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농업정책 갈팔질팡…축산처리시설 설치 속수무책

ⓒ 고성신문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비해 사업 성과저조지적, 한라봉 시범재배 농가 없어 포기
찰쌀보리 1만원 군비지원 타당하나?, 영농회 작목반 국도비지원사업 실태조사해야

<농업정책과>

이러면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판매와 관광객유치라는 1석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농업정책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정욱 과장 = 농산물 홍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10대 농산물 위주로 홍보하겠다.

▲최을석 의원=신활력 계획을 2004년 기획해서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2005년 5월2일 확정됐다. 신활력사업과 엑스포 성공을 위해노력했고 땅심살리기와 고성을 알리는데 노력했다. 지역혁신 승인 심사를 통해 인센티브가 삭감된 이유는?

△송정욱 과장 = 참여정부가 되면서 타 시군과 같이 신활력사업을 해 삭감된 것이다.

▲최을석 의원 = 2007년 20억이 농촌 현장에 투입됐다. 이 사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송정욱 과장 =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공직 30년 중 1년2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올해 재정자립도 28% 올랐다. 

▲최을석 의원 = 신 활력산업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 아닌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누가 질 것인가? 책임 소재는 꼭 따져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국도비, 농촌대안 사업비를 가져와서 해라.

△허재용 소장=지금도 신활력사업 탈락 이후 농림부, 산자부에서 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사업비를 확보해 더 열심히 하겠다.

▲어경효 의원=농촌농업로드맵 자료 용역결과를 보면 농촌농업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4천7백만 원을 들여 우리 농업농촌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것인가? 또 어떤농작물을 재배하고 어디서 하고 있는지 농촌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들인 것은 아닌지?

△허재용 소장 = 클러스트가 있다. 기초 클러스트로 돼지를 하고 있다

▲어경효 의원=4천 7백만 원을 들여 내놓은 ‘고성 농업농촌 로드맵’ 수립 용역결과 6천만 원을 들인 ‘참다래 가공 시제품 개발’ 용역 결과에 대해 고성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연구해서 사업비 신경을 쓰라.

▲제준호 의원=대전-통영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한다고 예산 승인했지요?

△허재용 소장 = 당초 홍보관  당초 예산신청을 할때 농산물 판매소 설치한다고 홍보했다

<농업지원과>
▲김홍식 의원 = 고성군은 올 귀농세대가 얼마나 되나 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제형도 과장 = 귀농세대는 하나도 없다. 지원대상은 파악치 못했다.

▲최을석 의원 = 귀농세대 파악해서 지원좀 해라. 농촌에 농사를 짓기위해 들어왔는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귀농세대에 대해 보고받아 관리 해주길 바란다.

▲김관둘 의원 = 현재 고성농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2억5천1백만원이 개천면 청광리 우렁이 농법에 지원됐다. 지원비 대비 생산효과는 얼마나 되며, 우리농산물 특색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인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형도 과장 = 군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46곳이다. 그외 고성군전체 농가수는 246농가에 170.9ha에 달한다.

▲어경효 의원 = 농업개발시설에서  한라봉을 시범재배 한 이유는?

△제형도 과장 = 한라봉이 거제, 제주도에서 잘 되고 있어 우리도 시범재배를 하게 됐다. 우리가 재배한 것이 작황도 좋고 가격도 좋다.

▲어경효 의원 = 앞으로 시범재배를 권장을 할 것인가?

△제형도 과장 = 시범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쪽으로도 생각을  해볼려고 한다.

▲어경효 의원 = 고성에서 하일, 하이, 동해, 마암면 등 바다와 접한 곳을 중심으로 240여 농가가 100ha에서 2천여 t의 참다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규모와 생산량은 전국에서 얼마나 되나?

△허재용 소장 = 전국 재배면적 998ha에 생산량 1만5천t의 10~13%에 해당한다.

▲최을석 의원 = 상토매트는 농업직불제로 하는 것인가? 직파재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상토매트는 하나라도 유실되면 안된다. 상토매트 군비 6억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형도 과장 = 상토매트를 공급하고 있지만 직파에는 공급을 하지 않는다. 개천·하일쪽에 실시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어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유실관계는 행정적으로 부족한 인력 때문이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문제를 삼아 다음부터 집행을 되지 않도로 하겠다.

▲제준호 의원 = 찰 쌀보리 두보식품과 얼마나 계약했나? 당초 2만가마가 계약됐다. 하지만 2만9천225가마가 생산돼 추가로 9천225여가마를 두보식품에서 사 들였다.

