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추진단으로 위기가구 지원

고성군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지만, 군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위

현재까지의 민생안정대책은 수혜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반면, 이번 민생안정대책추진방안은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내 보호하는 복지체계로 바꾸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읍면에는 마을의 이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장, 방문서비스 인력 등을 포함하는 민생안정대책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추진팀을 통해 신고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빠른 대책마련을 위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되는 계층은 공공요금체납으로 인해 단전과 단수,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와 이전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일정 자격 미달로 탈락됐거나, 중지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새롭게 선정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우선 보호를 하고, 지원기준이 초과될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등의 복지제도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을 연계해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설치될 민생안정대책 관련 조직에서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긴급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규모화 보호 필요성 등을 파악해 이후 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빈곤층의 일시적인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추진단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주거·의료·자활·교육·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게 되며, 차상위계층은 의료·자활·장애수당·양육수당·난방비 지급·보육료 지원 등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선정되지 않은 가정 중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 가정은 주변이나 가정이 직접 군 주민생활과(670-2393~7)나 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일정한 조사를 거쳐 수급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