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도의원 “노인돌봄 인력공백 원인 따져야”
생활지원사 고용안정 촉구
교통비 차등 휴게공간 제안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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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에서 22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가운데 생활지원사의 잦은 퇴사와 인력 공백 등 현장 인력 운용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허동원 의원(무소속·고성2)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결산안 심사에서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짚고 생활지원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예산현액 544억 3천840만 원 가운데 522억 824만 원을 집행해 95.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실집행잔액은 약 22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으로 생활지원사의 잦은 퇴사에 따른 인력 공백이 제시되자 허 의원은 단순한 예산 미집행 문제가 아닌 현장 인력의 고용과 근무환경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단순한 미집행 수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이탈하는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면서 “대다수 생활지원사가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겪는 고용 불안정이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1명이 평균 15명 안팎의 어르신을 담당하는 만큼 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어촌지역의 이동 여건을 고려한 교통비 지원책도 주문했다. 도시지역보다 담당 권역이 넓고 이동거리가 긴 군 지역은 방문 돌봄을 위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통비는 월 4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지역별 담당 면적과 실제 이동거리, 운행 실태를 조사해 농어촌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교통비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활지원사의 휴게공간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름철 방문 일정 사이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차량에서 대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수행기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동원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22억 원의 잔액은 현장의 인력 운용과 처우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라는 경고”라면서 “퇴사 원인과 이동거리 부담, 휴게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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