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교육정책토론회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한국교육비전포럼 회장)은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24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교육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교육개혁 진단과 향후 추진전략’을 주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1주년 기념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교육개혁 과제 내용과 그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교육개혁 개선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기표발표에 나선 이군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강조된 ‘평등성’의 이념보다는 ‘수월성’ 추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교육,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논리, 창의적 활동 및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가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균형발전, 교육복지 확충, 공공성 강화 등 공동체 가치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올해  2월, 초 중등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 대학교원 및 연구원 등 약 4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5점 만점에 2.13점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다고 보는 접근방식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32.7%)’, ‘효율적인 교육개혁 추진체계 구축(31.6%)’ ‘교육의 지향가치 재설정 및 보완(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향후 교육개혁 추진과제와 전략으로 8가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환경조성과 세계적인 우수인재개발 비전설정과 연구개발역량제고, 교원단체, 교원 교과부 등의 교육개혁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것 등 8가지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