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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사업비 500억원에 달해 사업추진 늦은 사유 집중 추궁
기업유치, 하일오방특구사업 군 의지 없다 질타
님비로 인한 주민간 이해관계 얽혀 사추진에 애로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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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일부터 8일까지 열려 군정전반에 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 등에 대해 강도높게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최갑종)는 예산이월사례, 해교사유치 부지매입 문제와 각종 부실시공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엑스포 준비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임기응변식 직제개편으로 인한 행정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보상팀을 비롯한 기업유치팀 신설도 촉구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
▲ 이계수 의원= 내년 엑스포 주행사장인 회화면 주차장 확보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 김영재 회화면장= 배둔도시계획이 시행돼 다소 진출입이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배둔시가지에는 유·무료 주차장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배둔장날 불법 주정차가 심해 혼잡한 게 사실이다.
당항포 재개장 후 차량 통행량이 많이 증가 되고 있다. 이에 회화면에서는 나대지로 돼 있는 빈공터나 유휴부지 18곳에 대해 소유자에게 무료로 임대 동의서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협의하고 있다.
▲ 정호용 의원= 엑스포를 앞두고 숙박시설이 달라진 게 있나. 음식점 메뉴, 서비스, 안내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차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란다.
○ 김영재 회화면장= 당항포 주변 횟집, 숙박업소, 음식점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 벤치마킹했다. 업주들의 의식이 변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엑스포사무국, 보건소가 계속 친절교육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내년까지 계속 교육해 나가겠다.
▲ 박태훈 의원= 고성군의 중기재정계획에 5년간 1조5천400억원을 투입해 사업한다고 밝혔는데 읍면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는지 의문스럽다.
▲ 공점식 의원= 율대리농공단지가 고성읍 행정구역에 포함돼 있으나 읍사무소에서는 농공단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현재 사조, 유성산업에서 악취가 풍겨 거류면 용산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번에 의회에서 율대농공단지 현장의정활동 당시에도 읍장은 현지에 나오지 않는 등 무성의한 행정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의회와 인근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
○ 허안도 고성읍장= 율대농공단지는 9개 업체 470여명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과에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정임식 의원= 벼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가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정작 읍면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해 피해는 더욱 컸다. 이는 농업정책에 대해 집행부가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고 농업인들은 보고 있다.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읍면장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기획감사실>
▲ 박태훈 의원= 2005년도 5천만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약 882억 중 미집행 된 이월사업액이 530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이월사업이 많은 사유와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 지난해에도 이월액을 10% 감소시키겠다고 해놓고 사업비가 이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군수가 주요보직이 없다고 했다. 모든 부서가 중요하다고 무엇으로 상반기 업무 평가를 했는지 답변 바란다.
▲제준호 의원= 이월사업이 많은 실과별에 대해서 감사팀이 감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면 줄어 들 것으로 본다. 또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사전에 검토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잔액을 쓰기 위한 설계변경은 지양돼야 한다.
토목직이 사전 설계검사를 잘하면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님비현상 때문이다. 보상에 따른 부지매입이 안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송정현 의원= 올해 이월사업 가운데 문화관광과 소관 이월사업이 많다. 문광과 사업비 270억 중 105억이 미집행돼 있는데 이는 공룡엑스포에 집중 투자돼야 할 사업이다.
엑스포 홍보 야립광고판 설치도 늦어 12월 12일날 개통할 예정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개통 전에 설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에 설치하여 개통 때 홍보효과도 얻어야 한다.
○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엑스포주관대행사 선정 후 계약체결을 보다 신중하게 하다 보니 일부 예산집행이 늦어졌다. 주제관이 12월 말 완료되면 나머지 사업은 차츰 마무리 될 것이다.
▲박태공 의원= 고성군의 특구 지역은 부분적이다. 하일오방특구지정도 미적거리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군의 중·장기 계획을 보면 막대한 설계비 등이 투입돼야 한다. 고성군에서는 투구를 지정해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동해면 조선특구로 돌파구를 찾겠다.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규제가 풀려 특구 몇 곳을 지정해 볼 계획이다. 국회에서 특구법이 통과되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본다.
▲ 공점식 의원= 거류면에 아파트 421세대 건립 중이다. 문화마을 87세대 분양이 완료돼 현재 건립 중이다.
그러나 율대농공단지내 세송단지가 거류면 일대 사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스기지 근로자들이 당동으로 오고 싶어 하지만 당동~안정간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 입주민 유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화당리~오장동은 아직 통영간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말만 하지 말고 기업유치의 기반, 여건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정호용 의원= 인구증가시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공장이 들어섰거나 유치될 예정인 산업도로 주변은 공장유치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아울러 이곳은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줘야 맞다.
군에서 택지와 공장용지를 제공하여 인구유입 시책을 적극 펴야 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지어 인근 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유치해야 한다.
○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고성군이 기업유치에 소극적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구개편 시 기업유치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장동 도로개설을 위해 통영시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통영시에서 소극적인 자세이다. 산업도로 주변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 |
입력 : 200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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