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지금 남북한의 길어지는 교착상태를 두고 우리 고성군민들은 물론, 모든 국내외 동포의 가슴을

조이며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해결 단계에 접하도록 바라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최근 제안인 남북한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아무런 대안 없이 거부했다.

이 같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호의적인 반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10여 년간 햇볕정책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호의적이었으나 현 정부의 실용적 외교(주고받기식, 실리외교)로 경색의 국면에 접어든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쌍방간에 길어지는 교착상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 대통령이 취임 당시 미·중·일·러에 특사를 파견하고 취임식에 초청장을 보냈다면 왜 북한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그랬다면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북한 사회는 우리가 느끼고 향유하는 자유민주체제와는 극히 상반된 스탈린식 공산독재체제와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선군정책(핵 보유 및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기에 개방과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그들을 포용하면서 통일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남북간의 분위기가 훨씬 좋았던 과거에도 연락사무소가 아니면 대사라도 교환하여 남북의 현안문제를 풀 수 있도록 비슷한 제안을 해보았으나 거부해 온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고찰해 볼 때 그들도 동서독이 연락사무소를 열고 아홉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던 결과이다.

남북한 지도자들은 너무 늦기 전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조속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식으로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북한이 기아선상에서 시달리기에 무릎을 꿇고 들어올 것이라는 계산은 착오라고 보아진다. 북한지도층의 과거행적과 올림픽을 치를 중국이 동맹국가인 북한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볼 때(식량 제안 중) 그들이 먼저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교착상태의 타개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재개하고 상호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신뢰구축을 이뤄야 한다.

통일의 길은 오랫동안 습속화 되어져 온 체제와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두고 고뇌에 찬 연구로써 어두운 터널을 뚫어내야만 한다.

더 이상의 신경전인 교착상태는 북한 주민들만 ‘고난의 행군’으로 몰고 갈 것이고 남한정부는 통일정책의 미온적 태도로 냉전의 과거로 돌아갈 것이며, 이에 대한 국내외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도 현실적, 이론적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성의를 보여야만 한다.

재언하지만, 통일은 한쪽이 붕괴하거나 항복하지 않는 한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의 상은 남한이 추구하듯이 처음에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연방제 형태를 취하려면 통일의 현안을 다루려는 연락사무소가 남북한에 상주해야 한다.

세월이 가고 쌍방이 노력한다면 하나로의 통일조국이 도래하겠지만, 그 전에는 서로가 가장 사이가 두터운 두 개의 별개국가 형태가 먼저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이 제안이 시기적으로나 미국 방문 중의 갑작스러운 방법면에서도 원만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한 것과 그 과정에서 보인 표현 방식은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 그 실례로서 개탄스러운 것은 남한의 최고지도자의 통일에 관한 철학을 비난하는 데 동원한 수사를 보면, 북의 선전매체는 이제는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요술’이라 평하고 대통령을 ‘일자무식의 얼간이’ 또는 ‘정치적인 몽유병자’로 취급했다.

이 같은 저질 논평은 그들 자신을 격하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한의 새 정부와 협상할 의지 여하가 불투명스럽다. 상대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적 언사는 보수적 지도자를 선택한 남한 국민들에게 적대감만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직도 북한이 스탈린식 체제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딱한 일이다. 북한도 진실하게 통일에 접근하려는 태도 변화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또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면에서도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공화당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고집스럽게 답습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인권문제가 해결되면 10년 내에 3,000달러의 국민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과거 정부의 조건 없는 햇볕정책에 익숙해진 북한은 조건부 제안을 단연코 거부했다. 이런 내용은 미국의 대북관계의 지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북의 선군정책과 핵 포기 및 인권문제에서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대북정책의 방향을 강경에서 유화로 180도 바꾸고 있으며 공화당의 재집권도 불확실한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 특유의 조성된 남북간 우호의 틀 안에서 전문적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경적 미국식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

이제 정부도 방향을 바꾸어 북이 원한다면 핵무기 제거 내용과 관계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제공을 할 것이며 방미·방일 중에는 미·일도 역시 북한에 원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남북회담의 재개를 통하여 이산가족의 상봉과 현안문제의 해결 및 통일조국을 향한 학생들의 통일교육도 곧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과거 정부처럼 친미동맹의 약화 속에 혼란했던 좌파중심의 일방적 퍼주기 정책을 지양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남북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해결하면서 인내 속에 북을 이해하고 화해로써 품에 안을 때 북한도 점진적 변화와 개방의 틈새로 통일의 목적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조지오웰>의 말처럼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창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다. 이 말은 역사는 연속선상에 있기에 오늘의 우리는 과거 역사의 취사 선택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사는 자극을 주면 반응이 오게 마련이다. 아울러 통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고성군민의 끝없는 성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