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는 예산 집행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조성보다 활용과 성과를 우선하는 행정을 주문했다. 손상재 기획행정위원장은 고성읍 나눔 곳간 운영과 지난해 16개 부서의 49개 분야 수상, 국·도비 3천3억 원 확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살펴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고 소송에 앞서 법률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전광판 등 공공시설물은 작동과 활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교류와 전지훈련, 가족 체류 등과 연계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 고분군, 박물관, 책둠벙도서관 등 역사·문화·교육자원은 자란도와 마동호, 상족암 등 관광지와 연결해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재 위원장은 “성과는 격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살폈다”라며 “사업의 양보다 성과를, 시설보다 활용을, 지원보다 군민의 체감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총평했다. 이어 사업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은 일부 사업에서 추진 지연과 무리한 계획 변경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국·도비 확보와 시설 준공에 그치지 말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참여, 준공 이후 운영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와 특구 조성, 투자유치 사업은 달라진 여건에 맞춰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고 대규모 공사에는 지역업체와 지역 인력, 장비, 자재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SK오션플랜트 매각과 관련해서는 기존 투자협약 이행 여부와 향후 투자·고용계획,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고성군의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군비 부담과 운영비, 활용 가능성을 함께 따지고 어촌·어항 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한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총평했다. 또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한정된 재원이 지역과 군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18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13건이 상정된다.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8천217억9천229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가운데 3억330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정영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과 정책 대안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확정된 추경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산업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에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SK오션플랜트가 군민에게 약속한 투자와 고용, 지역 상생협력 방안이 이행되도록 의회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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