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정부차원 구조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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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국회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자리창출과 소외받는 수산업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은행이나 기업에게는 수십조 공적자금이나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하면서 우리 어촌경제의 어려움은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데, 수산 양식업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욱 어려운 굴양식 산업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어선의 선원은 건강보험료를 50% 감면받는(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전액 면제)반면,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인 2007년 기준 약 3천674명의 어선원은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근해 선원의 보험료 50%경감 조치(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전액 면제)로 인한 공단 부담금 증가는 연간 28억6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청년 인턴 지원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공기관 등의 인턴 10%를 의무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 명의 과학기술인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 기술을 만든다며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65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