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업체유치와 경제활성화에는 인색, 공룡엑스포에는 예산 쏟아붓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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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감사

△박태훈 의원=읍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군정의 지시사항이나 역점시책사업을 적극 수행해 나가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읍면장은 군민을 이해하

읍면체육회장이 민선에서 관선으로 전환했다. 읍면체육회 운영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나? 특히 기업체에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압력이나 제재를 가하는 인상을 주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읍면체육회의 기부금을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

▲이수열 읍장=대한체육회규약이 변경돼 읍면체육회장이 관선으로 전환됐다. 올해 군민체육대회 첫 개최했다. 행사준비나 제반운영에는 별 문제 없었다. 부족한 예산은 기업체 출향인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종전 민선체제때 지역주민과 원만히 운영돼 왔듯이 관선 읍면체육회도 잘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다.

△황대열 의원=동해면은 고성조선산업특구로 지정받았지만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조선특구진행과정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해결은 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과 사업자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해면장은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조정을 잘 하여 조선특화사업단이 사업추진을 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천익희 동해면장=올해 동해면에서 모두 2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동해면현안협의회와 군의회, 주민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가겠다.

△어경효 의원=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전임부군수가 고성군에 축산분뇨처리장을 완벽하게 신설하겠다고 하고 선진시설을 견학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과에서는 올해 2번 관외 출장갔으며, 축산과장은 전임 14번 현재 4번 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한 부군수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용학 부군수=축산분뇨처리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소가 선정돼 빨리 추진토록 지시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축산과의 보고를 받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

△최계몽 의원=읍면마다 민원이 일어나는 이유가 행정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이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다든지 설계대로 하지 않고 사전 승인전에 다른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민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다른 지역 주민들, 행정까지도 동해면민은 자기이득만 보려고 민원을 제기, 시위를 하고 있다며 매도하고 있다. 동해면민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 그 사유는 파악하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질책만 하고 있다. 행정에서 법대로 제대로 사업인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용학 부군수=조선산업특구유치해 이에 따른 조선기자재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올해 인허가절차가 거의 끝났다. 조선특구단지의 인허가가 지연되다 보니 기업체에서 법을 어기고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도 했다. 앞으로 불법을 하고 공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을석 의원=<읍장질문>읍면장들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의원에게 동향보고까지 받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 하이면 외에 다른 지역 선거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도 안지켜 지고 있다. 생명환경농업 때 일요일 공휴일도 일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칭찬해줘야 한다.

▲이수열 읍장=주민건의사항 등은 현직 의원들과 동반자 역할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송정현 의원=올해는 생명환경농업을 시행했다. 고성군이 내년에 1천ha 늘려 추진하고 할 계획인데 앞으로 생명환경농업쪽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은 이해된다. 생명환경단지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는 기후조건이 좋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관행농업과 생명환경농업이 수확량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내년부터 더욱 더 계획성 있게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당부한다.

▣기획감사실

△박태훈 의원=2006년고성공룡엑스포가 성공했다고 보는지. 엑스포를 개최한 회화면의 인구가 2007년말 117명 감소했다.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한 인근 동해면 119명 거류면 117명이 증가했다. 엑스포 등 문화축제는 행사자체로 끝나지만 기업유치는 인구증가는 물론 경기부양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성군이 기업유치팀까지 만들어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적극적인 기업체 유치가 안되고 있다.

기업유치에 예산지원과 공무원의 인원배치를 요구했으나 안되고 있다. 2009년도 관광지사업소 예산이 무려 190억원이다. 인건비 외 엑스포행사비에 22억 포함해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중소기업이 6천여개나 된다.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에는 인색한 것이 고성군정의 현실이다. 고성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세계의 경기 침체를 감안해 공룡세계엑스포축제 경비를 줄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고영은 기획감사실장=2006엑2006년공룡엑스포는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본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의식서비스가 개선 등효과를 거뒀다. 문화체육사업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동해면은 조선특구 등 기업유치효과로 인구증가됐다.

△김홍식 의원=인구증가시책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김해는 6천여개 함안군 4천여개나 기업이 있다. 김해시는 2007년 이후 400여개를 유치해 고성군내 144개 기업보다 많이 유치하고 있다. 조선특구이후 지가 상승은 군민들의 혜택이다. 무분별한 난개발도 방지해야 하겠지만 기업유치가 인구증가의 가장 급선무이다.

