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 시책 실태와 대안 방안은?

장애인 복지예산 271억원
예산 대비 생활시설 미흡
장애인 사회활동 제약 커

텔레비전에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전철도 타고, 공원에

혹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힘든 이유라도 있을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된 취재는 시간이 갈수록, 취재가 거듭될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이 기사는 수십억의 예산을 들인다고 해도 실제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없는 엉뚱한 복지정책들을 짚어보고자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중증 장애를 가진 A씨.
휠체어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자연히 버스 이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필품을 사기 위한 집 앞 수퍼로 가는 그 잠시의 외출도 불가능하다. 전동휠체어 덕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성의 길은 A씨에겐 엄청난 난관이다. 인도의 턱이 ‘턱도 없이’ 높을 뿐 아니라 아예 인도가 없는 곳도 부지기수다.

욕창 방지매트 같은 것들은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휠체어는 지원이 되지 않아 일반형도 40만원이 넘는 것을 직접 돈을 내야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등록하면 심사 후에 전동휠체어를 준다던데 진작 등록할 걸 싶다.

장애 1급인 A씨에게는 매달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몸이 불편해 휠체어 없이 전혀 이동하지 못하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한 달 1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지만, 이는 식비로도 모자란 실정이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 한 명당이라 해도 20만원이 전부라고 한다.

그러니 남들 다 보내는 학원도 한 군데 못 보낸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주 움직이질 못하니 여기저기 아파 병원신세를 자주 지는데 병원비는 지원이 되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A씨의 경우는 고성군내 1급 지체장애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복지 수준은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고 얼마나 많은 장애시설이 있는지가 먼저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로 그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고성군내 장애인을 붙잡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 경제활동이랄 것도 없으니 수당만으로 생활해야하는데 4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127만 원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받으면 7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고성에서는 군 자체에서 마련한 장애인 복지 시스템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장애인 복지사업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장애 당사자 및 장애아동 수당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및 자립자금, 의료비 지원, 등록 진단비 지급,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세와 의료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중증 지체장애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또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들은 신체적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은 고성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고성의 지체장애인 중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진주의 혜광학교로 통학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은 더더욱 그 비율이 낮다. 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는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물론 군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려 그들의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돌봐주기도 해야 하지만, 더욱 급한 문제는 장애인을 대하는 일반인의 시선이다. 지체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장애가 없는 경우 일정한 훈련을 거치면 충분한 노동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서 처음부터 탈락시키는 일은 비일비재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다.
거기다 고성군 전체 예산 중 복지 관련 예산은 217억 원 정도. 그 중 장애인 복지에 편성된 것은 14%에 해당하는 약 38억 정도다.

그러나 장애시설이나 장애관련 사업과 행사 등에 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실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 혜택은 크지 않다.

특히 시설에 입주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이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 심지어 고성에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나 행사 등도 장애인의 날이 아니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군의 한 해 살림을 살기 위해 받은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꽃만 심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해줄 방법. 고성군은 연구와 계획을 거듭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