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행정예고제도 시행

고성군은 6월 9일부터 10,000㎡이상의 개발행위,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기타 군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군은 최근 각종 개발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모순 등 법령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행정예고”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민들에게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계획 등을 사전에 알려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군은 주민들이 행정처분 계획을 잘 알 수 있도록 민원접수 48시간 이내, 행정계획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역신문,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하여 7일 이내로 사전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고기간 내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과 고성군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보완 조치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