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정비 사업 예산 낭비 지적

     
지자체 - “혈세낭비” 반발      
고성군 - 지난해 시작 대상 없어

행정안전부가 새주소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 예산낭비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번 중심의 현행 주소체계를 벗어나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로 변경하는 새주소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일부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새주소 시범사업에 나섰던 타 지역 지자체들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 모든 도로와 주택에 새주소 명판 새로 부착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이와 함께 새주소 데이터 베이스까지 다시 구축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4월 새주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지침에 맞게 지자체에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번 재정비의 내용에는 아름다운길, 바른길 등 추상적인 도로명을 바꾸라는 것.

새주소 사업 시행 당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추진한 정부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만 낭비될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치단체에 보낸 새주소법령 시행 이전 추진사업 정비지침이라는 공문을 보면 도로면과 고유건물 번호가 추상적으로 지어진 사례많고 도로명 수가 증가해 새주소를 보고 길을 찾는데 오히려 혼란을 초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주소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8차선 도로(4㎞ 이상)는 ‘대로’, 2~7차로 2㎞ 이상은 ‘로’, 기타 하위도로는 ‘길’로 표기를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이러한 지적은 새로운 주소로 부여된 도로 명칭들을 재정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한 지자체는 90%이상 새주소부여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봉착한 일부 지자체들은 새주소 사업이 완료단계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새도로명을 부여할 경우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새주소사업을 시작한 고성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게 시작해 별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 새주소사업은 새주소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시작해 적용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군은 도로구간 663개와 건물 22,727개에 총 사업비 10억5천만원을 들여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6월 말경 새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8월 중에 새주소위원회를 통해 새주소 명칭을 정하게 된다. 이와 함게 9월 말까지 새주소 데이트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