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의회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적립 관련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가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에 들어갔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실질적으로 줄어서는 안 된다며 기금 조성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정영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회부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라면서 “신규 정책과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협치는 원칙 없는 양보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소통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을 심의·의결한다. 회기 중 사흘간 2026년 현장 확인 의정활동도 진행해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살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의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성장잠재력 저하 등 국가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 “다만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에서 법정교부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원을 축소하는 것은 지방의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실질적인 감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에 지방재정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전원은 결의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적립으로 지방교부세의 실질적인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정교부율 19.24%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이 지방교부세를 대체하지 않도록 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편할 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상림 의원이 회화면 교통체계 종합 정비, 우정욱 의원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김석한 의원이 ISO 국제표준 심사와 인증 도입 등 고성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입력 :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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