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기초생활수급 돌봄 지원 사각재대 없도록 관리하라

▲양애정 의원=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에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다. 실질적 결과나 반응은? 자활 의지를 갖고 적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은? 도움받는 입장이 아니라 군민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곽은주 과장= 자활센터 근로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 자활 근로자 중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 상담이나 치료가 돼야 할 것 같다. 민간위탁 8개 사업 하고 있다. 그분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자산 형성할 수 있는 사업 하고 있다. 적응 안 되는 사항 있다.

▲윤정애 의원= 통합돌봄의 사업들을 다 하려 하면 담당자들에게 업무 과중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증원, 충원 계획은?
△곽은주 과장= 복지에서 읍면 1명 이상 배치하라고 지시 내려와 있다. 예산도 지원된다. 행정과에서 통합돌봄 인력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애정 의원= 통합돌봄 정부형과 경남형 차이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나?
△곽은주 과장= 정부형은 노인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경남형은 돌봄 취약계층이다. 긴급돌봄 SOS센터는 중복되는 부분 있어서 조정하고 있다.

▲양애정 의원= 고성군 내 자원봉사자 활동이 경남에서 1위다. 139개 단체가 등록돼 있다. 이분들에게 감사하다. 예우가 필요하다. 뿌듯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 위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
△곽은주 과장= 자원봉사는 전국 으뜸이다.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하고, 3개 시군 협업돼 있어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대회 하는데 준비하고 있다.
▲손상재 의원= 위기가구 복지급여 민간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는 몇 건인지 사후 관리 현황은 어떤지 알고 있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에서도 관리하지만 자녀, 가족 재산이 충족하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관리해야 한다.
△곽은주 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신청하는 분들 많은데 자녀나 본인 재산으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 있어 보장 못 받는 경우 있다. 가족관계 해체된 경우 많다.

▲양애정 의원= 고독사가 어르신에 집중되지만 중년 남성도 많다. 고성에서도 어르신뿐 아니라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계획은?
△곽은주 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 하고 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한 사업 준비하겠다.

▲윤정애 의원= 1천만 원 이상 반납 사업 최근 3년간 분석할 때 반복되는 사례는? 반납액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은 있나? 자활근로는 약 1억6천이고 전체 예산의 9.8%를 반납했다. 원인은?
△곽은주 과장= 일부 사업이 불용액이 있다. 자활근로, 생계급여 국도비 사업 있다. 일부 반납이 있다. 자활은 참여자가 줄어든 상황이다.

▲양애정 의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참여도 중요하다.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곽은주 과장= 역사교육의 장이 되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

▲손상재 의원= 민간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정산서만 받나 확인하나?

▲윤정애 의원= 외국인 근로자, 소외지역 지원사업, 신중년 특화사업은 무엇이 있나? 집행률은 38%다.
△곽은주 과장= 외국인 지원사업은 SK오션플랜트 근무자들 대상 1주일에 한 번 한국어 교육, 생활문화 교육 있다. 영현 개천에 라오스 출신 노동자들에게 한국어, 문화교육 하고 있다. 병원동행사업, 실버케어헬스, 주민동아리사업도 있다. 아동가족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명랑운동회, 상상놀이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1~6월 말까지 운영된 사업이다.

▲양애정 의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문화원, 문화단체와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다.
△곽은주 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언어 영역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

▲손상재 의원= 읍면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발굴 실적 편차 분석한 것 있나? 읍과 면의 차이가 좀 많다. 면에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면 지역은 소홀하다.
△곽은주 과장= 통합돌봄이나 기타 발굴 사업은 즉각 처리하고 있다. 고성읍이 인구가 많다 보니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