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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자율통합 행정안전부 9월까지 신청 접수 받아

고성·통영·거제 통합 - 시장·군수, ‘강건너 불구경’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9월 04일

국회의원 선거구 같은 고성 통영 통합부터
통합준비위 구성 지역공감대 형성 필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받을 기회 잡아야



행정안전부가 1일부터 시·군 자율통합 신청 접수에 들어갔으나 고성군과 통영시 거제시 등 인근 시군간의 통합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성 통영지역민들은 통영 고성 거제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일고 있다.
하지만 고성 통영 거제시의 시장 군수들이 내년 선거를 겨냥해 개인적인 정치실속만 계산한 채 통합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함안군이 행정통합준비위원회를 결성해 마산과 적극 통합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고성 통영 거제시도 앞으로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준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모씨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고성 통영 거제시가 통합이 안되더라도 지역정서를 감안한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모씨는 “일부 정치인과 지방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4년 후 통합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자율행정통합 지원 계획과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9월 통합 건의 접수→10월 주민여론조사→11월 주민투표 실시 요구(찬성여론 50% 이상 지역 대상)→12월 주민투표 및 통합 여부 결정→2010년 7월 통합시 출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시·군에 이 같은 통합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강력한 통합의지를 보이고 나섰다.



행정통합 시 특별교부세와 50억원이 지원되고 10년간 시군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 50만명 미만 통합시에도 일반구 설치를 허용하고 기숙형 고교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우선 주게 된다.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이 자율통합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김해시가 부산 강서구와 진해시를 파트너로 통합 추진을 표명한 바 있어 이들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사표시가 있을 전망이다.
또 최근에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혁신도시 조성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진주시와 사천시의 통합을 제안한 바 있어 주목된다.



진주·사천시의 경우 김재경 의원이 지역발전의 전제로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로까지 발전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들은 거제시를 빼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 같은 고성 통영부터 우선 통합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받아 경쟁력을 갖춰 나갸아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전모씨는 국회에서 행정구역입법이 어떻게 결론될지 모르나 지역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들이 적극 나서 통합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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