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최소한의 보직기간 보장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 돼야”

▲최상림 의원= 교류사업 활성화와 관련 국내 11개 도시 중 9개 도시가 우호도시다. 실제 교류하지 않는 곳은? 교류를 통한 도움은? 청소년이 교류를 통한 견문 넓히고 농수축산물 판매도 확대 홍보해야 한다.

▲양애정 의원= 우호도시 7개가 교류가 없다는데, 우호도시 맺었으면 각 지역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류한다면 도움될 수 있다.

▲윤정애 의원= 교류가 활발한 곳은 어딘가? 해운대구는 어떤 교류를 하나?

▲손상재 의원= 엑스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협약만 해놓고 교류 안 하는 것은 관리를 안 하는 것이다. 관광 쪽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곳은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영랑 과장= 7개 도시는 안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는 농산물 판매 교류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도 하고 있다. 영등포구, 해운대구, 용인시, 강남구 등은 활발하다. 해운대도 농산물 박람회에 참가 많이 한다. 올해도 5개 업체가 참가했다.

▲양애정 의원= 민선 9기 들어온 후 조직개편 중이다. 그 전에 의회와 추진 과정 등 소통이 있었다고 보나? 보고받은 것이 입법예고 전날이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줄어든 것은? 기준인건비는 교부세와도 관계 있으므로 잘 생각해 판단해야 한다. 기준인건비 수시분 4명 내려왔다. 어떤 내용인가? 인력은 정해진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상림 의원= 공무원이 늘면 총액임금의 몇 %까지 상승하나? 승진만 시켜놓고 배치가 안 되면 안 된다. 일의 능률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력이다.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고민하라.

▲윤정애 의원= 6개월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있다. 업무 연장선이나 내용의 질적인 면도 문제다. 불가피하게 인사 이동한 사항인가?

▲이우영 의원= 직접 나가는 인건비와 위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있다. 공무직, 기간제 합치면? 인구 5만 명이 23년에 무너진 이후 2천500명 줄었다. 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판이 있다. 많은 업무가 자동화 전산화되고 있는데 실과, 실국이 늘어나고 증원되는 이유는?

▲양애정 의원= 26년 하반기 인사에서 면장 부면장이 동시에 인사 발령 난 경우는? 면장 부면장은 숙원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동시에 바뀌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면사무소 돌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최소한의 보직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한다. 인수인계 등도 문제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정영랑 과장= 14명 기준인건비 740억 정도다. 올해 기준 756명인데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발령 1년 이내는 개인 사정이나 승진, 결원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민 복지 서비스 행정 수요가 증가한다. 국가 주요 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 기준 인력이 있다.

▲손상재 의원= 정보공개 처리 위반 398건 있다. 법정 처리 기한 넘겼다. 청구받은 기간 내에 처리돼야 한다. 기한 초과 발생 원인은?
△정영랑 과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답해야 한다. 각 부서 등에서 방대한 자료를 취합하면서 연장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 있다. 현재는 완료했다.

▲손상재 의원= 각 면 자치회는 누가 보나? 자치회 간사가 기본급의 5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 역량을 발휘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봐주면 역량 발휘 안 된다. 그러면 왜 자치회 간사들에게 기본급을 주고 있나? 공무원들의 인력을 여기에 쓰면 안 된다. 행정에서 해주면 간사 필요 없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영랑 과장= 면 단위는 간사들이 해야 하는데 면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가 복잡한 경우 담당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다.

▲양애정 의원= 행정과 소관 보조금 지급 단체는? 보조금 액수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 추가 지원 요청 단체는 없나? 보조금 지급 산정 기준은?
△정영랑 과장= 14개 정도, 7억7천만 원 정도다. 단체별 회원 수, 사업 종류나 양 등으로 정하고 있다.

▲최상림 의원= 주말이면 외지인이 많이 오는데 7시만 되면 식당 문이 닫힌다고 한다. 격주, 이부제 등으로 외지인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손상재 의원= 시급하게 읍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읍과 면, 본청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면에 가면 진급 잘 안 되니 안 가려고 한다. 인사할 때 면에 가면 진급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일은 힘든데 잘 안 된다.
△정영랑 과장= 인력 배치 문제가 크다. 인력 부족해 힘들어했는데 결원 있는 부분도 인력 배치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