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 한방에 서울 인구 125만명 사망

▲ 정출도 논설위원

미국의 핵우산 약속도 핵참사 막을 수 없어
한·미·북 사이 상호불신 등 전쟁요인을 해소해야

북한은 지난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1발 발사를 시작으로 5월 25일 2차 지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5월 26일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5월 29일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7월 2일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 7월 4일 중단거리 미사일 7발 발사 등 대미·대남협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3개월 동안 미사일 쇼에 3억 4천만달러, 핵실험에 3억 5천만 달러등 약 7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산된다. 쌀 2백만t을 구입할 돈을 공중에다 날려 버린 것이다.

백성이야 굶어죽든 말든 「강성대국 건설」을 외치면서 대미·대남 협박 공갈에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다. 북한의 올해 쌀 부족분은 약 100만t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조치에 대해 심지어「사과하라」고 요구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 미치광이가 또 무슨 짓을 할 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한·미 정상은 지난 6월 16일 워싱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제공을 거듭 확약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핵폭탄 한 방만 터져도 서울시민 120여만명이 피살되는 위기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도 취약점이 많아 완벽한 방어망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해서 북한이 남한의 수도권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발사 직전에 발사 기지를 완전히 폭파해버려야 하는데 발사시점과 장소를 정확하게 탐지해 내는 것이 우선 쉽지 않고, 미사일 기지가 여러 곳에 그것도 지하 깊숙히 분산 은닉 되어 있다면 사전 파괴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핵폭탄의 군사적 위협 뿐아니라 핵폭탄에 대한 공포감을 십분 악용하는 정치적 노림수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결국 6자회담의 틀을 다시 가동하여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이 보도된 내용이지만 6자회담을 다시 가동하여 ①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검증 폐기시키고 ②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정상화하며 ③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구조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마침 동아일보 후배 기자이며 군사문제 전문가인 황일도 기자가 최근에 발간한 책자 「김정일, 공포를 쏘아 올리다」(플래닛미디어·257p)에서 북한 핵 협박의 심각성과 그 근본적 해법을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어 그 결론 부분을 다음에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 탑재를 현실화할 경우 중·장거리 미사일은 지하 사일로를 건설해 사전에 핵을 장착해 둠으로써 정찰위성 등의 탐지로부터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이 개발한 중·장거리 미사일은 연료 공급에 2~3일의 시간이 필요한 액체로켓 방식이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핵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경우 사전에 선제공격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긴장이 극단적으로 고조될 경우에 한미연합 공군이 위치가 확인된 모든 미사일 사일로를 사전에 폭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은 전국에 수백 개의 사일로를 만들고 그중 어느 곳에 실제 핵미사일을 배치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야바위(Shell Game)’ 전술을 생각해 낼 것이다.

핵 보유 국가들이 개발 초기 폭탄의 수량이 적었을 때 구상하고 실제로 활용한 방식이다. 이 경우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제2격(보복공격)을 막기 위해 확인된 모든 사일로를 동시에 폭격해야 하지만, 사일로의 수가 많을 경우 100퍼센트 파괴하기는 어려워진다. 더욱이 대규모 군사시설의 지하화에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전술이다.

게다가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로는 이들 지하시설을 완벽하게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미국이 적군의 지하시설 파괴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핵 벙커버스터는 아직 실전배치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군 역시 무기체계 보강을 서두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 열세인 것은 부언할 필요도 없다. 단 한 발의 보복 핵미사일도 날아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제2격(보복)능력, 다시 말해 핵 억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시설 모두를 선제공격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이 장사정포 등 재래식 전력으로 남한에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것까지 염려된다면 미국은 핵시설 선제공격을 위해 사실상 북한 전역의 장거리 공격용 무기체계를 일거에 파괴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북한군의 C4I센터와 발전소, 전원 시스템 등을 한번에 공격하고, 김정일 위원장 등 핵심 권력층까지 한꺼번에 참수(斬首, decapitation)공격해야 할 것 이다.

북한이 일단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나면 상황은 이렇듯 매우 어려워진다. 주한미군의 대공방어망 효율이 50퍼센트 내외임을 감안하면 일단 실전 배치된 북한의 핵은 더 이상 어찌하기 어려운 비수에 가까워진다. 핵무기가 가진 공포효과의 요체는 ‘터지면 수백 만이 죽는다’는 파괴력 못지않게 이 ‘군사적으로 어찌할 수 없음’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한국 정부가 거부해온 MD체제 참여도 상당부분 불가피해진다. ‘종심이 짧은 한국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비판 논리는 ‘그거라도 어디냐’는 반대 논리 앞에 무력해질 공산이 크다. 한국의 MD체제 참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도 필연적이다.

