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재해위험지구 반복 재해 예방대책 강화하라

▲이승환 의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신규 지구로 지정하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국·도비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이형호 과장= 회화면 녹명지구를 신청해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환 의원= 집중호우 때 예초작업 잔재물 등이 배수구를 막는 사례가 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산사태가 반복되는 만큼 복구공사를 할 때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형호 과장=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배수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

▲우정욱 의원= 재난관리기금은 당장 사용할 자금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형호 과장=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율이 더 높은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

▲우정욱 의원= 군민안전보험은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실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장이 중요하다. 보험료가 늘더라도 보장항목과 금액을 확대하고 자연재해 등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형호 과장= 차년도 보험 가입 때 보험료와 보장기준을 비교·분석하고 자연재해 때 추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다.

▲우정욱 의원= 회화119센터 이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형호 과장= 경남도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농촌의 좁은 도로에 맞춰 차량별 진입 가능 여부와 소화전 위치 등을 담은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를 활용하고 있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성에서도 화재와 재난 발생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형호 과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고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

▲김원순 의원= 마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기공사 일상감사에서 자재단가 등이 지적됐다. 설계변경이 많으면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사업계획과 설계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형호 과장= 설계 단계에서 자재단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겠다.

▲김원순 의원= 아이언맨대회와 공룡엑스포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철저한 안전계획과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행사를 앞두고 현장을 직접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우정욱 의원= 민간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지도·안내를 추진해야 한다.
△이형호 과장= 관련 법규 준수와 사고예방을 지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

▲이은호 의원= 고성천연가스발전소 LNG 공급설비 설치공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공사 구간별 여건에 따라 가스관 규격 등이 다른 문제도 있는 만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 다른 부서 소관 사업이라도 안전관리과가 안전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형호 과장= 공사와 사업장 관리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에서 맡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해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검토하고 챙겨보겠다.
▲김원순 의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주요 진출입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기존 마을방범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군민 안전을 높여야 한다.
△이형호 과장= 지능형 CCTV 설치와 기존 마을방범 CCTV 연계를 통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