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30년 넘은 거류면 동인아파트 건축물 관리대장 없어

▲김원순 의원= 고성형 근로자주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주자를 관외 청년 중심으로 모집하면 지역 청년들이 소외될 수 있는 만큼 관내 청년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박봉주 과장=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연계하기 위해 부지 성토가 필요했다. 앞으로 설계에 신중을 기하고 관내 청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우정욱 의원= 회화면 배둔리 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은 확보하지 못한 토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토지 확보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김원순 의원= 서외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채는 결국 갚아야 할 빚인 만큼 공실과 청년 입주 수요, 유지관리비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 변화하는 고용여건도 반영해 사업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박봉주 과장= 임대료와 관리비 수익, 공실률 등을 관리해 입주계획과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

▲이승환 의원=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빈집이 계속 늘고 일부는 붕괴할 정도로 노후해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 철거와 쌈지주차장 조성 등 빈집 활용·정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담당계장= 빈집 실태조사를 토대로 철거와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재산이어서 임의 철거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유자와 협의해 정비를 확대하겠다.

▲김석한 위원장= 고성읍에도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많다.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곳은 소유자와 협의해 철거하고 소공원이나 주차장 등 현장 여건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담당계장= 상태가 심각한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해 철거 등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승환 의원= 거류면 동인아파트는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노후 공동주택인 만큼 화재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주민 동의만 기다리지 말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담당계장= 다른 지역의 장기 미사용승인 아파트 해결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들과도 협의했다. 주민 동의를 확보해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김석한 위원장= 동인아파트는 장기간 문제가 이어진 만큼 과거 문제만 따지기보다 다른 지역의 해결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원순 의원= 노후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소화기의 수량과 위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법과 초기대응 교육도 해야 한다. 주민 대피훈련도 필요하다.
△박봉주 과장= 기존 소화기의 작동 상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과와 협의해 공동주택 대피훈련 등 화재예방 방안을 검토하겠다.

▲우정욱 의원= 대형 민간공사에서 지역업체와 장비 참여가 저조했다. 앞으로 철도 등 대형공사가 시작되면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와 장비·자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야 한다.
△박봉주 과장=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더욱 신경 쓰겠다.

▲이은호 의원= 상리면 돈사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충분히 살피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검토해 법적 대응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담당계장= 돈사 악취에 따른 주변 피해와 주민 환경권 침해 우려 등에 관한 다른 지역 판례와 사례를 검토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우석골프장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장에서 소나무를 반출한다는 제보도 있는 만큼 허가 이후에도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박봉주 과장=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허가 이후에도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은호 의원= 개발행위허가 후 양질의 토사를 반출한 자리에 불량토나 폐기물성 물질 등을 반입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허가 이후에도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량토나 폐기물 반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박봉주 과장= 문제가 확인되면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개발행위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이승환 의원=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이 늘면서 화장실 오수와 수도, 배수 문제로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부속시설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김석한 위원장= 농어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외된 단지 가운데 시급한 곳은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고성시장아파트 옥상 방수 문제는 민원이 이어진 만큼 필요한 보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