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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
△김홍식 의원=도내 20개 시·군 중 고성군의 출산정책은 4~5위 정도다. 관내 보육시설 19개중 신생아부터 6개월의 영아를 보육하는 곳은 고
아트어린이집, 우리아이사랑 등 2곳 뿐이다. 보육시설에 영아를 맡기는 사람은 대부분 직장인이다. 보육시간은 9시부터 4시까지며, 토 일요일은 보육을 하지 않는다.
직장인들은 이 시간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어 마음놓고 직장에 전념하기 어렵다. 직장인이 자녀양육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등의 지장이 생기면 안된다. 내년에는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나.
△박태훈 의원=마암 삼락 노인전문요양시설이냐, 노인전문의료복지시설이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맞다. 수감자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용어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 주민생활과는 4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다.
당초 신청할 때 15억이 든다고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마감재를 적벽돌 대신 트라이비트로 하겠다고 설계를 변경했다. 발코니와 엘리베이터도 없다. 각 관공서에는 점자블럭 등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 이 건물에는 세면대도 하나 없다. 이렇게 400억원을 쓰면서 장애인한테 대접을 소홀히 하는가.
요양시설 대표자가 김수정 씨로 돼 있는데 왜 자부담은 한 푼도 안하나? 국·도비만 투입되면 다행인데 군비가 소요되니까 문제가 된다.
고성군에 각종 시설이 많다. 정신요양원 등을 계속 짓게 되면 그만큼 군비 출연이 많아지게 된다. 재단에서 사업자가 자부담을 해야하는데 한 푼도 자부담을 안하면 이 사업 안 할 사람이 어딨나? 통제를 해야한다.
△최계몽 의원=노인복지시설은 몇 곳이나 되는가? 군부에서 고성이 함양군을 제외하고는 노인요양시설이 가장 많다. 우리군의 형편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반면 순수 우리군민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외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입소하고 난 후 전입하고 있다.
노인전문치매요양원은 현재 200명 중 외부에서 온 사람이 130명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 이러한 시설이 절대 증가돼서는 안된다. 군세는 약하면서 타지역 사람들을 입소시키기 위해 건립하는 꼴 밖에 안된다.
▲도평진 과장=노인요양시설은 타지에서 거주하다가 연세가 들어서 들어온다. 2008년부터 노인요양법 지원법이 달라져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
△박태훈 의원=고성천사의 집, 고성정신요양원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돼 있지만 간벌사업을 하지 않아 만의 하나 예측하지 못할 산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간벌사업을 잘 해서 수용인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간벌사업이 주민생활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녹지공원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도평진 과장=작년에 녹지공원과장으로 근무할 때 정신요양원 주변 간벌사업을 하기 위해 마암면장에게 산림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업무 요청을 했다. 그러나 산주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당시 간벌작업을 못했다.
정신요양원은 폐소류지가 있는데 그곳에 전문요양시설을 설계했으나 건축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민원생겨 소류지에 못하고 현재 위치에 건립하게 됐다.
△황대열 의원=내년도 주민생활과 예산이 442억이다. 다른 실과에 비해 굉장히 많다. 사회복지시설 15개 43억 지원한다. 주민생활과장은 그런 시설에 몇 번이나 나가보나.
지도 점검일지에는 올 3월 12일 한 번 방문했다. 그때 지도점검한 내용으로는 하반기 7월부터 올 3월까지 지도점검했다고 돼 있다. 왜 3월에 방문하고 전년도까지 지도점검했다고 돼 있는가. 그 시설에 소방서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소방서에는 제대로 돼 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얼렁뚱땅 지도점검하는 업무태도는 고쳐야 한다.
▲도평진 과장=통상적으로 반기 1회 지도점검하는 걸로 돼 있다. 시설관리상태 등 지도점검은 올 11월에 지도점검중이다.
△하학열 위원장=황대열 의원의 지적은 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에 엄청난 예산 들어간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행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군의원들이 직접 나가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행정에서 지도점검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피부로 못 느낀다. 더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라는 의도다.
△김관둘 의원=다문화가정 여성, 외국인 주민이 우리군에 이주해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언어 문제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편, 시부모와 대화가 잘 안되는 것이다. 엄마가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에 자녀양육에도 지장이 많다.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도 문제가 돼 학업이 부진하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인권조례를 만들어 보호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을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우리군도 새 보금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특히 이주여성을 진정한 우리군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
▲도평진 과장=우리군은 결혼이주 여성 170명, 외국인 주민 970명이다. 외국인 주민자녀는 베트남, 조선족, 필리핀, 태국순이다. 고성가족상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주부들이 언어 소통이 안돼 남편과의 폭력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개입하다 보니 업무처리를 가족상담소에서 처리하게 됐고, 분기별로 모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주민과 자녀에 대해 방문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송정현 의원=동해청소년학교 수용 학생들은 고성아동이나 학생이 아니고 부산지역에서 법원 판결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교를 하고 있다.
