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실효성 높여야

▲김원순 의원=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징수결정해 세출재원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했다. 앞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미경 과장= 보조금 교부가 다음 연도에 완료되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

▲김원순 의원= 건강피움센터 키즈카페는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충격흡수 바닥재와 기둥 모서리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최미경 과장= 영유아 이용시설인 만큼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 조성하겠다.

▲이은호 의원= 송천들체험휴양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전기·안전·소방 등을 동일하게 점검해야 한다. 시설 임대가 워케이션 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전대행위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고 다래담 FARM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도 공정을 기해야 한다.
△최미경 과장= 신규 사업자 선정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

▲이승환 의원= 농업인구가 감소하는데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사용 반납액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미경 과장= 누락 방지를 위해 읍·면 재확인과 전년도 명단 대조 등 검증을 강화하겠다.

▲우정욱 의원=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포기할 경우 제재와 포기 원인을 파악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최미경 과장= 주요 포기 사유는 영농 초기 소득 부진에 따른 생계 불안정으로 파악됐다.

▲김원순 의원= 청년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하고도 대출 조건이나 신용·담보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업해 사전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

▲우정욱 의원= 회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민들의 활용성이 높은 만큼 지역민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우정욱 의원=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법정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관련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과다한 이월금도 줄여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최미경 과장= 절차 숙지 미흡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 사전 검토와 집행점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이월을 줄이겠다.

▲김원순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만큼 향후 추가 공모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최미경 과장= 재정 여건과 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하지 않았다. 향후 추진 기회가 마련되면 사전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김원순 의원= 농기계 임대 때 농가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행법과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최미경 과장= 농기계 출고 때 운행법과 안전사항을 철저히 교육해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

▲김석한 의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인력 수급과 장비 순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야 한다.
△최미경 과장= 인력과 장비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원활한 농기계 임대와 적기 영농을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