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고성군의회 마동호반대결의안 수용 불가 회신

농림부가 고성군의회에서 채택한 ‘마동호공사반대결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농림부는 최근 고성군수 앞으로 보내온 회신

이 회신에는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난 96년 7~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99년 7월 환경영향평가협의, 2002년 12월에는 주민동의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을 인가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동지구는 물이 부족한 동해면 봉암, 외곡리 거류면 용산, 거산리, 마암면 두호리 등에 농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는 명분을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마동호가 서남해안 일원에서 조성하는 간척사업과는 달리 인근에 저수지를 막을 적지가 없어 수자원만 확보하는 목적으로 방조제를 막는 사업이라며 간척사업과 다른 성격의 공사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측은 수자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고성군 일원의 물부족 농지 1천400ha에 대해 전천후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용수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그대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경남도와 고성군에서 농업인구 감소, 경지면적감소, 쌀수매 폐지 등 그동안 주변 여건 변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 보는 방안은 강구해 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는 마동호 공사를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남도와 고성군, 고성군의회에서 마동호공사 반대결의안이 채택되고 공사재검토를 농림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대해 불쾌한 심정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공사를 백지화하는 것은 국가사업의 공신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부의 답변 회신에도 마동호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상류부터 오염원을 막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마동호의 환배수로 설치와 바이오파크, 갈대밭 조성 및 철새보호구역 보전 등의 대책을 수립한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마동호 조성으로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의 협조를 바란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 같은 농림부 회신에 대해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마동호 반대결의안대로 강력히 반대운동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의회는 “마동호는 대다수 군민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측에 사업재검토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