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소통간담회를 갖고 공모 사업계획과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논의했다.
ⓒ 고성신문
고성군이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 안팎만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성군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면 지역 상권 활성화, 농촌 공동체 회복을 연계한 전략으로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 3일 공모 마감을 앞두고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국비 지원 비율 상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성군은 공모에 선정되면 2027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 대상인 17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예산 범위에서 18개 군 안팎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에서도 기존 시행 지역인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어 고성군의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하학열 군수는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 간부회의를 열고 공모 대응 전략을 직접 점검했다.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자 의회와 군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농촌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50%인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지면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는 공모 신청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하 군수는 조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군의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모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조하는 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주민들의 소비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농촌정책과를 중심으로 기획과 경제, 복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에는 군의회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모 대응을 위한 사업계획과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지침과 국내 농촌재생 선도사례를 반영한 4단계 파이프라인 전략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주민과 행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생활·경제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첫 단계는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이다. 행정과 주민,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주민 교육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 역량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늘어난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 편의시설과 경제활동 기반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단계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이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러한 4단계 전략을 통해 기본소득이 일시적인 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 공동체 회복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읍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권이 취약한 면 지역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연계 방안과 소비 촉진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군의원들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모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미래 투자”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맞춘 4단계 전략을 통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공모 예비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27일 경상남도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 3일 최종 마감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사업 실행방안 보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비 기반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비 지원 비율이 현재 계획대로 50%에 머물 경우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대책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공모 선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군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력 : 2026년 10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영현면 오곡실농원, 친환경 유기농 쌀 기탁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