▲제준호 의원 =가마당 3만 원을 주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다. 추가분 9천210가마는 두보식품이 2만 원, 고성군이 1만 원 지원해 사들였다.
두보식품에 1만 원 지원해 찰쌀보리를 사들인 것은 타당한가? 당초 계약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며, 3평~4평되는 땅에 찰쌀보리를 재배한다고 면적을 잡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제형도 과장 = 농협에서 계약해 두보식품에 위탁 수매 했다. 나머지는 두보와 고성군이 지원해 매입했다. 청록미맥조합 등 농가에서 계약보다 많이 생산돼 추가분을 사들였다.

▲김홍식 의원=자운영재배 사업비 얼마 5억 원 목적이 무엇인가?

△제형도 과장 =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서 봄에 경남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자연 질소질을 만들어 가꾸는데 있다.

▲황대열 의원=당초 당항포 관광지 농업관에 투입된 것 9억6천800만원이다.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몇 개나 판매되나 ?

△제형도 과장 = 내년 봄에 10대농산물을 그곳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황대열 의원=외국에서 들여온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제형도 과장 =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다.

<축산과>
▲박태훈 의원 = 축산업이 고성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45~50%를 차지하고 있다.
고성군에 가축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999억 원에 이른다.
한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돼지가 300억 원, 젓소150억, 기타 110억 원이다. 2012 축산분뇨 해양투기하지 못하는 것 알고 있나?

△조규춘 과장=알고있다.

▲박태훈 의원 =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하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대책 있나?

△조규춘 과장=2006년3월24일자 런던 협약으로 고성군은 6만2천톤이 투기되고 있다. 상당한 고민을 갖고 있고 축산행정에서도 꾸준한 노력하고 있다.

▲어경효 의원 = 축산인들은 기대가 많다. 축산분뇨처리계획은?

△조규춘 과장 = 49만톤 분뇨가 생산된다. 63%가 양돈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가운데  62만톤이 해양배출되고 있다. 우리군에서 최대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노력하겠다.

▲어경효 의원  =현재 축산분뇨를 자원화 시킬 수 있나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토가 있나? 현재 축산분뇨자원화 공동시설이 도내 5군데가 가동하고 있다. 산청, 의령, 함양군 등 도내 시군에서 시설을 해서 가동 중인데 고성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8년에 시작하지 못하면 축산업을 포기해야 된다. 과연 4년만에 이 엄청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만들 것인지 의문스럽다. 분명히 퇴비화 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이는 농가수와 두수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조규춘 과장 = 서면으로 답하겠다.

▲최을석 의원 = 하일면의 한 지역에서 소가 1마리에서 2두마리가 계속 죽어 의문을 남기고 있다. 가축 폐사에 대한 원인규명을 찾아야 한다. 현재 영세 농가는 축사를 포기할 처지가 된다. 예산이 들더라도 고성군에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대책은 있나?

△조규춘 과장=수의사와 합동으로 원인을 파악하겠다.

▲최을석 의원 = 영농회를 비롯한 각 분야 작목반을 구성해 고성군 예산만 타고,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편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봤는가? 모든 것이 법인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 실태조사는 전문인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될 것이다.

△조규춘 과장 = 좋은 질문이다. 아무튼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모든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철저히 하겠다.

▲최계몽 의원 = 인공가축수정을 할때 자기구역 담당자가 수정을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자기한테 안했고, 농가 진료를 회피하는 등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다. 수의사가 교대로 순환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개인 인공수의사의 횡포다. 그 지역에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접종이나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규춘 과장 = 시정토록 하고 수의사 배치관계도 토론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태훈 의원 =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설계를 군에서 했나? 용역을 의뢰 했나?

△ 조규춘 과장=입찰방식으로 용역을 의뢰했다.

▲박태훈 의원 = 설계 검수는 어디에서 했나? 9급직 공무원이 건설도시과 공무원이냐? 농업기술센터에 토목직이 있나?

△조규춘 과장=농업기술센터는 토목직이 없고 건설도시과에 의뢰를 했다.

▲박태훈 의원 = 당초 설계를 보고 그렇게 했나? 고성군에 대단위 사업들이 몇 십억 몇 백 억짜리 공사를 해도 설계변경을 한 번 이상 하지 않는다. 설계검수를 잘 했더라면 설계 변경이 세 번이나 일어날 수 없다. 설계변경을 세 번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3억이 증액됐다.
왜 이런 사업을 실시했나 당초 사업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문제가 덜 했을 것이다. 충분하게 설계를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 반영을 시켜놓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대단위 사업을 실시할 것인데 대책이 있나?

△허재용 소장 =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한 퇴비공장을 성급히 시작해  주민들의 반대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체됐다. 수차례 주민들과 협의하여 구만면 청광리에 퇴비공장을 설치하게 됐다. 앞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