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농어촌기복소득, 포퓰리즘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

▲양애정 의원= 26년 이월 합계가 1천168억 원이다. 매년 반복되면 진짜 써야 할 예산 못 쓸 수 있다. 지방교부세 받을 때 페널티 있을 수 있다.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진짜 필요한 경제 활성화나 복지 지원에 쓸 수 있는 돈이 이월된다.
조직개편 시 과도 늘고 공무원도 늘게 된다. 인건비도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 가능하다. 지방교부세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 중점은?
△정강호 담당관= 설계용역, 토지보상 먼저 하는 방안, 소요 기간 감안한 편성 등을 통해 이월액 최소화하겠다. 인센티브는 지방보조금 부분 있고 세입예산은 많거나 적어도 세입 부분 벗어나는 경우 페널티 받을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군부 5~6위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소화해 효과가 있어야 한다. 대규모 사업 시 사전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낭비 예산 없도록 군민과 의회와 소통하겠다.

▲윤정애 의원= 공모사업 실적도 평가에 반영된다. 우려되는 부분이 공모사업 선정만으로 좋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없다. 국도비 많이 확보했지만 군비 부담, 운영비가 많이 든다면 재정에 부담될 수 있다. 향후 군비 부담과 운영비도 고려해 건수로만 보지 말고 도비 확보, 군비 부담, 군민 수혜 규모 등 종합적인 것을 분석해야 한다. 평가 통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군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정강호 담당관= 예산 낭비 없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에 반영하겠다. 해당 분야에서 보탬이 되고 다른 분야에 접근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애정 의원= 기타특별회계 중 집행잔액 있다. 청사 이전이나 신축 계획 있나? 미래에 이전, 신축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다. 계획도 없는데 293억 원이 특별회계에 묶여 사용 못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긴급한 분야에 쓸 계획은? 모으기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전환해 쓰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상림 의원= 특별회계는 당초 취지를 살려서 단순히 행정 고민 아니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정강호 담당관= 군민 의견은 많지만 이전이나 신축은 계획이 없다. 특별회계는 향후 청사에 쓸 것인데 최근에는 복합적 청사를 원한다. 행정 공공의 목적, 민간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우영 의원= 농어촌기본소득은 2년간 3번 신청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인가?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포퓰리즘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이 이 사업이다. 군민이 모두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전 군민이 세금을 내고 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사업비, 시설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남해는 시설비도 늘어나고 기본소득도 시행했다. 어려운 군민이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외면해서 되겠나. 조금만 머리를 쓰면 기본소득도 지원하고 시설비도 줄지 않는다. 남해군, 청송군 기본소득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하라. 시범사업이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 남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의회를 이야기한다. 예산 편성을 해줘야 의회가 이야기할 것 아닌가. 담당관은 예산을 편성하라.
1천억 원을 들여 제2스포츠타운을 지을 절박함이 있나? 역도장 1년에 몇 번 쓰나? 4만7천661명이 매월 15만 원 받는 기본소득은 안 하려 한다. 군민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본다.

▲윤정애 의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문 오기 전 예상하고 계획 세운다. 국비 50%, 도비 25% 온다면 해볼 만한 사업이다. 타당성 조사 등 TF를 꾸리든 재원 계획 등을 미리 세워보고 공모가 뜨면 신청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강호 담당관= 군수가 결정권자다. 군민 의회 다 통해야 가능한 일이다. 재원 등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군부에서 수혜 간다면 여건 보면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림부 시범사업이라 국고 50% 지방비인데,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정부에서 추가 시범사업 할지 내려오면 공모 응할지 검토하겠다. 접근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도비 비율, 지자체소멸대응기금, 시범지역 외에도 조건에 맞는 지역 등 있다.

▲윤정애 의원= 예산 전용 이용 현황 보면 건축기업과 에너지수급안정 관련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 관련 내용이 있다. 수탁자가 포기한 시설을 직영한다고 돼 있다. 9천만 원 품목은 뭔가? 위탁자가 포기한 거지, 면 재정에 유리하다는 부분은 아닌가? 총 1억5천600만 원이다. 직영 시 떠안는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을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우영 의원= 위탁계약할 때 계약자가 자기 편의를 위해 계약 해지하면 안 된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강호 담당관= 하일면 민간 운영하는 부분인데 복지회관 자재, 운동기구 등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면 직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면 직영 예산이 부족해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9천만 원은 인건비다. 위탁자가 포기하다 보니 면민들이 이용은 해야 하므로 인건비다.
마을 단체가 추후 운영할 것으로 안다. 포기로 인한 직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군 직영은 아니고 면에서 직영하는 것이다.

▲이우영 의원= 제2스포츠파크 용역비 3억, 국립국악원 분원 용역비 1억5천만 원이 있었다. 용역비 산정 기준은? 실체가 없다. 땅이 300평, 연 건축기 907평이다. 문화예술회관 기준이다. 경관공사비 4천400만 원이다. 용역비도 기준이 있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로서 직무 유기, 회피하는 것이다. 군유지에 지어야 한다. 없으면 사야 한다. 모든 것은 국비라고 했다. 용역비는 군비다. 용역비 근거는 역산해 보면 나온다.
△정강호 담당관= 전체 금액의 % 기준 있다. 3% 이내다.

▲손상재 의원= 통합재정 안전기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재난재해 발생 시 기금 사용은 어떻게 하나? 19년부터 26년까지 첫해 550억에서 지금은 9월 기준 214억 남아 있다. 통합안전기금이 전국으로 보면 총예산의 4.5%다. 400억 정도 확보돼 있어야 한다.
△정강호 담당관= 유휴자금 발생 시 적립하고 있다. 올해는 민생안전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세수 적을 때 쓴 것 있다. 올 연말 결산, 다음 결산추경 시 남는 부분을 다시 통합안전기금에 넣을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우영 의원= 25년 결산안 세출 중 시설비는? 보건지소 뒤 주차장 한다고 해서 수십억 지원했는데 주차장으로 쓰든지 해야 한다. 건물들 많은데 이용률 25%도 안 된다. 누가 이용하라고 이런 건물 짓나? 자제해야 한다. 수선비 얼마나 나가겠나.

▲최상림 의원= 현재 건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알려야 한다. 활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강호 담당관= 도로포장이나 건축, 토지보상, 설계용역 등이다. 올해는 2천16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