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복지시설 불시 현장점검해 사고 사전에 예방하라

▲양애정 의원= 신축이나 재건축 건의 시 안전점검 근거 등이 필요하다. 개보수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 빨리 해야 한다. 건물 관련 평가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없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연 2회, 분기별 등 점검하고 필요 시설이나 개보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최상림 의원=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39%다. 조리해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독거노인 결식, 외로움 등이 문제가 된다. 촘촘한 복지가 필요하다.
△천미옥 과장= 경로당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노인 프로그램 있다. 중복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영양 관리를 위해 내년 사업으로 경로당에서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비를 지원한다.

▲윤정애 의원=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증가 추세다. 인원 증가만으로 성과로 보기에는 힘들다. 민간 취업이나 일자리로 연결되는 사업은? 실질소득은 얼마인가? 질적 양적으로 모두 풍부해져야 한다. 노인일자리 4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다. 기관별 성과 차이 있을 수 있다.

▲양애정 의원=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인력 부족하지 않나? 역량활용사업 중요하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다. 그런 분들이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

▲손상재 의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상당히 많다. 소득 직결되나? 평가를 받아봤나? 중도 포기자는 없나? 같은 돈을 받으면서 경로당 내에서 역할이 분리되면서 다툼이 있다.
△천미옥 과장= 2천168명 모집했는데 공익은 72명이 미달됐고 시장형은 700명 이상 탈락했다. 역량활용으로 공공서비스기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있다. 시장형이 공동체사업단이다. 공익은 30만 원, 역량활용은 63만 원 정도다. 사업비는 똑같다. 공익활동은 다 같이 하고 역량이나 공동체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다.

▲손상재 의원= 한부모가정 지원은 어떤 기준인가? 고성군에도 한부모가정 늘어날 것이다.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지원해야 한다. 부모 갈등으로 방치되는 아이가 있다. 지원이 필요하다.

▲윤정애 의원= 한부모가정 야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되나? 정서적 케어 등도 연계돼 있나? 연계 업무도 잘 추진돼야 한다. 사각지대 없어야 한다.
△천미옥 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 긴급생계비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돌봄센터 등과 연계돼 있다. 방과후아카데미 등도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공부하고 정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윤정애 의원= 실제 전동보조기기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제외된 인원 있나? 사고 발생 시 5만 원 본인부담금 부담스러워하는 분 안 계신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천미옥 과장= 기본적으로 군민안심보험 있다. 자부담은 보험약관에 그렇게 돼 있다.

▲이우영 의원= 양성평등문화 조성 관련 여성친화 표지판도 양성친화공간으로 해주면 좋겠다. 담소랑은 여성친화공간으로 돼 있는데 양성친화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천미옥 과장= 여성친화공간은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것이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하고, 프로그램에서 남자분들도 참여하고 있다.
▲윤정애 의원= 중증장애인목욕탕 사회복지사, 보일러기사 두 명이 있다. 장애인목욕탕이라 안전사고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추경에 4천500만 원으로 타일 방수 등 개보수한다. 20년이 지나 노후가 심하다. 장애인 BF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사 중 장애인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하나?
△천미옥 과장= 중증장애인은 보조사, 가족들이 같이 이용한다. 8월 중 정비하는데 예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아 늦어졌다. 목욕에 불편함 없게 사전 안내됐다. 중증장애인목욕탕은 민간사업이라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손상재 의원= 복지시설 현장점검 횟수는? 복지시설에 날짜를 정하면 준비할 수 있다. 불시에 할 수는 없나?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운영할 경우 불시점검 통해 불편한 점 없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복지시설 민원은 없나? 만족도 조사한 적은? 복지시설의 질 등을 컨설팅이라도 해야 한다.

▲양애정 의원= 복지시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불시점검이 필요하다.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시설에 가족을 맡긴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인지력이 떨어진다. 당사자들이 신고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질의하는 것이다.
△천미옥 과장= 만족도 조사한 적 없다. 장애인 시설은 지적발달 등의 입소자가 많다. 비용을 투입한 효과가 정확히 산출되지 않을 수 있다. 안전, 입소자 관리 등의 문제다.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복지지원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