△최을석 의원=올해 주요사업 중 1억 이상 사업가운데 회화면에 46억8천만원이 편성돼 있다. 지역편중이 심하다. 읍면균형예산 편성 안되고 있다.  2~3천만원짜리 농로포장사업을 하려면 담당부서에 사정 사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항포에 지나치게 예산이 집중투자되고 있다고 본다. 예산편성 시 참조해볼 의향 없나. 특히 생명농업 하는 농업인과 안하는 농업인에 차이 두어 불평이 나타나고 있다.

▲고영은 기획감사실장=예산을 분산투자토록 하겠다. 기반 여건이 안되는 부분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안맞다고 본다. 지역간 균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

△황대열 의원=2005년에 소송이 제기돼 변상금 1억6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로 담당공무원이 조송에 잘 대처했다고 본다. 재외향우는 몇 명이나되는지. 조선특구를 유치하면서 조선기자재 근로자가 3만2천명이 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이런 인구 증가시책이 부족한 것 같다. 동해면의 조선특구중에서 삼강앤엔티는 근로자 주거지가 없어 상리면 폐교를 빌려 숙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에서 근로자 숙소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바란다.

내년도에 기업유치나 특구부분에 예산이 33%를, 건설분야 40% 삭감하고 소비성 관광예산 160%증가됐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이때 축제 등 소비성 예산을 늘리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 철갑상어 예산 8억원 편성해 두고 있다. 소비성예산 즐이고 건설예산 늘리고 인구증가시책을 세워라.          

△어경효 의원=해마다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다. 명시이월이 121건 443억, 사고이월 40건 88억 등 모두 532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했다. 이는 세출예산대비 19.4%차지했다. 이월금 발생 사유 중 보상협의가 안돼 늦은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과별 사업이 부진한 부서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고영은 기획감사실장=지난해 이월금 발생 지적을 받았다. 올해 역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월금 발생을 줄여 보려고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독촉도 했으나 예년과 같이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지연, 토지보상협의 안된 점, 주민반대로 인해 사업진척이 늦어 발생한 등 사유이다.

△최계몽 의원=5천만원에서 1억원의 소규모지원사업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 해에 마무리되는 사업위주로 사업을 편성해야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해년도 사업에 준한 예산편성 의향이 있는가?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이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고영은 기획감사실장=추경에 구입하는 관계로 무인카메라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김관둘 의원=본 의원은 행정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년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73일에 걸쳐 열리게 된다. 지난 2006년도에 154만명 입장객 중 단체입장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군 입장권 예매목표량은 55만매이다. 입장권 예매가 성공열쇠가 될 것이다. 관외소재 학교입장권 예매했는지,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답변바란다. 엑스포입장권 예매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 위헌으로 종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대책은 있는가? 종부세 수익금일부를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교부세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부세 감소에 따른 보완책은 무엇인지.

▲고영은 기획감사실장=대부분이 초중 단체관람객이 많았다. 입장객분석결과에 성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도 교육청이나 유치원 등에 예매를 위해노력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과도 입장권 예매를 협의해 두고 있다. 향우회별로 단체관람유치를 하고 있다.

서한문을 보내 홍보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1만2천매 했다. 조금씩 입장예매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다. 2009년도의 중앙정부위 종합부동산세 위험판결에 따른 교부세 세입감소는 없을 것으로 본다. 2010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태훈 의원=당초 예산확보하여 집행하지 않은 실과사업소를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 이월금 발생은 공무원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추경예산까지 확보해 두고 예산집행하지 않은 실과가 많다. 이는 2009년 예산심의때 참고할 것이다. 2008년도 고성군내 학교에 지출한 경비가 얼마나? 교육경비로 23억9천만원 지원했다. 예산지원하고 난 후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가. 정산서는 군에 첨부돼 있나. 군세수익이 적은데도 이같이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학부모와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자자체가 지역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군조례를 만들어 7%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남동 21억 4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만큼 교육경비에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식소에 생명환경쌀을 현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최을석 의원=올해 일상감사를 하여 38건 적발 4억6천500만원을 회수했다. 회수내역별로는 농업정책과 진입도로 설계비 4천500만원 회수, 도전소 하천정비 2008년 단가를 2007년 단가로 조정 잘 못해 6천400만원회수, 고성천 정비 장비조정 2천900만원 과다지급, 마동농공단입로 미끄럼공사 1억1천7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견책에만 그쳤다. 이것을 예산절감했다 하는데 예산절감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착오로 적발된 것이다.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폐기물재활용 현장사무실부적정 등으로 인해 경남도 특별감사 1억2천만원, 감사원 1억7천200만원 지적됐다.

