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만 보고 찍어 인물선거 안된다’ 51% 차지

ⓒ 고성신문

고성군 전체유권자 4만6천명 중 1% 460명 대상 직접 설문 조사
전국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 들끓어 쉬 사그라들지 않을 듯
인물 정책 공약보다는 중앙당 간판 보고 찍는 ‘묻지마 투표’ 성행

본지는 내년 6월 2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고성군 전체유권자 4만6천1명(18대 총선 기준)의 1%에 해당하는 460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여론조사 과정 중 대부분 응답자들이 “이제 군민들이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자천타천으로 지역마다 예상 출마후보가 거론되면서 정국은 선거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내용에는 표기되지 않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응답자도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떠오른 의제였다.
당시 정당공천제로 인한 비리와 잡음이 많이 일자 사회 일각에서 폐지 주장이 대두됐고, 이에 발맞춰 각 언론기관에서도 이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부정부패와 연결되는 선거 비리가 꼬리를 물어 재선거, 보궐선거 또한 연중행사로 치러진다.
고성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시 도의원, 군의원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과 함께 재선거를 치러는 번거로움을 겪기도 했다.
이로 인한 행정공백, 재정손실 등은 고스란히 고성군민이 떠 안아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전국적으로 선거 비리 정국은 정당공천제에서 기인한다는 여론도 지배적이어서 폐지론은 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물이나 자질, 정책과 공약 보다는 중앙당 간판을 보고 찍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가 성행하고, 당선된 후에도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하는 등 지방자치화시대를 역행한다는 여론도 가세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51명(76.3%)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54명(11.7%)이, 잘 모르겠다는 55명(12%)이 응답했다.

정당공천제 폐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당만 보고 찍어 인물선거가 안된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234명으로 51%를 차지했다.
공천헌금 등으로 정치비리가 많았다는 88명(19%), 정당공천제로 지역분열이 더욱 심해졌다 94명(20%), 잘모르겠다 44명(10%)이 응답했다.
내년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면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나라당 공천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124명으로 26.9%를 차지했다.

민주당 공천후보는 33명(7.2%), 자유선진당 공천후보 6명(1.3%), 민노당 공천후보 35명(7.6%), 창조한국당 공천후보 3명(0.7%), 친박연대 공천후보 52명(11.3%), 진보신당 공천후보 3명(0.7%), 잘 모르겠다는 204명(44.3%)이 응답했다.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나라당 140명으로 30.4%를 차지한 가운데 고성지역은 여전히 한나라당색이 짙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36명(7.8%), 자유선진당은 6명(1.3%), 민노당은 48명(10.4%), 창조한국당은 7명(1.5%), 친박연대는 54명(11.7%), 진보신당은 11명(2.4%), 잘 모르겠다는 158명(34%)가 응답했다.

특히 정당공천제 유지 시 후보 선택 기준과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 친박연대가 11%를 웃돌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과거 소위 ‘박근혜당’으로 불리면서 6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의원(군의원) 선거구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현행 중선거구제(10명)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06명으로 44.8%를 차지했다. 과거 읍면별로 선출하던 소선거구제는 177명(38.5%)이, 잘 모르겠다는 77명(16.7%)이 답했다.

응답자 중 일부는 오히려 중선거구제를 더 광역화해 군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소선거구제일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데 반해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유급제로 전환,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는 20대 22명(4.8%), 30대 94명(20.4%), 40대 160(34.8%), 50대 101명(22%), 60대 이상 83명(18%)이 설문에 응답했다.
성별은 남자 302명 65.7%, 여자 158명 34.3%가 응답했다.
한편 올 2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에는 고건, 이홍구, 박원순 등 한국의 정치·사회원로 55명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화 작업에 착수하라고 요구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