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7월 1일부터 변경

지난 2월 26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통해양경찰서 고성파출소(소장 곽회철)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

또 그 동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시 구 군청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할하게 하여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3월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