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환경농업교육 왜 전공무원이 받아야 하는가?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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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황대열 의원=행정과 사업중에서 자연농업학교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나. 올해 생명환경농업 교육을 위해 들인 예산이 1억6천만원이나 된다. 고성군민이 자연농업학교를 먹여 살릴 작정인지 반문하고 싶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농업학교에 교육을 가야할 이유가 있나.

전 공무원이 농업기술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충실해야지 생명농업 지식을 쌓기 위해 왜 예산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보건직과 수산직이 꼭 농업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군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직 공무원이 전담교육을 하면 되지 않는가.

지난해 공무원이 35명이 해외에 출장, 6천300만원을 지출했으나 올해는 76명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인원도 더 많이 나간 사유는 무엇인가. 해외시찰한 것을 보고 배우고 와 군정에 반영하고 있나. 해외우수사례가 있으면 답변 바란다. 좋은 시책을 배우고 온 것은 반영토록 하라.

▲최양호 행정과장=333명 교육했다. 생명환경농업 1천ha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참여농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읍면근무 시 현장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 내년도에 수산분야에도 생명환경어업을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시책이기 때문에 받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해외교류를 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과 관련 시설 견학, 배낭연수는 직무관련과 선진문화체험 일환이다.
해외출장 후에는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정보도 공유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송정현 의원=명예군민인 조한규 소장을 고성군에 초청하여 교육을 받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예산도 절감하고 편리하지 않겠는가. 공무원이 자리를 자주 비우면 주민들은 큰 민원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지 않는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최양호 행정과장=농업기술센터에서 접촉했는데 본인이 직접 습득해야 한다고 해 농업기술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
지금은 생명환경농업 시행초기여서 직접 교육받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출장교육을 받도록 협의해 보겠다.

△최을석 의원=공무원 전원이 생명환경농업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발상이다. 군수가 의지를 갖고 생명농업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그렇다고 모든 군민을 자연환경연구소에 교육을 받으러 보내야 할 것인가. 생명환경농업이 그리 중요하나. 생명환경농업 교육이수 공무원의 교육점수도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태훈 의원=올해 생명농업이 기후가 좋았고 병충해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년도에 1천ha를 늘리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군수의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고성군처럼 전행정력을 집중해 생명환경농업을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은 또 내년 3월부터는 엑스포에 매달려야 하고 그 뒤에도 또다시 생명농업에 업무를 치중해야 할 것이 뻔하다. 기업유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올해 162ha에 생명농업을 재배해 수확한 생명쌀 판매 실적은 저조하다. 이 생명쌀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한 비용만 가지고도 생명쌀을 다 사도 될만 하다.

또 행정직제개편시 지방을 60~70개 광역화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고성군에서 이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의논, 검토한 바가 있는가. 고성이 마산시와 진주시 중 어느 자치단체와 통합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인지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고성군의 입지가 불확실하다. 행정개편이 되면 직원승계와 채무가 다 인수인계되는 것인가. 고성군이 2008년 기채를 낼 수 있는 돈이 123억이다. 2009년는 113억정도 된다. 기채를 내어 도로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최양호 행정과장=행정개편에 대비한 내부검토는 없었다.

△김관둘 의원=군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군민 개인 이메일을 공개할 수 있나. 고성군의 포털사이트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돼나. 현재 홈페이지에는 87만5천여명이 접촉했다.
고성군이 전자정부문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평가지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우수기관 선정 평가는 5개 부문을 12개지표로 평가했다. 고성군 포털사이트의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건 발생처럼 최대고객인 군민의 정보보호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군민정보 보호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향후 우리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민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최양호 행정과장=1일 8천명이 접속한다.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은 정보유출방지와 해킹 등에 대비해 전문 교육을 받고 있다.

△어경효 의원=종이없는 회의를 위해 7천660만원을 들여 읍면에 노트북을 보급했다. 그러나 노트북이 활용 안돼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 돈으로 종이를 구입하면 수십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장 회의 시 인터넷도 연결 안된 상태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식 의원=고성군이 12건의 MOU와 MOA를 체결하면서 독소조항이나 애매모호하게 협약서를 명시한 것이 허다하다. 조선산업특화사업단과의 협약서에도 이러한 규정이 많은데 앞으로 상호협약규정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최을석 의원=수산과와 건설재난과에 행정직이 있다.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수산과와 건설부서는 부서에 맞는 기술직을 배치해 뒀으면 한다. 인사시 이점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 국내외 교류단체 협약과 교류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이다. 교류협약 실적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국제교류 협약은 자제하고 경비를 절감해 나가기 바란다.

▲최양호 행정과장=업무분장이 혼선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수산직에 행정직이 행정업무를 전환시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도시간 문화 행정교류를 통한 상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황대열 의원=지난 10월 155회임시회서 외국인 주민조례가 가결됐다. 이 조례는 외국인 단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거류면에는 8개국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4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여 고성군을 알리고 상호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내년도에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최양호 행정과장=고성군내 977명 외국인 거주하고 있다. 군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을 서둘러 해야 하는데 올 해 조례가 마련되어 내년도에 한글교육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내년 다문화 1주년을 즈음해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도록 하겠다.

△어경효 의원=공무원들이 콘도를 9천여만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걸고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25명, 2008년 42명이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시 한 번 여론조사하여 주중보다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무과

△최계몽 의원=고성군이 징수한 취득세 등록세를 보면 취득세가 5천400만원, 등록세가 2천여만원이 결손난 것으로 돼 있는데 등록세가 결손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해에도 5가지의 징수대책을 세워 실적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장기간 미징수했을 경우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이처럼 각종 징수금이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장부지나 취급물품을 매각했했는데도 불구, 무재산결손액이 1억6천만원에 이른다. 또한 재무과에서 합동징수기동대책반 3개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회정도 운영하고 실적을 올려는지 답변바란다.

▲허종옥 재무과장=등록세를 내지않아 결손처분한 것은 등기가 안 됐기 때문이다. 재산이 없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받지 못해 결손처리하고 있다. 감사자료에 제출된 등록세가 결손된 부분은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업체가 입지조건을 위반했을 때와 달리 무재산으로 확인돼 결손처분했다. 합동징수기동대책반은 주1회는 평소 업무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월1회 운영하고 있다.

△김관둘 의원=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다. 세금부과업무는 재무과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10월말 현재 자동차 체납세 현황은 어떻게 되나, 상습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저녁9시~새벽 사이 실시 해 본적 있는지. 경기도 파주시에는 야간에도 징수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허종옥 재무과장=자동차세는 현재 10월31일까지 전체 29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징수액의 45%를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다. 상습체납자는 2회이상 체납자가 해당된다. 상습체납자 과세징수 자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자동차체납이 46%이상 되는데 자동차세 징수는 낮에는 어렵고 밤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해오고 있으며 자동차 차량탑재형 인식 새시스템으로 50%이상 추징되도록 하겠다.

△어경효 의원=자동차세 체납액이 다른 지역인 경우가 많아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황대열 의원=고성시장 주식회사에서 5천600여만원이 체납돼 있다. 취득세 이외에는 체납액이 없나? 고성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군비 수십억이 들어갔다. 지방세를 받아보자고 시장에 세금부과액을 삭감해 줬다. 어느분 한테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군의원이 승인한 바 있다. 고성시장의 체납 세금징수는 빠른 시일내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김홍식 의원=지난해보다 체납액을 3억7천만원 더 징수한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한다.
체납사유 유형별로 보면 사업부나, 자금부족, 납세자의 납부태만 등으로 볼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체납사유가 많은가? 체납자 중 군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 징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