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대규모 사업 지역업체 참여 저조, 지역 자재 장비 활용하라

▲우정욱 의원=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 앞으로 철도 등 대형사업에서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최대한 참여하고 지역 자재와 장비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성영 과장= 하도급 TF팀을 중심으로 시공사와 협의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자재·장비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원순 의원= 외우산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이 저조하다.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폭염으로 제방도로가 솟아오른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영 과장= 폭염과 농번기, 우수기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다.

▲김원순 의원= 장계마을과 동외리 일원은 집중호우 때 농경지와 시설하우스, 주택 침수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인근 상습침수지역까지 조사해 종합적인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성영 과장= 한국농어촌공사와 현장을 확인하고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김원순 의원= 송학고가차도에서 죽동 간 도로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노면이 파손됐다. 시공과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김성영 과장= 현장을 확인해 도로 노면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승환 의원= 집중호우 때 농업용 수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농지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다. 우기 전 수문 작동과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관리자가 적기에 수문을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김성영 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수리시설 관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은호 의원= 하이면 소재지 지방도는 대형 화물차와 출퇴근 차량 통행이 많고 인도도 부족해 주민들이 사고 위험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도로 확장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김성영 과장=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주민 의견을 모아 경남도에 건의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승환 의원= 장기~장좌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일부 구간을 완료하고도 잔여 구간이 장기간 남아 있다. 한 번 중단된 도로사업이 장기간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상과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

▲우정욱 의원= 진입도로가 없는 소류지는 가뭄 때 준설과 용수 확보가 어렵고 집중호우로 제방 등에 문제가 생겨도 장비 진입이 어렵다. 주민 동의와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해 관리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승환 의원= 구절산 폭포암 진입도로는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 있다.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새로 개설되는 국도와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고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해 사고 위험이 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교차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은호 의원= 고성 삼산~통영 도산 간 교량 설치사업은 국도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는 지역 숙원이다. 접근성과 관광·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라.
▲김원순 의원= 내갈~종생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종중토지 등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이장과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보상에 속도를 내 장기간 이어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김성영 과장=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원순 의원= 송학소하천 복개구간은 시장과 주차장 등으로 이용돼 유동인구가 많다. 오래된 시설인 만큼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김성영 과장=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강사업을 추진하겠다.

▲김석한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지역 장비업체 등의 장비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지역 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결에 힘써야 한다.
△김성영 과장= 현장 관계자에게 해결을 요청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