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두번울리는 급식지원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9일
고성군의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도시락 대신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해온데다 상품권마저도 결식아동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288호 1면>
이런 가운데 전국 각 지자체들은 뒤늦게야 실태파악에 들어가는 등 사태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작 고성군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실제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결식아동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결식아동 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부실’행정이 ‘부실’급식지원 불러
결식아동에 대한 농산물상품권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고성군의 아동복지정책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5일 14개 전 읍·면사무소에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지난해 9~12월까지 4개월간 단 한장의 농산물상품권도 지급되지 않다 최근에 4개월치가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성군사회복지담당자는 “급식지원에 따른 국·도비 등 예산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예산이 지원돼 상품권을 몰아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영오면사무소는 지난해 9~10월에 결식아동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농산물상품권을 4~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보관해오다 뒤늦게 부랴부랴 지급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 농산물상품권은 고성군이 현실적으로 도시락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대신해 결식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달된다.
그러나 이처럼 농산물상품권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안태완 학교급식고성연대 상임대표는 “고성군의 안일한 급식지원체계 때문에 결식아동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성군에 재발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구색맞추기에 ‘급급’
고성군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저소득가정, 부·모자세대 등에 한해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했다.
이는 다시 말해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결식아동 발굴이나 실태파악은 뒷전인체 행정 편의적으로 급식대상을 선정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안전망 속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또 다시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정작 지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결식아동은 소외받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부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현장조사 등 철저한 현황파악과 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급식지원 필요
정부는 최근 급식단가를 한끼에 2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급식문제를 각 시·군이 책임지고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아동급식위원회는 전반적인 급식 과정 전체를 자율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성군도 일률적인 농산물상품권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급식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유연성 있는 급식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급식아동의 집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상품권 지급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아동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병권 기자 |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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