▲고영은 기획감사실장=예산낭비요소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하고 있다. 사전에 발견해 조치한 것이다. 일상감사에서 적발 안됐다고 해도 일상감사에서 정산서를 갖고 다시 확인 감사를 하고 있다.

△송정현 의원=구만면 음식폐기물처리업체와 고성군이 행정소송 중으로 알고 있다. 악취발생으로 주민민원이 발생해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소견을 밝혀주기바란다. 현재 영업정지로 인해 거제시에 고성군 음식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예산편성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 꼭 있어야 한다.

△김홍식 의원=고성군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지난해 47개 올해 51개 위원회가 있다. 올해 51개 위원회 중 19개위원회는 한 번 회의를 개최했으며 한번도 안한곳이 14곳이나 된다. 지난해 당동항 안전시설미흡으로 사고발생시 고성군이 40% 배상책임을 지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 문제를 논의·검토· 보완해야 하지만 한 번도 회의를 하지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면 정기회 임시회는 2개월마다 개최토록돼 있다. 위원회 수당을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는데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고성읍내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고영은 기획감사실장=사고가발생해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회의를 열고 있다. 조례에 존치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다.

△최계몽 의원=불필요한 법규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고성군의료보험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는 국가법에도 없다. 이미 없어진 법이나 아직도 우리군은 이 조례가 있다. 군명예 읍면장조례가 있다. 전읍면에 명예읍면장이 없다. 이 조례법에 의하면 읍면사무소에 나와 근무하도록돼 있다. 불필요한 조례도 정비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업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 내부과장 등 직책이 없어진데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철저히 정비해 주길 바란다.

군수공약사업 가운데 마암일반산단지는 추진 중으로 돼 있다. 군수공약사업을 포기해도 완료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교사 공약은 포기로 명시돼야 한다. 행정자료상으로는 군수공약사업이 잘못한 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군수공약사업의 잘못된 점을 군민들이 상세히 알아야 한다.

△어경효 의원=올 8월에 생명농업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한다. 1월달에 생명농업선포식을 하고 4월에 추경했다. 하지만 일반살포기로 방제가 가능한데도 무리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는 무엇인가. 올해는 병충해도 심하지 않았다. 법을 어겨가면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체 예산을 집행·통제할 수 없다.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확보했어야 한다.

△최을석 의원=교육발전위 기금이 47억2천400만원이 모금돼 있다. 교육발전기금을 신협 금고 등 제2금융권과 특히 일선 지역농협에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해 두기 바란다.

고성지킴이 전시회에 2006년도 1천만원, 2007년도 2천만원, 2008년도 2천만원 지원했다. 작품홍보용 팸플릿제작에 600만원이 소요됐다.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지출했다. 1인당 출품료 105만원 지급했다. 고성미협이나 가요협회에 비해 고성지킴이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8명이 작품을 출연했다. 탈박물관 관장 수당이 엄청 지급되고 있는데도 지킴이 수당까지 받아 가고 있다. 군비낭비요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어경효 의원=군민교양강좌가 성과가 좋다는 평가이다. 올해 2회 군민교양강좌를 개최해 모두 800명이 참여했다. 지체장애인 몇 명이 강좌를 들었나.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장애인 참여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교육장이 있는 5층까지 올라오는데 불편이 많아 장애인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

△황대열 의원=쌀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 41명 중 사무관 이상은 몇 명이 되는지. 쌀직불금 신청 시 이동장이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에서 실경작 확인서를 철저히 파악,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심소송건이 1억3천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왜 이런 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밝히고 군이 잘못한 점이 없으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고영은 기획감사실장=추심소송건은 임모씨가 원고로 군상대 제3채무자를 적용해 적용한 것이다. 당항포관광지 오토캠핑장조성으로 대호가 수주했는데 대호 하청업체인 임씨가 공사비 2억8천100만원 중 1억3천280만원 청구한 건이다. 대호가 공사 0.57%만 진행하다 포기해 추심취소를 법원에 제출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