이 시설은 고성으로 봐서는 예산만 막대하게 투입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고성에도 지원해야 할 아이들이 많은데 타지역 아이들까지 보살필 여력이 없다. 그동안 군비만 3억5천만원이 들었다.
△최을석 의원=복지대상자 탈락자가 각 면마다 7~8명씩 된다.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탈락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끼니를 겨우 떼우는 실정이다. 당항포 예산 1~2억을 떼 오더라도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도적장치를 마련할 의지는 없는가.
생명환경농업 행정사무감사 최대 쟁점 “판매망 확보하라”
공룡나라휴게소 10대 농산물 판매소 ‘무용지물’ 방치
생명환경 농업 주체는 농민, 농협 유통·판매 맡겨야
신활력사업비 일부도 생명환경 예산에 전용해 버려
▣농업기술센터
△김홍식 의원=고성군이 올해 추진한 생명환경농업이 무엇이며 생명환경농업은 농민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행정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 또한 생명환경농업 쌀 수매현황이 얼마나되며 생명환경쌀을 다른 식품으로 가공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현재 생명환경쌀 싸라기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송정욱 농업정책과장=기존 관행농업에서 탈피해 식물, 자연 순환농업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농민에게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을 생명환경농업이라고 말한다. 친환경농업의 주최는 농자재회사가 주최하여 시행하지만 생명환경농업은 농민이 주체이다. 올해 생명쌀은 모두 1만4천63가마 수매됐다. 생명쌀 도정시 싸라기는 9.5%로 5만5천778kg이 발생한다. 고성군과 자매결연돼 있는 진주 국제대학교 정종철 교수와 협의한 적 있다. 생명환경쌀로 가공식품을 만들자는 제의를 해 다음주 중에 협의할 계획이다.
기성세대는 숭늉을 좋아한다. 일반쌀로 만든 것, 싸라기는 벼 쌀눈이 일반쌀로 하는 것보다 구수한 맛이 더 효과적이다. 시장조사를 해보니 200g 다원식품에서 나온 것 중 제일 싼것이 450g 2천900원, 끓여 먹는 것이 110g에 2천300원이다. 과자처럼 먹는 누룽지로 된 이것을 생명환경쌀로 가공했을 때 생명쌀 판매가 8만원 기준 계산하면 517원이다.
싸라기 20kg에 2만원이 되는 셈이다. 각종 행사시 타월이나 다른 기념품 대신 생명환경쌀로 만든 과자류와 누룽지를 선물로 주면 홍보 효과도 좋고 생명쌀 소비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둘 의원=생명환경농업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하겠다. 당초 재배면적에서 탈락한 농가는 없나? 탈락된 농가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생명환경농업 못자리 설치 농가와 이앙농가가 정상적으로 생명사업을 실시했지.
그럼 생명환경단지와 개별농가에 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이처럼 군혈세를 들여 지원했다. 제대로 보조금 등이 성실히 집행됐다고 보는가. 탈락된 농가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제형도 농업지원과장=탈락사유는 위탁농가, 영농변화, 화학비료를 친농가, 농업용수가 좋지 않은 농가를 포함해서 모두 25농가가 탈락했다. 이앙농가 중 화학비료를 사용해 2농가가 탈락했다. 이들 농가는 생명환경농업 못자리 전에 탈락했다. 탈락된 농가의 보조금은 아예지원되지 않았다.
△김관둘 의원=고성공룡나라휴게소 공룡탑에 고성군 농산물판매소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의원이 두 차례나 현지를 조사한 결과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송정욱 과장=공룡나라휴게소 공룡탑에 농산물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2억원을 들여 공룡탑을 만들고 3천800여만원을 들여 농산물홍보관에 동영상실을 설치해 고성군 10대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토록하겠다.
△황대열 의원=내년에 생명환경농업으로 지출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나. 생명환경농업이 행정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나 주민들은 강제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형도 과장=생명환경 농자재를 만드는데 더 쓰이게 될 예정이다. 올해 생명환경농업 첫 해여서 농기계 구입과 천연농자재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총 163ha를 하면서 토착미생물 등 자재비로 당초 2억1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최종 1억6천만원이 소요됐다. 내년에는 생명환경농업단지와 개별농가 선정은 3차례의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조사 등 충분히 검토를 거쳐 실시할 계획이다.
△어경효 의원=생명환경농업이 획기적인 방법은 틀림없다. 하지만 올해 충북 괴산자연농업학교에 534명이 교육을 다녀왔고 교육비용만 1인당 30만원이며, 총 1억1천835만원이 지출됐다.
내년에 200명을 더 교육을 받기 위해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연학교의 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 일부 군민들은 고성군이 충북 괴산 자연농업학교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기초 전문지식을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굳이 충북 자연학교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조한규 소장을 고성에 초빙하여 교육할 의향은 없는지. 생명쌀 홍보용에 얼마나 사용했으며, 추가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송정욱 과장=자연농업학교의 기본교육은 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본다. 따라서 기본교육은 직접 가서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조한규 소장을 고성에 초청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해 보겠다.
