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체감효과는 적어?

고성군이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여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내 아동 중 0~4세까지의 비율은 2.9%로, 전국 평균 5%에 크게 못미치고

이는 출산연령대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젊은 층이 유입되더라도 공단지역에 근무하는 주말부부 형태의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출산률이 쉽게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군에서는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에서는 2007년 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와 함께 3자녀 이상 가구 및 전입세대 지원시책을 제정하고, 다자녀 가구에 출산장려금 등을 주고 있다. 이 시책은 둘째아이 출산 시 100만원, 셋째아이 출산 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무료,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및 셋째아이 이상 자녀 보육료 50% 지원,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구와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개량·정비사업 및 무료설계반을 지원하고, 희망하는 세대에 최고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등의 사업도 실시 중이나 이용도는 저조하다.

최근 셋째아이를 낳은 이모씨(35·고성읍)는 “다자녀 출산과 자동차 번호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또 출산장려금이 300만원이라고는 하나 다른 지역의 경우 셋째아이 출산 시 1천만원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타 지역과 차이가 너무 심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모씨(40·고성읍)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세 자녀 이상의 혜택을 기대했으나 기준이 중학생인 큰아이로 정해진데다, 농촌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받은 혜택은 얼마 없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부모에게 전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군에서 진행 중인 시책의 수혜자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자녀가구는 물론 귀농인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