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SK오션플랜트 투자협약 이행 철저, 지역에 이익이 되는 상생방안 마련하라

▲김원순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가 있지만 시장 자체적으로 추진한 자구책이 있는가.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세우고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상권활성화 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성만의 특색을 살리고 다시 찾고 싶은 상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달라.
△조은석 과장=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이 스스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소가야상권 관광·먹거리 기반 조성 등 상권 특색을 반영해 지속적인 방문객 유입과 머무르고 싶은 상권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김석한 위원장= 고성시장 여성상인회에서도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다.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청결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신경 써 달라.

▲이승환 의원= 기업을 유치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 봉암동원일반산업단지 블루오션 입주 추진 과정에서 동해면과 거류면 주민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이 다른 지역 사업장을 견학하기도 했으며 찬반 주민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저감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처음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떤 기업인지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다면 주민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은 유치에 신중해야 하고 보완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방안도 살펴야 한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유치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 달라.
△조은석 과장=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사업내용과 지역 여건, 입지여건, 예상되는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 피해와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우정욱 의원=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 협약 당시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행정력과 재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최근 SK오션플랜트 매각이 진행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약속된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매각 계약 내용은 파악했는가. 인수 이후 향후 계획을 받아야 한다. 매각이 완료됐을 때를 대비해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매각과 관련해 관계자 출석도 요청한다.
△조은석 과장= 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매각 계약 사항은 비밀이라 알지 못한다. 매각으로 경영환경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투자협약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약을 통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김원순 의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당시 약속한 투자·고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협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조은석 과장= 행정적 지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협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석한 위원장= SK오션플랜트 인수주체는 대기업인지 여부보다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선업종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조은석 과장= 기업 규모보다는 기존 사업의 지속성과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주체가 기존 투자계획을 이행하고 조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승환 의원=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SK오션플랜트 매각으로 사업주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도로 자체의 활용성이 있어야 한다. 통행량 등 검토자료가 있는가.
△조은석 과장=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SK오션플랜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승환 의원= 내곡리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이 답보상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토지 매매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해제 여부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은 계속 기다릴 수 없고 현재 토지 보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 지연 사유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LH가 사업을 지연하는 원인, LH와 군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요구조건, 실제 입주기업과 고용인원, 군비 투입 성과, LH 사업 착공과 전체 준공 시기 등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
△조은석 과장=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LH에서 보상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은호 의원= 고성그린파워를 유치할 당시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행정도 유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발생했다. 당시 행정에서는 발전소 유치에 따른 세수 확보 효과를 설명했지만 공사와 운영 과정의 불편은 주민들이 감내해 왔다. 상생협력사업도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 행정은 발전소로 세수가 들어오는 만큼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고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로 직접적인 피해와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LNG 가스공급설비 설치공사로 인한 교통불편도 최소화해야 한다.
△조은석 과장= 민·관·공 상생협약을 체결해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발전소 건설·설치공사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굴착구간을 최소화하고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요청하겠다.
▲우정욱 의원= 고성천연가스발전소 LNG 가스공급설비 설치와 관련해 간담회를 했지만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를 우선 활용하기로 한 사항의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조은석 과장= 한국남동발전에 지역업체의 장비·인력·자재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

▲이은호 의원=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하일면 주민들은 추가 송전선로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성그린파워가 들어올 당시 추가 선로 건설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지중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은석 과장= 인구밀집 구간의 지중화를 건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