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앞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해 공영화 전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의회 2층 열린회의실에서 9월 월례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도시교통과는 이날 고성군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주소와 연령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료화에 따른 운송수입 보전액은 연간 5억7천700만 원, 무인계측시스템 구축·관리비는 1억6천만 원으로 첫해 약 7억3천7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10월 조례 제정, 11월 운송사업자와 협약, 12월 시스템 구축과 홍보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최상림 의원은 “빈차만 끌고 다녀도 지원받으니 잘못하면 무료화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면서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무상이 복지는 아니다.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서비스의 질과 차량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한 다음 무상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석한 의원은 “버스 23대에 1년에 29억3천800만 원이 투입되는데 무료 전환 시 40억 원이 된다”라면서 “공영제로 전환하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 준공영제나 공영제가 나을 수 있다. 조례 제정 전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은호 의원은 “보편적 복지로 가면 누구에게나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면서 “기존 노선에 예산만 지원해 무료화한다고 보편적 복지가 되진 않는다.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시교통과는 무료화를 먼저 시행해 늘어나는 이용객과 이동수요를 확인한 뒤 이를 반영해 노선을 개편하고 이후 공영화 단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도 보고됐다. 이승환 의원은 “기사들의 고령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고성읍 택시만 이용하면 면 지역 택시 종사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비율을 잘 맞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농촌정책과는 농촌지역 난개발과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확보 계획을 보고했다. 주거·생활서비스·경제·환경 분야별 전략과 72개 세부사업을 마련하고 8개 유형 271개소의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했다. 의원들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확보를 위해서는 총사업비 24억 원 규모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기존 지상 4층 건물을 새단장해 최대 5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의 날 기념식, 민선9기 공약사업 현황, 제4회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정영환 의장은 “주요 사업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지고 사후 보고되는 방식은 상호 신뢰와 협치에 아쉬움이 있다”라면서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은 기획 초기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달라. 의회와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심의 등 이후 절차에서도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큰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고성군의 기반시설과 각종 사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입력 :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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