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대학등록금 지원 뜨거운 감자, 무조건 지원보다 조건 필요

▲윤정애 의원= 경남항공고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예산 투입 대비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데이터 있나? 자격증 취득 후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면 군비 지원 효과가 줄어든다.

▲양애정 의원= 대학 등록금 지원 기준은? 대학 합격 후 기숙사나 원룸을 얻으려면 주소 옮겨야 하는데 그래도 지원되나?

▲윤정애 의원= 대학 등록금 27년부터 지원 시작하면 예상 인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손상재 의원= 27년도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을 등록할 거라고 했다. 고성에서 조례안 심사도 안 했는데 보도자료가 나갔다. 사전에 이런 말들이 먼저 나가는 것은 예산 승인 압박이다.
△이소영 과장= 학생은 중고등학교 5년, 학부모 주소 5년 이상, 연령 34세로 제한된다. 입법 예고했고 학부모 의견 받기 위해 노력했다. 기본 8학기 지원이고 전문대 1~2학년은 지원하고 3년 이상은 3~4학년 지원으로 하고, 의대도 12학기 다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8학기 지원한다. 25년도 한국장학재단 고성군 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3~4학년은 390명 정도, 11억 원 정도다. 예산 편성 요구해 둔 상태다.

▲이우영 의원=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 공공임대주택 위치와 면적은? 필요성과 목적은? 임대주택 건립비는 어떻게 부담하나?

▲양애정 의원= 기준에 맞춰 학생이 온 후에 중고등학교는 또 타지로 가는 경우 있다.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최상림 의원= 더 유입 가능성이 있다면 더 추가할 계획도 있나?
△이소영 과장= 내년도 동해초 건립 추이를 보면서 추가를 고려하겠다. 동해면 양촌리 검포마을 인근에 건립할 예정이다. 전과 후를 비교하면 학생 수가 차이가 난다. 군비 5억이다.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쓰고 있다. 동해면 검포마을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어서 기존 주민들도 혜택 받는다.

▲최상림 의원= 아동학대 23건 신고됐다. 아동학대 신고가 학교에서인가 학교 밖인가 가정인가?

▲양애정 의원= 학대 전담 공무원 2명이 24시간 대기한다는데 한밤중이어도 뛰어갈 수밖에 없다. 피로도가 쌓이지 않을까?
△이소영 과장=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전담 2명인데 2~3개월간 조사되기 때문에 피로도 있다.

▲손상재 의원= 교육재단 출연금은 얼마인가? 중복 사업은? 취업해 고성에 있는 사람 몇 명인가? 자료가 없다면 장학금 주고도 인재 육성이라고 할 수 있나?

▲양애정 의원= 교육재단 연 3억 정도의 이자로 장학금 주고 있다. 연간 기탁금은? 지정 기탁과 일반기탁은? 기탁 현황 보면 줄어들었다.
△이소영 과장= 기본재산 82억4천200만 원이다. 중복 사업 없다. 지역적 애향심 기대하고, 등록금 부담에 도움 되는 것으로 안다. 기탁금 1억 원 정도다.

▲윤정애 의원= 현재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행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사 감사 합쳐서 13명은 유지 중인가? 대학 등록금이 재단 통해 지원된다. 27년부터 바로 실시되나?
△이소영 과장= 이사 11명 중 10명, 감사 2명 그대로 유지 중이다. 예산 출연 편성 요구했고 의회에 제출, 의회에서 승인되면 할 수 있다.

▲양애정 의원= 청소년꿈키움바우처 먹을거리를 30%에서 50%로 인상했다. 부모, 학생 의견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화생활 등에 사용하기도 해야 한다. 가맹점, 사용처 바뀐 후 객관적 자료, 가맹점 발굴도 필요하다.

▲윤정애 의원= 청소년들이 슬기롭게 잘 사용하고 있다. 외곽 지역 청소년들은 사용처가 없다. 대책은?
△이소영 과장= 지적도 있었고 만족도 조사 당시 의견이 많아서 행감 이전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았다.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이면은 삼천포까지 가맹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불편하지만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윤정애 의원= 영현분교장 활용 방안에 대해 지역 인구 유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각 가능 여부, 가액 등의 행정 협의를 진행한 적 있나? 명확한 매입 의사는?
△이소영 과장=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상의한 적은 있다.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공동체가 결성돼 사업 계획이 나와야 한다.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행정이 역할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