생명쌀 도정은 41톤했다. 홍보용에 6.2톤이 사용됐다. 홍보용에 2천670여만원이 소요됐다. 앞으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확보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 곡성 으뜸사업단에 200톤가량 판매계약을 체결했고 대우백화점 등 대형백화점 등지에 판로를 개척해 팔고 있다.
△송정현 의원=본 의원이 3년전에 친환경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생명환경농업 조례안을 만들어 농업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고성군은 생명환경농업을 시행하면서 농업단지별로 무차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생명쌀품평회 행사에 3천300여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허비됐다. 생명쌀 수매가 7만원짜리 500가마가 단 몇시간만에 사라져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이 행사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가. 앞으로 생명환경농업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송정욱 과장=이 때 행사는 성공리에 마쳤다고 본다. 이는 방송국을 비롯한 언론 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큰 효과를 거뒀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판매에 많은 역할을 했다. 농협에서 생명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박태훈 의원=올해 생명환경농업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기후가 좋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생명단지를 5~6배 더 늘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판매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2009년도에는 기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1959년 사하라 태풍 등 ‘9’자가 든 해에는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난다는 징크스가 있다. 고성군내 농협에서 1년에 100억도 못 팔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쌀 판매대책도 없이 면적을 늘릴 경우 군청·면사무소에 벼을 쌓아 두고 항의시위도 벌어질 수도 있다. 판매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송정욱 과장=대형유통업체를 방문 판매에 더욱 전력을 쏟겠다. 군내 농협과 유통망을 구축하고 경남도교육청을 통해 도내 학교급식소에 생명쌀을 납품토록 하겠다. 2010년부터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식자재가 납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명환경쌀의 소비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을석 의원=생명환경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올해 생명환경농업을 행정에서 다 지어주어 농민들이 내년에는 관행농업을 하지 않고 생명농업을 지으려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아울러 농업인, 의회, 행정 농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한 번 가져보는 것은 어떠한가. 또한 신활력사업비가 얼마나 남아 있나. 신활력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못해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계몽 의원=생명환경 축사 시설을 덕선리 고성농업연구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나. 소 돼지 닭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 사육 관리해야 한다. 누가 생명환경축사관리를 맡아 운영할 것인가. 또한 학교급식업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급식용 우유가 인근 진주 사천 등지의 타지역 대리점을 통해 납품되고 있다. 고성지역 우유대리점에서 군내 학교급식용 우유가 납품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협의 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송송열 축산과장=생명환경축사 공사를 하고 있다. 양돈은 일본식 축사방식으로 짓고 있으며 가축사육문제는 전문성을 갖춘 관리인이 있어야 하나 현재는 전문성이 부족한 형편이다.
전문교육을 받아 공무원이나 가축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을 배치해 관리운영하겠다. 학교용 우유급식은 고성지역 대리점에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고성군보건소
△김홍식 의원=멜라민 파동으로 전국을 공포로 몰아갔다. 고성지역에서도 당시 멜라민 파동때 비상대책을 세워 점검을 몇 번이나 했나. 본 의원이 5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 마트와 소매점 등의 유통기간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성에 있는 음식점에 생명환경쌀을 사용토록 권장해 주기 바란다.
성동조선 간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다. 고성지역 유흥업소에 가니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고성에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고성지역의 유흥업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가게, 택시 등 모든 업소들이 지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유흥업소 친절교육과 바가지 상흔을 근절시켜 주기 바란다.
▲정석철 고성군보건소장=민간과 보건소 합동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구성해 수십 차례 멜라민 검출 식품 과자류 등에 대해 조사를 폈다. 올해 126회 걸쳐 학교주변과 면소재지 등지에 위생단속을 실시했다. 군내 음식점에 생명환경쌀 사용하는 업소 파악은 하지 않았다. 생명쌀이 일반 음식업소에서는 비싸다고 여겨, 사용을 꺼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유흥업소 친절교육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다.
△김관둘 의원=보건진료소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경에 1주일간 보건진료소 문을 닫아 놓고 생명환경교육을 받으러 간 것은 군민 건강이나 의료서비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당시 남부지방에는 무더위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 고성군에서 보건직 공무원까지 생명환경농업교육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가. 보건소에서 운행하던 건강검진차량 운행이 중단한 후 다른 지역 병의원에서 차량을 동원해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민건강검진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정석철 고성군보건소장=당시 보건진료소 문을 닫고 생명환경교육을 간 것에 대해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시정하겠다. 관계법령에 의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보건소장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제는 법령이 완화돼 외부에서 검진차량이 들어 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에 고성군보건소에서 마을주민들에게 군내 병의원에서 암검사 기초검사 등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최계몽 의원=생명환경 방역사업으로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는가.
