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경비 보조 비율 ‘쥐꼬리’
현행 군세수입 3%, 비율 높여야 한다는 여론 일어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0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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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인 고성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고성군은 군세수입의 3%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도록 조례로 규정해 두고 있다.
고성교육청 관계자는 “군에서 지원되는 3%(1억 5천만 원)는 고성교육의 현실에 턱 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3%에서 최소 8%는 되어야만 학교 시설 정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성교육의 현실을 뒤돌아보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성군은 3차산업으로 공룡세계엑스포를, 2차산업은 조선산업특구를, 이제 1차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은 2차산업인 조선산업특구 이후 수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 중 무엇보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고성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타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비율을 일정하게 정하고 있다.
고성군과 인근 군을 비교해보면 고성군은 현재 조례에 따라 군세의 3%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산청, 합천, 함양, 남해 등은 군세 10% 이상을 교육경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은 고성의 우수한 인재가 외지학교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학교별 지원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입장들이다.
특히 남해군은 조례에 따른 규정을 없애고 올해 군세 75억 원 중 70%에 달하는 금액인 52억 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남해군청 관계자는 “남해군은 우수학교 지정 이후 우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남도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으로 남해군에 조선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부지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향후 인구유입 등을 대비해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예전 남해군에 소재한 업체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인근 진주로 유학 다니고 있는 실정에서 지원 이후 우수인재들이 남해학교로 유학을 오고 있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남해군의 여론에 대해 고성군의회 한 의원은 “고성교육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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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0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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