제도간 자매결연의 목적 어디에 있나. 제반경비지출에 따른 우리군의 실익은 있었다고 보나. 우리군민 정서와 맞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고성군이  경남의 일선시군에 비해 자매결연단체가 많은 편이다. 무분별한 국제자매결연과 대학간 결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맺어 군민들에게 실익을 주어야 한다. 고성군의 자매결연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최양호 과장= 중국 쯔궁시, 호주 블루운티 미국 글랜데일시 일본 카사오카시 등 4개국과 결연맺고 있다. 고성을 알리는데 결연 목적있다. 중국은 공룡, 미국은 어학연수,  호주도 공룡과 엑스포 차원에서 결연을 체결했다. 국제자매결연 실익을 산술적인 계산은 어렵지만 고성군이 글로벌 도시로 변모하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어학연수와 미국에 200톤의 생명쌀이 판매되는 등 효과를 차츰 거두고 있다. 문제점은 개선하여 군민에게 득이되는 자매결연이 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고성군의 공무원정원이 454명인데 현인원은 458명이다. 6급 94명중 현인원은 90명이나 된다. 6급 승진정체가 심각하다.
인원도 행정과와 종합민원실 관광지사업소가 각각 2명이나 더 많다. 하지만 고성군의회 전문위원이 3명중 1명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데 대처인원 보완안돼 업무에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진다. 의회와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치료중인 의회전문위원을 엑스포사무국에 임시로 발령내고 다른부서 임원을 의회에 발령해 주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기 바란다.

△하학열 의원= 농업기술센터 인원 충원 요청하고 있는데 증원됐는지? 특히 토양검증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평소 기관제 근로자를 대처하고 있다. 토양전문인력을 계속 요청했으나 증원 안되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에서 토양검증이 매우중요하다. 올해 시비가 부적정하여 실패한 단지가 많았다.

농업센터는 벼단수가 504㎏가 나왔으나 관행농업은 514㎏ 나왔다. 평균을 확산하면 504㎏이 안 나온 읍면생명단지가 많다. 생명농업이 보다 정밀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토양검증을 거쳐 질소가 많으면 조치해야 하는데 조한규 소장대로 하면 실패할 수 있다. 전문인력에 적기적소에 배치되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연구직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직과 관련 상위법에 맞춰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송정현 의원= 행정통합이 전국 지자체마다 이슈이다. 마창진해는 자율통합으로 결정돼 추진중이다. 진주 산청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인해 제외됐다. 이처럼 다른 시군에서 행정통합논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고성군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행정통합시 고성군의 장단점을 파악해 나가야 한다. 고성군은 통영시와 거제시와 통합안이 나오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군민들의 행정통합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행정통합을 대비한 고성군의 준비안을 있는가?

▲최양호 과장=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거론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군내 사회단체 NGO단체 등지에서 주도하여 군민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앞으로 군민여론에 따라 통합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12월초에 사회단체 등지에서 행정통합 간담회 자리가 열릴 것으로 본다. 앞으로 행정통합시 고성군의 장단점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