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고성2)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지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문제를 비롯해 복지예산 분담과 노인 일자리, 문화예술, 관광기업 지원 등 도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고성지역 필수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복지예산의 도비 부담분을 시·군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보건의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군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고성군 의료취약지 산부인과는 연간 운영비 2억 2천만 원 가운데 경남도가 절반인 1억 1천만 원을 부담해 온 지역 필수의료 기반이다. 허 의원은 “고성의 15~49세 여성이 5천 명을 넘고 연간 내원자도 5천 명 안팎에 이른다”라며 “단순히 내원 인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전 진료와 고위험 임산부 대응, 상급병원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라며 “경남도는 고성군과 협의해 2027년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복지여성국 감사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예산의 도비 분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복지사업에 필요한 도비 부담분을 시·군에 전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복지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호와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는 양성평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여성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접근으로는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갈 수 없다”라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단기·단순 업무 위주의 일자리를 늘려 숫자를 채우는 방식으로는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리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국 감사에서는 문화예술 예산의 집행 실적뿐 아니라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문화예술 예산은 행사를 치르고 정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그 예산이 예술인의 창작 수준을 얼마나 높였고 소득과 일자리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 행사 중심의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서는 보존과 관리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개발국 감사에서는 관광기업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문제와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허동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올해 감사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도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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