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특구 ‘삼호조선해양’ 군민 우롱한 처사

ⓒ 고성신문

월평리~벽방산 등산로 개설, 등산객 유치 경제활성화 도모해야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복지포인트 혜택 없어 
고성조선산업특구단지 거류~동해면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경효 의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계약 81명 중 청경 16명만 복지포인트 혜택을 보고 나머지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66명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군은 차별없이 지급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주길 바란다.

△최양호 행정과장= 2006년 7월부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맞춤형복지제도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절차 중이다. 무기계약근로자와 수습직원 82명 모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겠다.

▲어경효 의원= 우리군에는 다문화가정이 191세대이고 태어난 자녀도 266명이나 된다. 외국에서 시집온 다문화가정은 엄마가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 아동취학 전에 언어교육 실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단지원이 있어야 한다. 군의 대책은?

△김이수 부군수= 한글교사 9명을 양성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친정어머니결연, 원어민강사,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펴고 있다. 다문화 취학자녀는 학교별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미취학자녀는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마을별 부녀회원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해 지역의 풍습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상식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 다문화가정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설문조사를 하여 언어능력이 향상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어경효 의원= 우리군과 경계에 있는 벽방산은 등산로가 없어 통영시 안정사 주차장에서 등산을 하고 있다. 통영은 벽방산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개설하여 등산 후 안정사 아래에서 식사를 하는 등 주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월평리에서 벽방산간 등산로를 개설해 주기 바란다. 월평골프장이 들어서고, 월평리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시금치 감자 등의 농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고성읍 남포항과 연계한 등산객을 유치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월평리에서 벽방산간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고성에서 벽방산을 등산하려면 고성아스콘 입구에서 정상까지 2.6㎞, 거류면 은월리 만화방초에서 정상까지 4.5㎞ 구간 2개소가 있다. 군내 총 35개소에 136㎞의 등산로가 개설돼 있다. 지난해까지 13개소 6㎞를 정비했으며, 올해 5개소 13㎞ 2억3천5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설정비작업중이다.

월평리에서 벽방산간 등산로를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하다.  월평리 홍류마을~벽방산으로 순환하는 6.4㎞ 등산로 개설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 201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개설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인접 월평골프장과 남산공원~갈모봉~고성읍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기대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내 23개 산악단체에서 1단체 1등산로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최계몽 의원= 국도 1010호선과 국도 77호선 확장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란다.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고성읍~동해면 덕곡간 지방도 1010호선 4차선 확장사업은 지난 2007년 8월 도에 건의하여 한내삼거리~덕곡삼거리까지 8.1㎞를 사업비 1천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중기개정계획에 반영돼 2008년 10월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다. 2010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국도 77호선이 확충되면 조선특구 당동안정지구 물류기능확보 배후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국도 77호선 확장은 2007년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대상사업에 반영되어 통영시 안정 덕곡일반산단 실시승인될 경우 검증절차없이 가능하다는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성나루횟집 앞 등 동해면 일주도로의 굴곡도로개선 사업비를 경남도에 18억원을 요구해 두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 이중 예산투입이라며 다소 부정적 견해이다.

▲최계몽 의원= 조선산업특구지역에 10개소의 조선기자재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2~3개 조선기자재와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현재 동해지역 근로자 5천여명 중 300명만 동해면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통영 마산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바람에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동해조선단지 주변 곳곳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안고 있다. 군의 단속은 느슨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해 동해면지에서 교통사고가 47건 발생했다. 올해 6월초 교통사고 33건이 발생, 4명이 사망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동해면발전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주시, 지방도 1010호선 굴곡위험도로 개선과 다목적체육관, 소방파출소건립요구하고 있다. 집행부의 교통단속대책은?

△최삼식 지역경제과장= 현재 동해면 지역에 13개업체가 가동중이다. 이들 기업체의 자재수송과 차량 증가로 교통사고는 물론 불법주정차된 차량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경찰 행정 기업체 등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고 있다. 기업체에 주차장 건립을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 삼강 98면 혁신 213면 삼호 264면 천해지 51면의 부설주차장 공사진행 중이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토록하고 불법주차를 집중단속하겠다.

▲최계몽 의원= 2007년 7월 고성조산특구가 탄생했다. 동해면 장좌지구는 2008년 7월 23일 내산지구는 2008년 10월 10일에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받아 현재 70~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삼호조선해양(주)의 양촌 용정지구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1차로 192만492㎡(58만950평)중 1단계로 16만5천290㎡(5만평) 만 조성하는 것은 것은 군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고성군의 양촌 용정지구의 특구사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강구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허금중 특구지원과장= 양촌 ·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은 2008년 11월 7일 경남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인가 시 2009년 6월 29일까지 착공기한을 설정하여 인가를 받았다.

이후 세계금융 위기로 국내 은행대출이 안돼 특화사업자는 심한 재정압박을 받았다. 다행히 특화사업자의 강력한 사업의지로  1단계로 16만5천290㎡(5만평)를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경 국토해양부와 경남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으면  착공하게 된다.

나머지 면적은 올 연말이나 2010년 1월에 공사를 추진할 것이다. 지난 10일 동해면사무소에서 특구추진위 어업피해대책위원회 삼호조선해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삼호조선지구의 1·2단계로 구분한 것은 행정절차 상 공사이행보증금 개발행위부담금 750억을 경감하는 것이지 공사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차질없이 공사를 독려하고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