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조선산업특구 어업보상 합의 ‘상생의 길’ 선택

어업보상대책위 이달말경 총회 열어 최종 승인키로 잠정 결정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 나면 5월 중순 착공 예정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의 가장 큰 난제였던 어업권 보상이 타결돼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 지난 15일 고성조선산업특구어업보상대책위원회와 삼강·삼호·혁신기업 등 조선특구 3사가 모여 어업권 보상협의가 진행됐다. 막판 진통 끝에 350억원이라는 보상금액에 어업보상대책위와 조선 3사가 동의함으로써 그동안 계속돼 온 보상 협의가 일단락됐다.

고성군의 조선산업특구 지정은 군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고성군 개발이라는 필요성이 뭉쳐 이루어졌다. 군은 조선산업특구지역을 원형녹지와 자연해안선을 최대한 늘여 최신형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학습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생태체험 조선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조선산업특구 어업권보상이 합의되기까지 그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심층 분석해 본다.

● 고성조선산업특구 가장 큰 난제 해결

고성조선산업특구 어업보상대책협의회는 지난 15일 동해면 용정리 보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보상협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선산업특구 특화사업자가 제시한 보상 관련 선급금 350억원(현금예치 200억원, 보증서 150억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어업권 보상문제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산업특구 사업은 내산, 장좌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어업권 보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역개발 및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선산업특구어업보상대책위 추진 과정 

지난해 11월 16일 고성조선산업특구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그해 11월 22일 황경도 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 총무 등 임원을 구성했다. 2007년 12월 5일 동해면 매정마을 청하횟집 앞에 고성조선산업특구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개소했다.

고성조선산업특구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내산어촌계를 비롯한 용정, 장좌, 덕곡, 전도, 동해어촌계 등 14개 어촌계 800여 명의 어업인들로 구성돼져 있다. 여기에 동해·거류지역 3천500여 명의 생존권이 달린 힘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어업보상협상 어찌 진행됐나?  

올해 1월 16일 삼강·삼호·혁신 등 조선 3사 대표와 첫 협상이 진행됐다.

어업보상대책위는 어촌계별로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특히 부산·진해 신항만 어업보상, 거가대교보상 기준 등을 근거로 조선 3사에 934억2천500만원의 보상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선 3사는 난색을 표시했다. 1월 28일 2차 보상협상에서 조선 3사측에서 168억원의 보상금액이 제시됐다. 조선 3사측은 이 금액이 수용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어업보상대책위에서도 생존권을 포기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고향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턱없는 보상금액 제시를 거부,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2월 27일 대책위는 임원회의를 열어 보상안을 놓고 협의한 뒤 29일 조선 3사 실무진의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밀고 당기는 보상협상은 3월 12일 다시 보상협의안에 대한 답변서가 양측에 오갔다.

‘선보상 후시공’이라는 원칙에서 우선 토지보상과 수용된 토지에 대해 ‘선시공 후보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삼호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공유수면매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선시공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 실무진간 협상은 지루하게 진행됐다.

항간에는 어업대책위에서 지나친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나돌면서 조선 3사측의 여론몰이 협상전술이 전개되고 있었다. 3월 18일 6개 어촌계장과 간사회의를 거쳐 21일 조선 3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3월 30일 어업보상대책위 임원회의를 갖고 31일 최종 협상을 위한 조선 3사 사장단과 어업대책위 임원진과의 협상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도 협상은 양측의 보상금액 조율안만 제시된 채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또다시 4월 10일 조선3사 사장단과 어업대책위 임원들이 모여 보상협상회의를 갖고 오는 15일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는 마쳤다.

●7차례 걸친 보상합의 마무리 순간!

운명의 순간 15일! 대책위사무실에서는 외부의 출입을 통제한 채 협상이 진행됐다. 조선산업특구어업보상대책위 사무실은 다른 때보다 긴장감마저 나돌았다. 7차례에 걸친 조선 3사와의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해온 어업인들은 향후 삼강·혁신·삼호조선 측과 분리해 협상하는 방안까지 강구됐다.

고성조선산업특구어업보상대책위원회에서 350억원 보상협상 금액을 제시했다. 이 금액이 제시되자 조선 3사 측은 32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호조선 측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삼호 측 임민규 사장은 이 금액을 수용할 수 없으며 최종 결정권은 부산 본사 회장에게 있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처지에 놓였다.

사태가 또다시 결렬될 사항으로 전환되자 이학렬 군수에게 군청 담당공무원들이 긴급하게 이 사실을 전했다. 이 군수가 직접 삼호그룹 회장과 통화를 해 어업보상대책위에서 제시한 350억원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 군수와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삼호그룹 측의 답신이 보상협상 테이블로 날아들면서 보상은 극적으로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점심식사 자리에서 350억원 보상방식을 놓고 또다시 의견이 엇갈렸다. 조선 3사측은 현금 100억원 지불과 250억원 보증기금공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황경도 대책위원장이 직권으로 현금 200억원, 신용보증보증서 공탁 150억원을 제시해 이를 수용키로 최종 합의했다.

● 고성조선산업특구 개발계획 범위는

고성조선산업특구는 고성군 동해면 일원 내산, 장좌, 양촌·용정 3개 지구 264만 4000㎡다.

이 가운데 육지 면적은 93만 3881㎡, 공유수면매립은 136만 7924㎡, 공유수면은 34만 2826㎡의 규모다.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6년간 민자 6천038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삼호컨소시엄으로 4,300억원을 들여 양촌·용정지구 192만㎡에 LNG 등 중대형 특수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짓고, 삼강특수공업(주)이 내산지구 21만6000㎡에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조선블럭 등 조선기자재를 생산한다. (주)혁신기업은 장좌지구 50만여 ㎡에 사업비 738억원을 들여 2만~4만t급 종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건립한다.

● 풀어야 할 과제

일단 어업권 보상이 마무리됐으나 앞으로 고성군과 조선특구 3사가 풀어야 할 지역현안도 많다.

조선사마다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를 유입할 수 있는 주택단지 조성이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거류면 당동 일대와 고성읍으로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

자칫 고성은 조선특구로 인해 환경피해만 입고 인근 통영·마산 등지에서는 인구 유입 등으로 알짜배기 돈을 다 벌어먹게 될 것이라는 걱정마저 나오고 있다. 또 조선기자재물류단지 조성과 고성읍~동해면을 잇는 국도 77호선, 지방도 1010호선 확포장 사업 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어업인들의 양보와 이해로 보상 합의가 이뤄진 만큼 고성조선특구가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군민모두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