북한이 이처럼 핵 실전 배치까지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기술적 관문을 돌파해야 하고, 최종적인 핵무장에 대해 절대적인 전략 의지도 갖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 동맹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도 심각한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상황이 거기까지 가면 미국이 가만히 있어도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중국 심양군구의 미사일이 북한의 핵시설을 조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역학구조상 상황이 거기까지 이르도록 주변국들이 놔둘 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 전술핵을 완성하거나 다량의 핵무기를 필요충분한 수준으로 비축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수도권 민간시설을 상대로 한 핵무기 사용은 더욱 그러하다.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 군사적인 효용은 그리 높지 않다는 뜻이 된다.

이는 뒤집어 말해 핵 실전배치까지는 북한 핵이 갖는 공포효과의 정치적 특성이 더 크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무기가 갖고 있는 현재의 가치는 역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민간시설 파괴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해 공포효과를 노리는 데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북한의 핵 문제가 표면상으로는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핵은 군인이 아니라 정치가의 무기”라는 말은 냉전시대 핵억제이론을 발전시켜온 국제정치학계의 오래된 격언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상응 조치’가 논의되어온 최근 수년간의 동북아 정세야말로 이를 단적으로 방증하는 상징일 것이다.

‘핵 협박’이라는 단어가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 될것이다. 즉 남북, 북미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도 한국과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들 비대칭 무기체계의 수도권 민간시설 타격과 그로 인한 엄청난 민간피해를 우려해 쉽게 군사행동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북측이 그동안 이를 십분 악용해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2차 북핵 위기 이후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 일각과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대한 것도 수도권 민간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미 양국군이 구성해온 대화력전 임무가 장사정포의 예측 피해나 그 공포효과를 경감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미 2사단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던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가 2005년 한국군에 인계된 후 그 대응 속도나 수준이 떨어진 사실도 안보정책 운용상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또 후방 지역 타격이 핵심이 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한미연합군의 작전지휘소나 제공권 장악의 관건인 미7공군 등 공군기지, 미군 전시 증원의 통로가 되는 항구 등이 주요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정설이다.

탄도미사일의 공포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화학탄 장착 가능성이다. 피해 예측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장기간 비축해온 화학탄이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경우 최대 2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 즉 탄도미사일의 화학탄 장착 가능성은 그 군사적 위력이 못지않게 ‘대규모 민간 인명 피해’라는 공포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방공망 확충도 이러한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핵무기가 서울에서 사용될 경우 사망자만 62만 명에서 12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군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낙진이 과천, 분당, 성남, 광주 등 서울의 위성도시까지 간접피해를 입히는 등 사상 최대의 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교리는 전술핵이나 제2격능력 보유 시점까지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초보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미연합군의 북진 반격로를 끊기 위한 ‘핵 지뢰’로써의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즉 현재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는 공포효과를 통해 ‘카드로써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치적 특성이 더 강한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있다. 특히 코리아의 중심인 서울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까닭에 국제금융권에서 한국의 투자등급이 경제적 위치에 비해 한두 단계 낮게 평가되곤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 북한이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축적해온 비대칭 무기 위협의 공포효과가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불바다’라는 말로 상징되는 비대칭 무기체계의 공포효과는 한국 정치·경제적 선택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다.

북한 비대칭 무기의 이같은 정치적 특성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법도 군사적 대응책 못지않게 정치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함을 요구한다. 비대칭 무기체계에 대한 북한의 의도 속에 미국 측 선제공격 억제가 내포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다루는 것 또한 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칭 무기체계의 효용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존재 이유 전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때,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안보 위협과 침공의구심을 줄여나가는 것은 필수적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이 북한의 남침 위협을 우려해온 것처럼 북한 역시 한국과 미국의 북침 가능성을 염려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대칭 무기체계가 실제 전쟁 발발 시의 군사적 쓰임새와 함께 한미 양국에 대한 공포효과를 노리고 개발·배치·운용되고 있다면, 그 대응 역시 군사적 정치적 두 성격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6자회담 과정에서 제기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군축 등의 과제가 의미를 갖는 것도 전쟁의 근원적인 위협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공포효과의 해체는 무기체계 자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공포의 근본적 원인인 전쟁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

(추신:황일도 기자가 쓴 「김정일, 공포를 쏘아 올리다」는 「대량살상무기의 공포효과」「장사정포 대 대화력전」「탄도미사일 대 요격체계」「핵무기 대 핵우산」등 4장과 보론 「전면전 대 작계5027」로 구성되어 있다. 연락처 02-3143-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