일부 주민들이 미꾸라지를 잡아 가는 사례가 빈번했다. 미꾸라지 방류사업이 방역사업이 아니라 군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전락한 결과를 초래했다.
고성소방파출소 소방서 승격 서둘러야
엑스포 예매 입장권 군민 출향인 강매하지마라
고성읍 날마다 교통지옥…외곽에 공용주차장 조성 필요
조선특구 특화사업자 자금력 신중하게 검토해야
▣엑스포사무국
△박태훈 의원=2009년 엑스포 소요행사비가 100억인데 수익금은 어느정도 예상하나?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지금 시기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고성군에 수익금의 몇 %를 수입으로 넣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예산심의 시 돈이 더 드는 부분 인정해야 하는데 수익금 없는 상태에서 무한정 예산 승인할 수 없다. 이사회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서면 협조 등 입장표명 해야한다.
▲빈영호 소장=실제 수익금 102억 예상한다. 2006년 행사 이후 2009년 기본 구상하면서 물가상승률과 평균적인 상승률을 고려치 못해 다소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최을석 의원=상족암은 공룡발자국이 있는 곳이다. 원칙적으로 엑스포는 상족암에서 해야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안돼서 당항포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내년 엑스포 행사로 상족암에서는 국제학술심포지엄 하나만 치른다. 이것도 몇년간 주민여론과 해당지역구 의원이 따라다니면서 졸라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주객이 전도됐다.
당항포에 그늘막 1개소를 설치하는데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 그늘막을 참다래 숲으로 가꾸어보면 어떤가. 특히 열매가 열리는 시기에는 친환경 그늘막으로 볼거리도 제공된다. 공무원의 발상전환이 아쉽다. 38개국 188명의 외국인 주요인사 초청에 과도한 비용 들여서 초청할 필요가 있는가.
△최계몽 의원=엑스포 경비 122억 예산 충분하게 잡았다고 보나, 긴축해서 잡았다고 보나. 해양마리나시설조성사업은 엑스포와는 무관하다. 당항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바람에 한 쪽만 예산이 치우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엑스포 행사가 과대포장된 것 같이 보인다. 엑스포 행사 중 예산절감하려면 다소 줄어들 내용도 있다고 본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빠진 것은 챙겨 내년 행사 차질없도록 하라.
△황대열 의원=100억원을 들여서 102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던 2009 엑스포 예산이 갑자기 120억으로 불어났다. 앞으로도 엑스포사무국에서 보고 안한 예산은 찾아낼 수 없다. 실과의 일반예산이 엑스포에 들어가고 있다.
이유는 그럴 듯 하지만 처음 100억이 들면 되겠다던 말은 어떻게 되느냐. 축제로 인해 인구유입, 경제활성화 도움 안 된다. 건설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 빈 소장 스스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은 못하겠는가.
△어경효 의원=엑스포 입장권 11만 매 예매됐다. 잘 팔리고 있나. 각 마을 이장을 통해서도 할당량을 배정했나. 입장권 강매라고 아우성이다. 출향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입장권까지 떠 맡긴다고 원성이 대단하다. 엑스포는 군민, 출향인이 동참해야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입장권 강매로 마음이 상해서는 안된다.
△박태훈 의원=입장료 수입이 102억이라고 했는데 관광객 숫자는 얼마나 예상하나. 당항포와 2006 엑스포에 무료입장객이 너무 많다.
함평나비축제와 비교했을 때 법적으로 면제받는 무료입장객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인데 당항포는 무엇 때문에 무료입장객이 많은 것인가. 이는 곧 당항포관광지가 고비용 저효율의 행태를 유발하는 곳이 라는 것 아닌가.
매년 엄청난 예산을 소진하는 당항포관광지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벅차다. 삼성이나 롯데 등 대기업에 장기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해야할 것이다.
▲빈영호 소장=장·단점은 있다. 투자대비 실효성이 있느냐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지역으로써의 얼굴이기도 하고,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접근을 세밀하게 해야한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있다.
△최을석 의원=진주 유등축제에서 관광객들에게 안녕기원등 하나에 1만원을 받고 걸어놓았다. 그 수익이 10억 정도 올라왔다. 당항포도 엑스포 기간 중 이러한 아이템을 창출해 보기를 제안한다. 당항포관광지가 ‘빈영호주식회사’라면 이렇게 예산을 안 늘린다. 빈영호주식회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 아껴 써야 한다.
▣건설재난과
△어경효 의원=고성에서 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자, 시설채소가 가장 많은 곳이 고성평야가 있는 월평리 지역이다. 철성초등학교 앞 길은 중형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만한 길이다. 이 길은 40년 전 농로로 결정됐지만, 최근 들어 대형화된 농사장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예산을 보니 도로 개설 관련 보상도 못할 금액이다. 고성 최고의 곡창지대인데, 트랙터 사고가 한두 번 아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이봉주마라톤일주도로에는 52억을 쏟아붓고 있다. 책임자의 말 한 마디에 몇 십억 투자되는 도로가 생기고, 농민들이 평소 필요로 느끼는 도로는 없다. 건설재난과장은 도로 공사 어디가 최우선인지 파악해야 한다.
