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바뀌어도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성군 행정에 ISO 국제표준 인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석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공공근로자와 시설물 안전관리, 규범준수, 상하수도와 폐기물 관리 등 세 분야부터 국제표준 인증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의 맥이 끊기고 과거에 지적된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한 의원은 “누가 담당하더라도 일관된 업무 처리와 수준을 유지하고 외부의 지적 이전에 우리 군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보완해 나가는 체계로서 ISO 국제표준 심사와 인증 도입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표준을 적용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제시했다. 강원도는 환경기초시설에 국제표준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 20%, 수돗물 절감 15%, 쓰레기 감축 20%의 목표를 달성했다. 군위군과 부안군, 광명시 등은 뇌물 수수와 비리를 막기 위한 반부패·규범준수 체계를 도입한 사례로 제시했다. 국제표준화가 현장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청은 결재권을 위임해 결재 건수를 18.3% 줄이고 회계서류 분량도 4분의 1로 줄였으며 경기도청은 불필요한 서류 8톤을 폐기하고 1천201건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내부에서 오류를 찾아 개선하는 기능도 강조했다. 서울 중구청은 도입 직후 실시한 1차 내부감사에서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자체적으로 바로잡았으며 체계가 자리 잡은 2차 감사에서는 그 수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우선 공공근로자와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ISO 안전보건 체계를 도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ISO 규범준수 체계를 도입해 법령과 규정, 내부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반복되는 행정오류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와 폐기물 관리에는 ISO 환경경영 체계를 도입해 명확한 환경관리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도 제안했다. 김석한 의원은 “군민들께는 언제나 믿고 찾는 일관된 행정을, 실무자께는 인사이동 후에도 적응하기 쉬운 업무환경을 만드는 국제표준 체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입력 :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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