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 취약지역 해소 예산 집행률 높여야

▲이은호 의원= 장백마을 등 하수도공사 현장은 호우 때 임시 보강 등 현장 관리를 잘했다. 도로 포장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FDA 지정해역 하수도 설치사업은 준공된 곳도 있지만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자란만 빈산소수괴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오염부하를 줄여야 한다.
△제정림 소장= 미준공 지역의 하수도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환경부에도 사업의 시급성을 계속 설명하겠다.

▲김원순 의원= FDA 지정해역 관련 하수도사업과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집행률이 낮다. 부지나 행정절차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조속히 추진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정림 소장= 일부 절차로 지연된 부분이 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집행률을 높이겠다.

▲우정욱 의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정림 소장= 수입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세입 전망을 면밀하게 분석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

▲이승환 의원= 장기간 가뭄으로 와도 등 도서지역과 고지대에서 수원 부족과 급수 불편이 발생했다. 거주 가구가 적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상수도 공급에서 계속 소외돼서는 안 된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렵다면 지하수 개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정림 소장= 가뭄 때 긴급 급수차량을 동원해 대응했다. 국·도비 확보와 함께 지하수 개발과 물탱크 추가 설치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

▲이은호 의원= 경제성만으로 소수 주민을 상수도 공급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국비나 공모사업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찾아 도서·고지대 식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정림 소장= 관련 지원사업과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보겠다.

▲김원순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편중돼 있다. 전문성과 긴급성이 필요한 공사는 이해하지만 그 외 사업은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지역업체에 고르게 분산해야 한다.
△제정림 소장= 가능한 범위에서 관내 업체에 계약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챙기겠다.

▲우정욱 의원= 회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가 토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관로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토지수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악취와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공원 조성과 차폐시설, 악취저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제정림 소장=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로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추진하고 악취저감 대책도 마련하겠다.
▲김석한 위원장= 하수도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은 준공 이후 장기간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하수처리 수요 변화도 고려해 BTL 사업과 재정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재정과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정림 소장=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추이와 하수 발생량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김원순 의원= 고성 하수처리시설 부숙동 주변 악취는 많이 개선됐지만 최종 방류수 물레방아 주변에는 부유물과 쓰레기가 쌓이고 냄새도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주변 환경과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정림 소장= 방류수 수질을 점검하고 주변 퇴적물과 이물질을 정비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승환 의원= 회화·거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외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계약 이후에도 시설 운영과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정림 소장= 관련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설 운영과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승환 의원= 거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향후 증설이 계획돼 있다. 증설 전까지 부지 내 공원에 잡초와 쓰레기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정림 소장= 예취작업과 시설물을 정비하겠다.

▲이승환 의원= 지방상수도 공급 전에 사용하던 관정이나 지하수를 무조건 폐공하기보다 가뭄 때 농업용수로 활용해야 한다. 활용 가능한 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정림 소장= 주민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절차를 거쳐 기존 지하수를 가뭄 때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석한 위원장= 갑작스러운 단수가 발생하면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장도 어려움을 겪는다. 정전이나 관로 파손으로 복구가 장시간 걸리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용수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상급수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정림 소장= 비상상황에는 병입수와 급수차량 등을 활용해 긴급 공급하고 단수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우회 공급체계와 비상훈련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