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 처리 요구·건의사항은?

교육발전위 업무대행 부적정 지적
차량 판독기 관리 소홀 시정 요구
조선특구사업자 선정절차 미흡 지적

고성군의회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성군에 시정 개선토록 요구했다.
송정현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은 지난 24일 3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고성군의회가 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획감사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고성군에서 대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 이 업무는 발전위원회에 이관시키고 고성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도 감독만 해야 한다. ▲교육발전기금 분산예치 건의 ▲군에 48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이 가운데 13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횟수가 전무하고 17개 위원회는 단 1회에 거치고 있다. 자치볍규의 경우 현재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도 있고 오래전 없어진 용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법규와 위원회 일제정비가 요구된다.

<행정과>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차량판독기를 구입해  경찰서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장비에 대한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아 고장이나 분실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재산관리에 소홀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직위공모제 건의

<재무과>
▲지난 10월 31일 착오과세 이중납부 등으로 2천167건 3억3천200만 원을 잘못 납금해 환불한 것은 잘못된 지방세 부과이다. 시정조치돼야 한다.
▲지방세 중 군세 14억7천10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2억2천200만 원에 그쳐 징수율이 15%에 불과하다.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 ▲관용차량구입시 고성대리점에서 구입 건의

<주민복지과>
▲공설화장장의 진입도로가 좁고 도로포장이 낡았으며 주자장도 협소한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설화장장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문화관광과>
▲공룡나라축제 때 당초 3억원을 승인받았으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회 추경시 다시 1억9천만 원을 승인받고도 행사가 중복된 사유로 4천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행사소요경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이 추진한 결과다.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예정지는 고분군과 주변여건, 주차면적 협소 등으로 부적정한 위치 선정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축제통합운영방안 강구해 줄 것 건의

<지역경제과>
▲고성조선산업특구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미흡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특구사업 총면적의 절반이 공유수면매립인데 특구추진시 고성군의 실익을 소홀히해 수지분석이 미흡했다. ▲고성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도 시설물관리가 엉망이고 공영주차장 관리가 소홀하다. 고성시장상품권 판매가 부진해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환경과>
▲삼산면 판곡리 349번지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생활폐기물 반입시 주민과의 공증이 2008년 10월 1일까지 돼 있다. 매립장 2차 매립장 확충과 맞물려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주민과의 협의대책이 요구된다.

<녹지공원과>
▲수목정비단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채석채취 허가시 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마을정자목이 유일한 쉼터이자 작업장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정자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양수산과>
▲바다오염방지를 위한 어민교육을 실시해 폐부자, 폐그물을 버리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세밀히 관리 건의

<건설도시과>
▲고성시장 주변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이 없어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송학사거리 지하통로박스 시공이 잘못돼 빗물이 고여 차량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고 위험이 많다. 이곳 통로박스가 개선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관리가 부실하고 기계화경작로 노선을 개선, 보완 시공조치 할 것.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해교사유치 토지 활용방안을 강구해 고성군에 이익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군퇴역함정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

<고성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해보건지소 부지매입절차가 부적정해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할 것. ▲보건소장 이장회의시 참석, 전염병예방과 주민보건여론 수렴해 줄 것을 건의

<농업정책과>
▲대가면 삼계녹색체험마을 관리가 부실하고 신활력사업의 추진이 잘못돼 군민들이 불이익을 입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농업지원과>
▲상토매트공급에 대한 주민 홍보가 미흡하고 당항포관광지에 설치한 고성농업관 활용이 저조해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대규모영농단 구성 건의

<축산과>
▲군내 가축병원장 등 8명의 공수의로 위촉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가축폐사에 대한 원인규명 건의

<관광지관리사업소>
▲공룡화석전시계획이 미흡하고 자연사박물관 전시품이 부패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

<상하수도사업소>
▲거류면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연과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설계돼 있다. 개선돼야 한다. ▲영오 오동마을 하수관거사업이 잘못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빨리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공룡엑스포사무국>
▲공룡엑스포 성과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시 군의 0.1%도 안 되는 숫자로 결과를 분석조사한 것은 신뢰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