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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고성은 왜 기회를 놓쳤나?

백수명 전 경남도의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13일
11월 6일자 고성신문에 실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고성은 대상에서 제외’ 기사를 읽으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경남도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만 정부에 추천했다.
고성군을 비롯한 나머지 8개 군은 정부 본심사에 올라가 보지도 못한 채 탈락했다.
이는 공모사업 하나의 탈락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정책을 대하는 고성군의 준비와 군수의 추진 의지가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필자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 후보로 출마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조기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군민 한 사람에게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내 10개 군으로 확대하고 고성을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선거에서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의지는 지금도 변함없다. 선거는 끝났어도 군민과의 약속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경남도 심사에서 주목할 곳은 산청군이다. 산청군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시범사업 확대와 지역 선정을 꾸준히 건의했고, 군의회와 기관·단체도 결의대회와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힘을 모았다.
특히 자체 예산 52억 원을 편성해 올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군민 한 사람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했다.
정부의 선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전담 조직과 지역상품권 사용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를 넓힌 노력도 경남도 평가에서 강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고성군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학열 군수는 지난 10월 들어 공모 참여 의지를 밝히고 간부회의에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례와 사업계획도 준비했지만, 정부 공모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산청군이 지난 7월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8월 자체 사업계획까지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대응 시기와 준비 정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고성군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간 군비 부담은 약 21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도비 약 63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이기도 했다.
재정 부담은 정책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도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군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군수의 역할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실현할 길을 찾는 데 있다.
지난해에도 고성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군은 신청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추가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준비하고 군민과 군의회, 사회단체의 힘을 모았어야 했다.
공모사업은 신청 자체가 아니라 선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성군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마련했고, 경남도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설득 활동을 펼쳤으며, 경남도 심사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군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고 이번 결과의 책임을 고성군에만 물을 수는 없다. 경남도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9개 군 가운데 한 곳만 정부에 추천했다.
농어촌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생각한다면 기존의 예산 논리를 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았어야 한다.
경남도는 추천 대상을 제한한 판단 근거와 신청 지역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지방 부담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탈락한 군에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군수의 치적도, 어느 정당의 전유물도 아니다. 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게 하며, 떠나는 농촌을 다시 살아갈 만한 곳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산청군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단체장이 어떤 정책 철학과 의지를 지녔느냐에 따라 행정의 우선순위와 준비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회는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준비하고 설득하며 행동하는 지역이 만들어 간다.
필자는 지금 군수도 도의원도 아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필요한 일이라면 정치적 입장을 떠나 힘을 보탤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약속했던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제 고성군이 군민의 정책으로 이어가길 바란다.
선거는 끝났지만 고성의 미래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회도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이유를 나열하기보다 어려움을 극복해 길을 만드는 고성군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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