△송정현 의원=소방서 승격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형건물 많고 조선특구 등이 들어오면서 화재위험이 높아진다. 고성소방파출소의 소방서 승격이 절실하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 것 아닌가. 통영에서 고성을 관리하고 있다. 소방서 부지는 굳이 시내가 아니라도 된다. 거류, 동해 안전센터 부지 확보됐나?
△최을석 의원=정주권개발사업 이월금 32억230만원이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집행 불가능하다. 과다한 금액이 이월됐다. 사업비 큰 금액이 과다이월되면 엄청난 손실이 온다. 과다이월, 사고이월 등 지적해도 안고쳐진다.
큰 금액의 경우 사활을 걸고 신경 써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한다. 올해 또 이월된다. 자꾸 사고이월되니 대책이 없다. 2008년도 정주권사업 하일면 사업비 1억4천400만원, 토지보상은 33%, 업자는 입찰 후 7월 1일 선정, 8천400만원 보상이 안됐다. 공기가 내년 2월인데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나?
△황대열 의원=건설도시과의 예산은 요청한 것보다 40%가 삭감됐다. 내년 예산을 보면 소비성 예산은 116% 늘어났다. 사업부서 예산이 소비성 예산보다 반영이 안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노력의 문제인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비성 예산보다 건설예산이 우선이 돼야 한다.
안정공단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산업도로, 1009호선 옆에 있다. 산업도로와 지방도로 연결은 어떻게 되나? 도로가 차질없이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 보상부분 감정 가격이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 보상가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주변의 매매가격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어경효 의원=올해 전원마을 조성사업 투자금액은 국비 80억 원, 군비 14억 원이다. 이것을 다 회수할 수 있나? 지원 금액이 평방미터당 6만원 꼴이다. 상리 문화마을은 총 67곳 중 40곳이 아직 분양 안됐다. 거류 신용리에도 87택지의 문화마을이 조성됐다.
그 중 관내 거주자가 34명, 관외거주자가 43명이다. 투기 조작 아닌가? 특혜를 주었는데 건축 안되는 이유 뭔가? 군비와 국비가 소요됐으니 문제가 된다. 관외 사람 더 많다. 군민 아닌 사람에게 왜 혜택을 주고 있나? 우선순위 정했나? 신용리 39억6천800만 원, 상리 25억 원. 이처럼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건축이 안되고 있다. 거주 조치를 빨리 하든지 제재를 가해야한다.
△김홍식 의원=문화재는 대부분 목조건축물이다. 옥천사는 건축물들이 붙어있다. 한 군데 화재 나면 전체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방염페인트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송정현 의원=올해 가뭄이 심하다. 농업용수가 시급하다.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 피해상황 등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야 한다. 저수지들의 물이 말라 있기 때문에 준설해야하면 지금이 적절하다. 특별한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라.
▣지역경제과
△김홍식 의원=고성읍지역 날마다 교통지옥이다. 교통단속 2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고성시장통에 차 두 대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선만 그어도 효과가 있을 것인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다. 빠른 시일 내 선이라도 그어 놓아라.
△박태훈 의원=고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조례가 있으면 뭐하나. 면 단위에서 오면 주차 할데가 없다. 자동차 2만대 등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외곽지역에 대형 공용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는가.
△최계몽 의원=고성시장의 개인 상점들이 노점상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다. 관리비 받는 것도 불법이지만 노점상을 단속하면 시장통로가 확보될 것이다.
또한 송학로, 중앙로 등 공영주차장 구간마다 가게주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놓고 손님 이외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면 단위에서 볼일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주차할 곳을 못찾아 피해를 보는 것이다. 집중적으로 단속실시 하라.
△하학열 위원장=개인상점이 노점상에게 돈을 받고 있는 것과 공용주차장에서 장기간 상가와 계약해 돈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당장 시정조치 안하면 고발해야 한다.
△김관둘 의원=인구는 증가추세이나 재래시장 경기는 갈수록 어렵다. 생명환경쌀을 재래시장 내 일정공간에 전시 판매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액센트 상품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어경효 의원=중소기업육성자금 38억중 4개 업체에 12억이 대출됐다. 고작 이자 3%를 받기 위해 38억을 사장시켜놓은 결과다. 이자수익보다도 도로포장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은행만 살찌워주는 꼴이다. 생각을 전환하면 1년에 1억만 지원하는 돈을 38억이나 예치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가.
△황대열 의원=조선기자재 공장에 보면 가변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차량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단속 바란다. 공장신청이 들어오면 주차장부터 확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허가를 내줘야 할 것이다.
