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용 다자녀 우대카드 ‘유명무실’

고성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발급하고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가 가맹점의 소극적인 참여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 1월 경상남도에서 다자녀 가정 장려정책과 사회적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남 i다누리 카드를 시행했다.

경남 i다누리 카드는 군내 3자녀 이상 가정을 발급대상으로 학원(10%), 미용실(10%), 음식점(5%), 병원(5%) 등의 가맹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작 가맹업체를 이용해도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자녀 가정인 김 모씨(36·서외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 병원·학원·음식점 등 할인을 해준다는 소식에 바로 신청을 했는데 정작 가맹점인 음식점에 갔더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아예 다누리 카드를 꺼리는 가맹점이 너무나 많아 가맹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가맹업체 모 음식점은 “다 출산을 위한 장려정책의 취지로 군에서 요구해 가맹업체를 했으나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아 가맹점 스티커를 때버린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자녀 가정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남 i다누리 카드보다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중 인근 통영의 사례를 본다면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을 위해 모든 셋째 출산가정에 5년간 1천4백만원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다자녀를 둔 이 모씨는 “군에서도 셋째아 이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건 민간 유치원에 다닐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며 “집안 사정으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해 솔직히 통영으로 이주를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저 출산대책으로 영유아 보육료·교육비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공공시설 관람료, 이용료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에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알맹이 없는 저 출산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