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 한 곳만 추천하면서 고성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군은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에 사업 대상 확대와 국비 지원율 상향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지역인 남해군을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이 모두 신청했지만, 도 자체 심사와 도의회 협의를 거쳐 산청군 한 곳만 추천하기로 했다. 도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한 결과 산청군이 98.1점으로 9개 군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량평가에서는 하동군이, 정성평가에서는 산청군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추천 지역을 한 곳으로 제한한 배경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들었다. 도는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매년 1천900억 원 이상의 도비가 추가로 필요하고, 절반만 선정돼도 8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40%인 국비 지원 비율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50%로 상향 반영돼 있다. 도는 이를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경남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군은 이번 공모를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군의회와 협력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농촌정책과를 중심으로 기획·경제·복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도 가동했다. 특히 면 지역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연계 방안과 소비 촉진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하학열 군수는 지난달 12일과 19일 간부회의에서 공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과 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군의회 간담회를 열어 민·관·산·학 협력과 주민 역량 강화, 생활·경제 기반시설 확충, 기본소득 지급을 연계한 4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군은 이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주민 소득 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지원율 80% 상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하학열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고성군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력 :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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