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공룡골프장, 낙남정맥 관통 엇갈린 입장

 고성공룡CC 조성사업 지역에 낙남정맥이 지나고 있다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통·거연합)의

지난 11월 8일 통·거연합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낙동강청은 경남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관련 재검토 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낙동강청이 재검토를 통보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업주와 지자체에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0월 31일 통·거연합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허위자료 제출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내 백두대간 지맥인 낙남정맥을 임의로 바꿔 낙동강청에 제출했다.

낙동강청은 상식적인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의해줘 공모 또는 직무유기 의혹이 들며 고성군과 사업자가 애초부터 골프장 입지 불가능한 장소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고성공룡CC 골프장은 지난 2005년 7월에 제안되어 지난해 2월 통·거연합의 국민감사청구로 인해 사업이 유보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감사원의 결과발표로 유보사유가 해소되어 재추진하게 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재작성하게 됐다.

이러한 통·거연합의 주장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낙동강청에 30부가 제출되었고, 이중에 15부는 낙동강청 전문검토위원들이. 나머지 15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자문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만약에 사전환경성검토서가 허위 또는 부실했다면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위 두 기관이 입안부서(경남도, 고성군)에 보내져 보완토록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주 측의 환경용역업체는 보완서 작성 시에 주변 환경을 고려해 능선축을 설정, 사전환경검토서(보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협의를 통해 통과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환경컨설팅이 그려진 능축선이 오기 또는 허위였다면 협의검토 당시 낙동강청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졌어야 능선축을 재설정하거나 원형보전지 확보 등의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고성군의 반박은 사전환경검토서(보완)이 부실 또는 허위의 판단은 두 기관이 하게 되는데, 이 두 기관에서 협의를 마치고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낙동강청이 지난 11월 9일 재검토 통보를 경남도에 내리고 이에 따른 책임을 사업자와 입안자치단체에게 떠넘기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통영지방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통·거연합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업방해 및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의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