▣특구지원과
△황대열 의원=3개 특화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다. 기공식을 11월 20일 하기로 했다가 무기한 연기된 이유가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거창하게 치르기 위해서인데, 총리와 시간이 안맞아서 연기됐다는 소문이다.
고성군의회에 기공식 연기에 대해 왜 보고 안했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가. 조선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이 고성이 산다. 삼호해양은 전혀 공사가 안되고 있다. 삼강은 겨우 차 1대만 가져와서 공사하는 것처럼하고 있다. 성의가 없다. 군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사업자를 바꾸든지 과감하고 신속하게 판단, 검토해야 해야한다.
▲김행수 과장=기공식 관계는 제대로 보고 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기공식은 당초 인허가가 완료되고 기공식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삼호 특화사업자로부터 12월 중 내년 사업계획을 받아 하겠다.
△박태훈 의원=삼호가 충분한 자본력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결과는 없다. 대우, 삼성조선도 고성에 들어오려고 했다. 그 양대 기업에 문제가 있었나. 집행부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됐나.
△황대열 의원=특구3사에 지원된 금액이 18억5천만원, 레포츠특구가 15억6천만원, 일반산업단지와 골프장이 많지만 지역업체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없다. 관내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을석 의원=조선산업이 힘들다. 최근 언론을 통해 성동과 삼오조선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어경효 의원=공룡CC조성을 위해 2007년 9월 경상남도도시심의회, 10월31일 낙남정맥문제를 제기해왔다. 업무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 당항포 노벨골프장보다 빨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골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낙남정맥문제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시간 소요, 지역분쟁만 했다.
거류면 당동리 근로자 주거단지 계획 미흡
▣해양수산과
△김관둘 의원=고성해양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군내 어민들의 관심인 연근해 청소사항에 대해 올들어 고성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2008년 5월 8일 고성어장 관리엉망이란 신문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사실을 알고 있나. 또한 해당 신문사에 문의해도 되는지.
△어경효 의원=군에서 대구호망어업 신규개발을 위해서 용역 결과와 용역비 5천만원 들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원석 해양수산과장=대구호망사업 허가권은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경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12월 초 경남도와 군, 학교 등 간담회를 거쳐 허가 처분을 내게 돼 있다.
거제·통영 일부에서 강력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진해, 마산, 고성은 대구호망어업 신규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에서 신중한 처리를 하고 고성어민들도 대구를 잡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홍식 의원=남포항은 고성의 관문으로 사량도 등에 등산객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 고성지역은 입지조건이 좋아 고속도로에서 남포항까지 10~15분거리에 위치해 있어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은 이후 남포항 기본계획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황대열 의원=생명환경농업을 위해 농업과 무관한 수산과에서 충북 괴산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 수산분야에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또다시 군비가 들어간다. 행정에서 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고원석 해양수산과장=2009년도 수산과에서 생명환경수산을 추진하고 있다. 삼산 육상 양식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고성군에서 첫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직 공무원도 생명환경교육을 받아 기술지도를 할 필요가 있어 교육을 받고 있다.
△송정현 의원=내수면어업사업에서 다슬기 방류사업이 고성군에서 4~5년 추진해 왔다. 다슬기 방류시 가공해서 소득 올린 것도 있고 다슬기 방류시 수질, 여러가지 성과를 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다슬기는 2차가공을 하든지 그냥 껍데기 채로 삶아 우려먹든지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다슬기 사업 전망은 어떠하며, 이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녹지공원과
△황대열 의원=동해면 장좌리 토석채취를 놓고 집단민원이 발생해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에서 석산개발에 당위성은 있어야 하나 행정에서 앞서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9월 25일 설명회에서 대다수 침묵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어 설명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해당마을 주민은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이웃 상장마을, 우두포마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주민설명회 진행절차가 잘못 될 수도 있어 주민동의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 석산개발으로 인해 피해의 당사자는 장좌리 지역주민들인데 행정에서 업자편에서 업무를 보지 말아야 한다.
△최을석 의원=녹지공원과에 산림직 공무원이 몇 명이며, 무슨일을 하는가. 행정직이 농업과에 가버려 산림직은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산불방지에 동원되는 인력비는 얼마이며, 엄홍길 등산학교와 암벽장을 건립하는데 34억4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전시관 34억을 들여 문을 열었으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더 이상 군비투입은 절대 안된다.
▲최삼식 녹지공원과장=산림직 공무원 4명이 근무한다. 거리가꾸기, 수목정비 가꾸기 등 직원들이 현재 혹사를 당하고 있다. 불편한 사항은 있다. 엄홍길전시관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계몽 의원=엄홍길전시관 방문객이 1년 동안 얼마나 되나. 또한 전국에 등산학교가 현재 몇 곳이 되며 등산학교가 건립되면 대학과 연계한 등산전문 교육도 할 것인지. 엄홍길등산학교의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고 10% 군민이 참석할까, 큰 기대효과가 없다고 본다. 차라리 등산입구에 휴게소와 주차장 설치를 해서 등산객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최삼식 녹지공원과장=하루에 80명을 잡고 평균 25만명이 방문을 한다. 대학교 등산학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 중학교~대학생을 생각하고 25억원을 들여 인공암벽 교육장을 만들 계획이다.
