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삼산면과 하일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30여 년만에 대폭 해제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하일면은 1천798만532㎡가 해제돼 지난 1982년 1월에 최초 지정된 후 26년만이다.  
이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면적은 마산시 20.230㎢를 비롯해 통영시 49.930㎢, 사천시 11.452㎢, 거제시 94.733㎢, 고성군 46.542㎢, 남해군 51.720㎢, 하동군 5.590㎢ 등이다.

그동안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했던 육지부가 대폭 해제돼 지역민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다소 희망을 안겨주게 됐다.

따라서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로 30여년 동안 각종 건축 행위와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행사와 개발행위의 제약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왔던 삼산·하일면 주민들은 일정규모의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고성군이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는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용도구역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결정돼 지난해 12월 30일, 31일에 각각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해 효력이 발생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해제된 육지부 4천656만2천102㎡가 수자원보호구역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이 농림지역 3천208만3천519㎡, 관리지역 766만482㎡로 각각 변경·결정됐다.

반면 고성군내 해면부는 어족자원보호 등의 이유로 모두 그대로 존치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지역주민들은 각종 규제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조치로 해당지역 육지부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돼 개발행위가 완화됨으로써 지역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산지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남해안 개발로 인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해 앞으로 개발행위를 완화된 용도지역에 부합되게 할 수 있어 토지 재산권 이용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 되는 대로 주택 신·증축 및 근린생활시설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