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한 교육부 교원평가 반대한다

ⓒ 고성신문

최두열(전교조고성지회장)

▣ 왜곡된 교원평가

이번 교육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론 몰이식 교육정책 강행으로 근본적으로 꼭 해결해야만 하는 학교 교육 개혁은 뒷전에 밀려있다는 것입니다.

▣ 학교현장을 외면한 졸속 교원평가 반대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졸속 교사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교사가 받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유래했다는 근무평정제도입니다.

교장, 교감이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자(교장,교감)외에는 심지어 피평가자(교사) 자신도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극히 폐쇄적이고 주관적인 졸속 교사 평가제도 입니다.

교육부는 현재의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새 교원평가를 도입해 병행 실시하다가 새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면, 상황을 보아가면서 근무평정제를 폐지하던가 대체하던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교원의 '점수제 승진제도'가 아직까지 우리 교육현장에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 점수제 승진제도가 고도의 경영관을 필요로 하는 오늘날 교장 교감의 자격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오늘날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교사의 교육적인 소신이나 철학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욱 더 많은 승진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한 예로 경남의 경우 점수제 승진제도에서 가장 큰 변별력을 차지하는 도서, 벽지 점수를 얻기 위해 많은 젊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적 소신을 접어둔 채, 가족의 생활근거지와 떨어진 통영시 등의 인근 섬에 위치한 도서, 벽지 학교로 가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서, 벽지 점수에 불필요한 정력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소양 및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수업연구대회, 자료개발대회, 시범학교 등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보다는 단지 점수제 승진제도의 연구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인 학부모, 동료교사 등이 참여하는 1～2회 공개 수업참관을 통한 수업평가가 얼마나 학교현장을 모르는 발상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교육의 현실은 교사 1인의 수업이 주당 30시간 가까이 그것도 10개 교과 이상을 가르치며,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경우 연간 해결해야하는 공문(잡무)의 양이 교사 1인 기준 약 500～600쪽에 육박하며, 게다가 교내외의 각종행사를 강요받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평가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탁상행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학의 경우 더욱 더 많은 문제점을 양산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최근 발생한 성적 조작, 부패 등 교단의 불신을 가져오는 사건은 대부분은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립학교 경영의 투명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사립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학 재단이 사학을 사유 재산처럼 운용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학 민주화 조처 없이, 사학 부패의 척결을 위한 조처 없이 교원평가 실시로 사학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결론

 졸속적인 교육부 교원평가안을 학교 현장에 막무 가내식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원평가만 실시되면 공교육의 문제, 학교 내실화가 다 해결되는 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까요?

 전교조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학교교육의 질은 높이고 학교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졸속적인 교육부 교원평가보다는 승진제도 개혁과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등의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교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교조는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교육주체들이 학교 교육문제에 상호 협력하여 평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안으로 ‘학교교육종합평가제’를 제안해왔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왜곡된 여론 몰이식 교육정책 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현안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모든 교사들이 공감하고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원평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훗날 ‘교원평가’라는 교육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교사들에게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