△박태훈 의원=한전 철탑이 고성군내 392기가 세워져 있다. 한전용 철탑을 무분별하게 세워서는 안된다. 이는 각종 산림개발에 지장이 심하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한다. 천사의 집 수목정비 간벌사업을 실시해서 화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기관과 협의해서 주위를 간벌, 수목정비를 해 줄 것을 권유한다.
△어경효 의원=갈모봉산림욕장 진입로 개설 진척이 늦는 사유가 무엇인가. 갈모봉은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어 전국에서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다.
진입도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
▲최삼식 녹지공원과장=갈모봉 산림욕장 진입로가 안된 이유는 부산에 살고 있는 땅 소유주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
녹지공원과에서 협의를 했으나 보상이 적다는 이유이다. 자신의 논 위에 있는 땅도 매입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 안되고 있다. 군으로서는 그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보상협의가 안되면 이 구간만 진입로를 조금 줄여서라도 개설토록 하겠다.
▣도시개발과
△황대열 의원=당동지역은 안정국가공단과 인접하고 조선산업특구지정으로 배후도시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ENG, 에스텍 지오, SPP조선, 세기정공, SH기업, 혁신기업, 천해지, 마동농공단지 등에 수천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한 동해면에서 고성읍 거리가 마산시 진동보다 멀다고 느끼고 있다. 진동 덕계까지 12분 밖에 안 걸린다. 근로자 주택단지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당동을 개발한다면 공용버스주차장, 파출소, 소방파출소 종합복지관, 문화시설 등 여러가지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홍식 의원=군내 가로수 간격이 얼마나 되나. 도로와 보도구간에 경사로가 있고 턱이 15~20㎝로 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여성 노인 등이 장바구니를 끌고 갈 때 많은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송학리와 교사간 도로 구간에 경사와 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프로스펙스 앞 보도와 광하약국앞 보도는 경사로가 심해 빙판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최정운 도시개발과장=가로수 간격은 현재 10~15m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 하도록 하겠다.
도로와 보도간의 턱이 없도록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치하고 경사도가 심한 보행로도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김관둘 의원=고성군은 2009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가 너무 무질서하다.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광고물 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국제행사는 군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함께 하는 것으로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각종 행사시 애드벌룬을 띄우는데 허가를 받게 돼 있나. 공공광고물도 신고를 해야 하나. 만약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현수막이 걸렸을때 어떻게 해야 하고 있는가. 남해 창선은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현재 고성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정운 도시개발과장=공공광고물도 신고해야 한다. 불법광고물과 현수막은 표현내용과 관계없이 정비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삼산면 미룡리만 해제되지 않고 삼산면사무소 일원에는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짓다만 ‘반쪽 공사’ 너무 많다
거류작은도서관 엄홍길전시관 탈박물관 등
군청세팍타크로 팀 훈련 고성에서 실시하라
고성공룡박물관 에스컬레이터 설치 절실
▣문화관광과
△김홍식 의원=실내 수영장 이용수익이 총계 2억43만원 중 지출 3억원, 손실금 1억6천6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4명의 인건비 1억7천만원, 인부 4명의 인건비 3천360만원, 총 2억640만원이 포함안됐다. 총 3억7천만 원이 적자다. 수영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김관둘 의원=공룡나라축제 존폐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공룡나라축제와 당항포대첩축제를 통합해서 개최한 것이 성공했다고 보나? 개최시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월의 심한 기온차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기온 등은 축제의 기본 조건이다. 각종 행사가 당항포에 집중돼 면 지역, 고성읍을 외면한 행사였다. 공룡엑스포와의 차별성이 부족했다. 당항포대첩축제 예산 4억5천만원은 고성 실정으로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소가야달빛사냥도 회당 6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지만 1읍만 해당하는 행사를 지속하는 것은 소비성이다.
▲우정수 과장=두 축제를 통합하면 시너지효과 있을 것으로 봤는데 효과가 없었다. 또 달빛사냥은 작은 고장에서 대중가수들과의 접목을 위한 공연은 군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읍민만 참가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개최하겠다.
△박태훈 의원=작년 사고이월 된 거류 작은 도서관 개관 사업비는 총 3억2천만 원으로 그 중 1천만 원이 설계비다. 그러나 80%만 진행되고, 마무리 공정 못하고 있다. 사업비 부족이 문제인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 마무리가 돼야한다.
엄홍길전시관 역시 마무리 안된 상태로 개관했고, 탈박물관은 20억원 들여 반쯤 짓고, 군비 9억 원 추가해 완공했다. 문화체육센터는 30억 원 이상 들여 공사를 발주하고, 지질 조사를 거치지 않아 설계변경을 거듭해, 총 50억원 들었다. 또 농요전수회관 공사 시 기와를 설계에 반영시키지 않아, 1억1천만 원을 더 들여 완공했다. 왜 이런 것인가?
