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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법정 전염병 발생하면 내년 엑스포 차질 빚을 수도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17일

고성쌀 지역 기업체 납품 전혀 안돼 홍보전략 부재


소브루세라병 예방 ‘사후약방 격’ 가축전염병 대책 질타


소도읍육성사업 집중투자 지역경기 활성화 시켜야


 


<농업기술센터>


송정현 의원=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자 농민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 농민들 앞에서 이학렬 군수는 엑스포의 입장료 수익을 농업예산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농업정책과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농업발전기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


 


허재용 과장= 2010년까지 80억 원을 모을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엑스포 입장 수익과 공룡박물관 입장 수익금 중 일부와 군 자체 출연 예산 15억 원 등을 합하면 80억 원 조성이 가능하다.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농업발전기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저리융자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 박태공 의원=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 고성군 전체 농지의 87%를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변화가 있다. 고성발전에 큰 걸림돌이다. 사유재산에 침해도 있다. 따라서 재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대가면 삼계마을을 2억 원으로 전체 마을을 농촌체험마을에 걸맞은 곳으로 만들기 어렵다. 그런데도 충효테마파크 주변정리사업, 마을 경작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허재용 과장= 전체 농지의 69.4%, 8000ha가 진흥지역이다. 경남도는 61%정도다. 농지법을 개정 시 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지난 8월 달에 1차 기본 조사를 했다. 최대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태훈 의원= 고성군내에 쌀 브랜드 종류가 17개에 달한다. 공동브랜드쌀 포장재지원 사업의 목적은 난립한 고성 쌀을 구조 조정해 단일화하는 게 목적이다. 고성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과연 무엇이냐. 내년에 공룡엑스포를 한다면서 고성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가 없다.


 


▲하학열 의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200여종의 브랜드쌀이 있다. 그 중에서 품질인증 브랜드쌀은 300여 개에 불과하다. 고성에서 생산되는 쌀과 경기도 이천미를 비교했을 때 고성쌀은 이천쌀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브랜드쌀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친환경 벼 생산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듯하다.


 


허재용 과장= 브랜드는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 공룡엑스포는 좋은 쌀을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관련법령 등을 따져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공점식 의원= 통영안정공단에 어떻게 하동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도시 소비자단체를 불러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대단위 소비처에 고성쌀을 판매해야 한다.


 


허재용 과장= 거제의 조선소에 매달 1억 원치의 고성쌀이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강중구 의원= 쌀 홍보행사비 4천 만원 가운데 거제 신현읍에서 한차례 홍보행사를 갖고 320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 연말까지 이 예산을 사용할 때가 없으니깐 김해 농산물물류센터에 가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연구 검토해야 할 듯 하다.


 


허재용 과장= 농산물 판매행사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12 16일부터 3일간 김해 장유 물류센터에서 홍보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대형 마트에 입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물류센터에 입점만 되면 연간 20억원의 농산물 판매효과가 기대된다.


 


▲박태공 의원= 현재 군내 벼 재배면적은 7114ha이다. 이곳에 필요로 하는 벼 종자는 355톤에 달하는데 실제 정부 보급 종자량은 114톤에 그친다. 농가에서는 이 같은 정부 보급종을 선호하고 있어 보급종자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보급종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백남규 과장= 농업기술원의 보급종 생산 능력이 실제 공급량에 크게 못 치는 실정이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정임식 의원= 벼 수확철에 벼멸구가 극성을 부렸다. 올해 벼멸구 방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백남규 과장= 벼멸구 발생 상습지역에 홍보를 강화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을 위해 농약을 적기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계수 의원= 가축 우량정액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3천여 농가다. 영세 축산인은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모두 다두 사육농가와 규모화 농가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 제형도 과장= 이 사업은 다두 사육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사육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점식 의원= 고성지역에서 한우 브루셀라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브루셀라병이 사람한테 전염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82마리에 23천여 만원의 살처분 보상비가 지급됐다. 브루셀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성지역내 전체 한우 24370마리에 대해 검진을 확대해야 한다. 군에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톱밥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은 농가는 퇴비를 생산해 군내 경종농가에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농가에서는 퇴비를 다른 지역의 퇴비공장에 팔아 넘기고 있다.


 


○ 제형도 과장= 현재 한우 거래 시 브루셀라 휴대증명서를 휴대토록 하는 등 근절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실제 전체 한우에 대한 검진은 어렵다.


 


▲ 박태공 의원= 내년에 만약 가축 법정전염병이 발생한다면 공룡엑스포 개최는 어렵다. 전염병 감염가축으로 인한 2차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소각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제형도 과장= 소각시설 설치 시 한우의 경우 한 마리 소각에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연료비 등 운영비가 많이 든다. 내년도에 도내 1개 지역에 가축소각시설을 설치될 예정으로 안다.


 


<건설과>


제준호 의원= 실시설계용역이 늦어 건설사업이 해마다 늦어 예산의 이월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시설계 검토한후 시행까지 1개월이 간다, 특히 10월이나 11월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가 나오면 12월 동절기가 돼버려 공사가 다음해로 넘어가 버려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부지보상이 늦고 동절기로 건설사업이 늦어 결국 이월사업이 돼 지역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상수 과장= 내년 공사부터는 미리 설계를 하여 시행하겠다.


 


송정현 의원= 소읍육성사업은 도농균형발전을 위해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은 고성읍이 선정돼 향후 10년간 200억원이 확정됐다. 체험적인 사업구상이 있다면 소도읍육성사업 로드맵을 밝혀달라. 당항포엑스포, 상족암행사장 들어서는데 비해  고성읍은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성읍의 지역경기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소도읍 육성에 더욱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


 


김상수 과장=고성읍 육성을 위한 10년간 모든 사업이 포함돼 있다. 16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가야박물관조성,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1700억 원이 투입된다. 권역별 4개를 선정해 계획을 수립했다. 남포바다체험장 개설, 고성시장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휴양지, 휴식처조성등과 바이오스포츠로드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감사총평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 반드시 시정 개선돼야”




 


 


 


최갑종 위원장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소중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사활동에 열성을 쏟았다.


 


이번 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고 이해 폭을 넓혔으며 문제가 야기된 사안은 잘잘못을 가려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짧은 시간 안에 군정전반을 감사하려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있고 소모적인 단답형 질의문답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


 


아직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래의 답습행정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 도 상당수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됐다.


 


특히 공공시설건립 등 각종공사를 주민여론이나 현실여건을 감안치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 먼저 착공, 짓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할 것이다.


 


고성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모든 계획을 얼마남지 않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군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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