소가야유물전시관 70억 원을 들여 송학리 일원에 짓기로 했으나 건축비가 또 늘어났다. 각종 시설물을 지을 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확대 되지 않도록 하라.
△최을석 의원=중국 장가계에 1억7천400만원을 들여 공룡엑스포 광고판을 설치했다. 효과 있겠나? 세계공룡엑스포지만 세계적이지 않다. 참가하는 몇몇 국가를 세계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다. 홍보를 해도 참가가 저조하다면 홍보비로 차라리 불우한 이웃 돕는 게 낫다.
△최계몽 의원=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소가야유물전시관, 장산허씨 고가 정비 등 5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아닌가? 올해 안에 완료 가능한가? 작년 명시이월에서 진척이 0%다.
△황대열 의원=남해안시대 프로젝트로 동해안해변 정비 등 승인 했다가 타 부서에서 삭감됐다. 지금 당항포에는 청소년 수련원을 98억 원이나 소요해 건립할 것이고, 마리나 시설 200억 원, 고성당항만 개발계획 1조 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가? 용역비를 버리더라도 이런 사업은 그만해야한다. 군민을 현혹하지 말고 차라리 당항만 일대를 기업에 장기간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낫다.
△어경효 의원=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종목은 세팍타크로, 여자탁구 2개팀이다. 비인기 종목의 운영 이유는? 군비 6억 원, 도비 5천200만 원, 군비의 10%도 안되는 도 예산을 지원받는데 이를 유지하나? 군청팀이 연습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다. 특히 세팍타크로 팀은 왜 외지에서 연습하나? 6억원이나 투자하는데 외지에서 뿌리는 것 아닌가?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들든지, 고성에서 훈련을 해서 고성에 그 예산을 다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 고성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상하수도사업소
△박태훈 의원=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진행하고 있나? 2003년 결정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5년째 행정 절차 밟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206억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이 행정절차 밟는데 5년 걸리면, 지역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인가? 거류면은 회화면보다 빨리 시작된 사업이다. 회화면은 60~70% 공사가 진행됐다. 거류면은 조선산업특구 등 정황을 보면 제2의 읍이 될 수 있는 당동을 선정했다가 위치를 바꾸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206억 원 든다는데, 현재 투입된 28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당초 장소에 하든지 해야 한다.
△황대열 의원=거류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는 행정에 있다. 그 지역이 적당한가? 애초 계획대로 됐다면 이럴 건가? 여러 사람이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 사업진전이 없는 것이지 지역민들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사 늦어지는 것은 절차관계로 그렇다는 말인데, 행정에서 잘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수처리장 문제로 볼 수 있겠다.
▲이상종 소장=장소 변경 후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 금년 하반기 착수하려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당초 예기치 못한 사업비가 106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도의 기술심의를 받았다. 2003년 계약한 것이 5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 사업비 증가로 인해 환경부 국고보조부분에 대해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위치 선정 문제가 없어도 행정절차 2~3년 걸린다. 죄송하다, 거의 완료단계이다. 공사를 입찰해서 공사 진행만 남았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역민들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김관둘 의원=상수도 요금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이 11명이나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체납자에 대해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최계몽 의원=지난해 체납가구가 1만8천36가구였는데 올해는 줄었다. 100만 원 이상 체납된 가구가 작년에는 30가구, 올해 11가구로 표기돼있다. 약 19가구가 명단에서 빠졌는데, 징수를 다 한 것인가, 결손된 것인가?
▲이상종 소장=결손은 없고, 징수가 많이 된 것이다. 전체 체납액 1억5천600만원 중 100만 원 이상인 채납자의 체납액이 9천만 원, 그 외에는 소액 체납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단수조치를 하고 있다.
▣고성공룡박물관
△어경효 의원=공룡박물관에서 제일 불편한 점이 주차장에서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박물관에 관람인원이 올해 10월까지 29만 명이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정말 필요하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다른 시설물 벤치마킹 해 멋있게 시설이 되기를 바란다.
△박태훈 의원=홍콩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가 유명하다. 그런 것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또 에스컬레이터보다 입구의 도로 문제가 더 시급하다. 국도 77호선과 연결되는 군도를 건설재난과와 협의해 개선해야한다.
수학여행 관광버스가 지나가면 도로가 마비된다. 인도도 없어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전곡마을 주민들도 인도 설치해달라고 건의. 1.8km 거리 도로확장 급선무. 접근하기 좋아야 외부에서 오기 편하다. 또 외부 사람을 채용하지 말고 지역민을 채용해야한다.
▲김호준 소장=국도에서 군도로 접어들어 박물관으로 진입할 때, 고성방향에서 진출입 어렵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실제 고성지역으로 유입되는 사람이 적다.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보니 고성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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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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